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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과 조세 (조세 전문가가 짚어내는 재원 마련 문제와 개선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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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한 조세전문가의 직설적 비판 기본소득의 재원 조달 방법으로 거론되는 국토보유세, 탄소세, 데이터세, 로봇세에 대해 조세법학자의 관점에서 과세논리를 분석하고 개선책을 제안한 책. 기본소득의 재원 조달 방법으로 제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