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과 조세 (조세 전문가가 짚어내는 재원 마련 문제와 개선책)

김신언

16년차개업세무사로서구글세와관련된국제조세논문으로고려대학교에서법학박사학위를취득했다.UC버클리로스쿨에서지적재산권과비즈니스법을전공하여LL.M.을졸업하고미국일리노
이주변호사자격을취득했다.조세법학자이자실무가입장에서2020년10월부터2021년12월까지투고한학술논문과후속연구들을엮어기본소득과관련된조세들의실현가능성을검토한책인『기본소득과조세』를내게되었다.
현재한국세무사회연구이사이며,서울북부지방검찰청조세범죄전문수사자문위원,서울중앙지방검
찰청검찰시민위원회위원을겸직하고있다.한국조세정책학회부회장이자한국IT정책경영학회이
사를맡고있으며,문화체육관광부체육단체혁신평가실무위원으로도참여하고있다.
저서로는『판례로보는세법학』(2015,7판,회경사)과『사례로보는미국증거법』(2019,진원사)을비롯해여러조세전문학술지에다수의논문을집필하여게재하였다.

머리말

1편기본소득과조세법의기본이론
1장기본소득과재원마련
1.기본소득의이해
2.기본소득의사회경제적효과
3.조세법의기본원칙
2장기본소득의과세문제
1.과세가능성판단
2.과세제도개선방안
3.결론

2편기본소득형조세의과세논리와타당성분석
3장국토보유세(기본소득토지세)
1.국토보유세의개요
2.국토보유세의과세논리와문제점
3.법안내용검토
4.결론
4장탄소세
1.탄소세법안
2.입법목적의타당성
3.조세법이론과징수상문제점
4.결론
5장데이터세
1.데이터세의개요
2.각국의데이터세도입논의
3.데이터세법의과세논리
4.데이터세법도입방안
5.결론
6장로봇세
1.로봇세의과세논리
2.로봇세의과세요건
3.제도화방안
4.결론

참고문헌

◎기본소득에대한논의들이놓치고있는한가지!

기본소득의성패는재원마련에달려있다고해도과언은아니다.기본소득연구자들은재원조달방법으로정부의재정지출보다증세에더중점을두고있다.따라서조세지출을줄이고보편증세를하거나,목적세로여러가지세목을신설하는방안을제시하였다.그러나자신들의주장을조세전문학술지에게재하여검증하기보다유튜브콘텐츠나도서출판같은쉽고편리한방법으로홍보하는데만치중했다.조세법학자들의참여없이자신들만의논리로법안을입법하는단계까지진행하였다.따라서그과세논리와법적타당성에대한문제가있으며,도입가능성도회의적이다.현재시중에판매되고있는80여종이넘는기본소득관련도서들이정작기본소득의재원마련방법으로제시된조세의과세논리와타당성에대한객관적인검증을다루고있지않다는점이이를뒷받침한다.

◎기본소득에서다루는세법들은조세법기본원칙을따르고있는가?

새로운세법을입법할때조세법률주의와조세공평주의라는두가지기본원리에부합해야만한다.그리고입법과집행단계에서도조세법의기본원칙을준수하여야만그법적타당성을가진다.조세의징수는무엇보다헌법제23조에서보장하고있는국민의본질적인재산권이침해되지않아야한다.그러나현재법안이발의된국토보유세와탄소세는조세전가와역진성을더욱악화시키는방식으로만들어져있다.특히탄소세는이중과세문제를해결하지않고있으며,국토보유세는불로소득에대한편협한시각으로일부계층에세금부담을집중시킴으로서헌법이보장하고있는사유재산제를침해할수있는과세논리를가지고있다.조세저항은토지배당,탄소배당을통해해결할수있는부분이아니다.설령국민의대다수가찬성하더라도법적으로소수의납세자는과도한피해로부터헌법이규정한재산권을보호받아야한다.빅데이터세가말하는인공공유부로서빅데이터는재산권에대한법적지식부족에서나온오류이며국제조세의흐름을전혀간파하지못한정치경제학자들의한계에지나지않는다.4차산업혁명과밀접한관계를가지는데이터세와로봇세는현행과세체계와국제조세의흐름을이해하고접근해야하며,단지재원확보를위한수단으로전락시킨다면그제도의성공을보장받을수없다.

◎기본소득의재원마련을위해제시된조세들의쟁점과해결과제

이책에서는기본소득의재원마련근거로제시되는조세들의쟁점에답하고,해결책을제시한다.각조세에대한주요한쟁점은다음과같다.

국토보유세
·종합부동산세폐지하고토지에만과세하면부동산가격이안정될까?
·한국의부동산보유세는정말낮은가?
·보유세강화만이불로소득을징수할수있는유일한방법인가?
·국토보유세와토지배당의순수혜가구가95%라면정말조세저항이없을까?

탄소세
·탄소세를걷어서다시100%배당하면탄소배출량을줄일수있을까?
·고소득층과저소득층에게매달난방비를10만원씩주면,소득재분배효과가있다?
·스위스는11년간8배탄소세증세를했는데,탄소배당덕분에조세저항이없었다?
·한국은11년간9.46배교통에너지환경세가증세됐는데,왜조세저항이없었을까?

데이터세
·왜개인정보를수집해서사업에사용하는기업들은아무런대가도지불하지않는가?
·빅데이터의소유권은누구에게있는것일까?
·데이터세는마이데이터사업의사각지대를어떻게대처할것인가?
·데이터세는새로운구글세가될수있을까?

로봇세
·자동화와로봇화가인간의노동을대체할까,아니면새로운일자리를창출할까?
·로봇세는누가내야하는세금일까?
·로봇이인간을대체하면국가세수가부족해지지않을까?
·로봇세가반드시시설투자와기술혁신에걸림돌이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