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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공정거래법

법문북스 - 조희진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공정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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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1차 원유파동으로 물가가 급등함에 따라 상품가격 및 서비스 요금의 최고가격지정 등 물가안정과 판매거절금지 등 공정거래 질서확립을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나, 이 법이 물가안정을 위주로 운용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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