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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규제위원회의 처분과 사법심사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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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직법 및 행정작용법의 관점에서 독립규제위원회에 대해 연구하다최근 들어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같은 ‘독립규제 위원회’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그 권한 역시 점점 강화되고 있다. 본서는 일반행정기관과 구별되는 독립규제위원회의 특징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