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규제위원회의 처분과 사법심사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18

유제민

서울대학교법학부졸업(법학사)
서울대학교대학원법학과졸업(법학석사)
서울대학교대학원법학과졸업(법학박사)
제47회사법시험합격
제37기사법연수원수료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대전지방법원판사등역임
법원행정처사법정책심의관(판사),사법지원심의관(판사)등역임
現서울고등법원고법판사

제1장서론
제1절연구의목적
제2절연구의방법과범위

제2장독립규제위원회의의의와특징
제1절개관
제2절독립규제위원회의의의
1.용어의혼재
2.독립규제위원회의개념
가.기존의논의
나.새로운개념정의의시도
1)독립
2)규제
3)위원회
4)소결
3.유사개념과의구별
가.일반(경쟁)규제기관,전문규제기관과의구별
나.독립규제기관과의구별
4.독립규제위원회개념의유용성
제3절독립규제위원회의등장배경및현황
1.등장배경
가.미국
나.우리나라
2.독립규제위원회의효용
3.독립규제위원회의현황
가.개관
나.대표적인독립규제위원회의현황
1)미국
2)우리나라
제4절독립규제위원회의특징
1.독립성
2.합의제
3.전문성
4.그밖의특징
5.독립성,합의제,전문성사이의관계
제5절독립규제위원회의민주적정당성과책임성
1.개관
2.민주적정당성
가.민주적정당성의개념
나.독립규제위원회의민주적정당성
3.행정의책임성
가.행정의책임성개념
나.독립규제위원회와행정의책임성
제6절소결

제3장미국의행정판단존중원리
제1절개관
1.미국논의검토의필요성
2.논의의순서
제2절미국행정소송일반
1.행정소송의대상
2.각종사법심사기준
가.개관
나.미국연방행정절차법제706조
1)개관
2)사법심사항목과강도의혼재
3)사법심사강도비교및적용범위
제3절행정판단존중원리의형성과정
1.예비적고찰
2.쉐브론판결(1984)이전의논의
가.개관
나.스키드모어판결(1944)
다.오버튼공원판결(1971)
라.스테이트팜판결(1983)
3.쉐브론판결(1984)의등장
가.사실관계
나.연방대법원의판단
다.쉐브론판결의의의와영향
1)유사판결과의비교
2)쉐브론판결의실제적영향
4.쉐브론판결이후의논의
가.개관
나.크리스튼슨판결(2000)
다.미드판결(2001)
라.브랜드엑스판결(2005)
마.소결
5.분석
제4절행정판단존중원리의이론적근거와평가
1.개관
2.이론적근거
가.입법자의의사
나.행정기관의전문성
다.민주적정당성
라.그밖의이론적근거
1)폭넓은참여
2)통일적인규율필요성
3)사회변화에따른유연한대처가능성
3.평가
제5절행정판단존중원리의적용범위및실제적적용
1.행정판단존중원리의적용범위
가.연방행정절차법제706조기준과쉐브론기준사이의관계
나.쉐브론기준의적용범위
1)순수한법령해석영역
2)비입법적규칙영역
3)행정기관의권한범위문제
4)선례변경의경우
5)행정기관스스로의포기가능성
6)심급에따른차이
다.쉐브론기준의단계적적용
1)쉐브론1단계(ChevronStepOne)
2)쉐브론2단계(ChevronStepTwo)
2.행정판단존중원리적용의현황
제6절소결

제4장미국의독립규제위원회판단에대한사법심사기준및강도
제1절개관
제2절행정판단존중원리의독립규제위원회에의적용여부
1.제1설(낮은수준의존중을지지하는견해)
2.제2설(높은수준의존중을지지하는견해)
3.제3절(달리볼필요가없다는견해)
4.미국연방대법원판결
가.걸프전력판결(2002)및브랜드엑스판결(2005)
나.폭스TV판결(2009)
다.검토
제3절대표적독립규제위원회등에대한판결례분석
1.개관
2.연방거래위원회판결례
가.그라츠판결(1920)
나.내셔널석유회사판결(1973)
다.매톡스판결(1985)
라.삭스백화점판결(1993)
마.캘리포니아치과의사협회판결(1999)
바.감자농장주협동조합판결(2011)
사.분석
3.증권거래위원회판결례
가.체너리판결(1947)
나.타이커판결(1999)
다.잰드포드판결(2002)
라.에드워드판결(2004)
마.분석
4.연방통신위원회판결례
가.퍼시피카재단판결(1978)
나.캐피털전화회사판결(1985)
다.엠씨아이통신회사판결(1994)
라.풀래니판결(1995)
마.걸프전력판결(2002)및버라이즌판결(2002)
바.브랜드엑스판결(2005)및폭스TV판결(2009)
사.알링턴시판결(2013)
아.분석
5.보론(비교대상기관사례)
가.미국환경보호청
나.미국보건복지부
다.미국노동부
라.미국법무부
제4절소결

제5장우리나라의판례이론및독립규제위원회에대한각종판결례
제1절개관
제2절행정소송에서의사법심사기준일반
1.예비적고찰-미국논의와의구조차이
2.본안심사의첫단계로서의기속행위재량행위의준별등
가.기속행위재량행위및요건재량설효과재량설
나.재량과판단여지의구분
3.재량판단에대한일반적심사기준
가.심사기준의구체화과정
나.본안에관한세밀한심사기준의부재
제3절판례상인정되는행정판단존중영역및심사기준
1.개관
2.사안적특수성을고려한행정판단존중유형
가.개관
나.전문적기술적판단영역(2-1단계)
1)심사기준및재량의한계
2)대표적사례
다.정책적미래예측적판단영역(2-2단계)
1)심사기준및재량의한계
2)대표적사례
라.계획재량영역(2-3단계)
1)심사기준및재량의한계
2)대표적사례
마.비대체적결정영역(2-4단계)
1)심사기준및재량의한계
2)대표적사례
바.그밖의영역
1)행정기관이스스로마련한재량준칙적용사안
2)군관련사안
3)지방자치단체자치사무사안
사.검토및분석
3.작용법적요소및절차적요소를고려한행정판단존중유형
가.작용법적요소의고려
나.절차적요소의고려
다.소결
4.보론-행정기관의‘법해석’에대한판단존중여부
제4절대표적독립규제위원회등에대한판결례분석
1.개관
2.독립규제위원회에대한판결례
가.공정거래위원회판결례
1)과징금추가감면사건(2013)
2)공동수급체부당공동행위사건(2016)
나.금융위원회판결례
1)상호저축은행영엽인가취소처분사건(2012)
2)계약이전결정사건(2007)
다.방송통신위원회판결례
1)종합유선방송승인거부처분사건(2005)
2)게시글삭제명령사건(2013)
3)홈쇼핑최다액출자자변경사건(2007)
라.소결
3.보론그밖의사례
제5절소결

제6장독립규제위원회의판단에대한구체적인사법심사기준강도의정립
제1절개관
제2절사법심사에관한관점의전환
1.관점전환의필요성-미시적관점에서거시적관점으로
2.권한분배권력분립관점고려필요성
3.심급별역할차이고려필요성
4.원리적행정존중정립필요성
제3절독립규제위원회의판단에대한사법심사기준강도의재정립을위한고려요소
1.개관
2.일반행정기관에대한사법심사기준과의관계
가.제1설(강화된사법심사기준설)
나.제2설(완화된사법심사기준설)
다.제3설(동일한사법심사기준설)
라.제4설(절차와실체구별설)
마.검토
3.일도양단적기준의지양및사법심사기준의계층화
가.사법심사기준계층화의필요성
나.사법심사기준계층화의시도
1)대표적견해의소개
2)위견해에대한평가및시사점
제4절행정판단에대한사법심사기준강도의제시
1.사법심사의기준강도결정을위한네가지요소
가.기관적요소
나.사안적요소
다.작용법적요소
라.절차적요소
마.기타요소
2.각요소의정리및종합
제5절위기준의독립규제위원회에의적용
1.기관적요소의적용
2.사안적요소의적용
3.작용법적요소절차적요소기타요소의적용
4.독립규제위원회의판단에대한사법심사모델
5.독립규제위원회판단에대한심사기준과강도의제언
제6절독립규제위원회의판단존중을위한현실적전제
1.독립성의측면
2.전문성의측면
3.합의제의측면
4.그밖의측면
제7절소결

제7장요약및결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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