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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판결은 그 사회가 중요시하는 가치와 사회 구성원들의 보편적 인식을 반영한다.우리 사회는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고통을 가하지 않아야 한다는 중요한 원칙에 합의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 “한 국가의 권위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