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법,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동물법,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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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법과 판결은 그 사회가 중요시하는 가치와 사회 구성원들의 보편적 인식을 반영한다.
우리 사회는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고통을 가하지 않아야 한다는
중요한 원칙에 합의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
“한 국가의 권위는 그 국가가 동물을 다루는 방법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동물의 생명에 대한 인식수준이 미흡해왔다. 한국 사회에는 반려동물 정책을 개선하자는 목소리에 무작정 혐오를 드러내는 사람도 다수 있고, 반려동물과 함께 살면서도 이미 정해진 규칙을 전혀 지키지 않는 반려인도 많으며, 법적으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생명을 해치는 경우를 타인의 물건을 훼손했을 때보다도 못한 처벌로 응대하곤 한다. 이런 우리의 인식, 그리고 법과 제도를 바꾸는 많은 일들에 하나의 보탬이 되고자 모인 사람들이 있다.

동물권이란 무엇일까? 아직은 낯선 이 단어가 우리 주변의 동물들을 실제로 보호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 대답하기는 쉽지 않다. 이럴 때야말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동물권을 연구하는 변호사 모임 PNR이 손쉬운 동물법 안내서를 써냈다. 내가 아끼며 관계 맺고 있는 동물들이 불합리한 피해를 당했을 때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 안에서 과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사람이라면 전문 변호사가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는 이 책 《동물법,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저자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PNR

PNR(PeopleforNor-humanRights)은동물보호를위해활동하던변호사들이뜻을모아2017년6월설립한비영리단체이며,현재15명의변호사를비롯한전문가들과시민들이함께하고있다.PNR은비인간동물의권리가존중되고모든생명이더불어살아가는사회로나아가는것을목표로하여,동물권관련소송,동물복지법안ㆍ정책마련을위한각종지원,동물권ㆍ동물법강의,칼럼기고등비인간동물을대변하는활동을이어가고있다.주요활동으로는동물보호법개정안작업,개전기도살에대한공판을지원하여동물보호법위반유죄판결을이끌어낸사건등이있다.홈페이지www.pnr.or.kr

○익산참사랑동물복지농장예방적살처분명령처분취소소송대리
○‘개전기도살’동물보호법위반사건의견서제출및공판지원
○‘산양’을원고로한설악산오색케이블카취소소송진행및모의법정개최
○헌법에동물권을명시하기위한‘개헌동동’활동참여및개헌안제안
○가축에서개를제외하는축산법개정안,동물도살을원칙적금지하는동물보호법개정안작업참여및국회토론회발제
○애니멀호딩문제와대안을위한국회토론회발제
○동물보호법강의(서울지방경찰청),동물권강의(서울시동물보호과,녹색법률센터,청소년생명캠프)

목차

[여는글]동물단체의안락사…법에질문을던지다ㆍ6

[1부]가족처럼함께하는반려동물

반려동물,‘분양아니라입양’해야하는이유ㆍ18
반려견살빠지면공격성도사라지나요ㆍ22
아무나반려견을키우면안되는사회,불가능할까요ㆍ26
반려견관리강화보다배설물수거단속부터ㆍ33
펫티켓,정확하게알아야제대로지킬수있다ㆍ39
가족같은반려동물,법조항은여전히재물취급?ㆍ48
우리집반려견은가축인가요,아닌가요ㆍ55
창밖으로반려견던져도감옥에가지않는이유ㆍ62
동물등록제시행5년,여전히반려동물은떨고있다ㆍ67
PC방고양이학대사건,내가목격자라면?ㆍ75
반려동물의마지막을정리하는일ㆍ80

[2부]반려인이알아야할법률

아파트에서반려동물키우면안될까요ㆍ88
개키운다고쫓겨나?반려인똑똑하게임대차계약서쓰는법ㆍ92
반려견간의사고에서손해배상책임은어떻게?ㆍ96
만약당신의반려견이애견호텔사고를당했다면ㆍ103
비싸고제각각인동물의료비,해결책은없을까ㆍ107
반려동물의의료사고,얼마만큼배상받을수있을까ㆍ113
동물병원,애견카페등이용후기게재,명예훼손일까ㆍ119
사물이아닌생명으로,‘동물들의제헌절’하루빨리오길ㆍ123
동물권에대해말하고싶은세가지ㆍ129
왜우리는조그마한일에도분개해야하는가ㆍ136

[3부]동물들의슬픈이야기

구속영장발부된천안펫숍사건ㆍ142
방법만괜찮으면동물을죽여도되나요ㆍ149
죽을때까지털뽑히는거위…학대지만처벌할수없는동물보호법ㆍ153
가축전염병,무책임한살처분으로는막을수없다ㆍ157
‘동물을잔인한방법으로죽음에이르게하는행위’의의미ㆍ162
직원에게닭을죽이도록한행위,어떤처벌을받을까ㆍ168
메이실험이명백히불법인이유,변호사가알려드립니다ㆍ175
‘널위해서’…희생에빚진동물실험,나아가야할방향은?ㆍ182
동물복지없는동물원수족관법이된이유ㆍ188
포획은불법이지만돌고래쇼가계속되는이유ㆍ192
호랑이도4.2평이면된다고요?사람도못버틸유리감옥‘실내동물원’ㆍ198
돌고래태지를포기하지맙시다ㆍ204
‘고기가아닌생명’으로,축산법개정이필요한이유ㆍ210

[4부]야생동물과함께사는법

산타썰매끄는루돌프도로드킬이두렵다ㆍ216
재판에나선호랑이,전래동화에서만가능한걸까ㆍ219
아기수달야생방사이토록시끄럽게할일인가ㆍ223
야생동물과함께사는법(法)ㆍ228
똑똑하게길고양이지켜주는법!ㆍ233
“동물의입장을고려해주세요”,법정에선산양ㆍ239

[닫는글]우리가기억하는다섯가지동물법이슈ㆍ247

법률찾아보기ㆍ255

출판사 서평

나의소중한가족인반려동물의보호에서,나아가세상모든동물들의권리보호까지...
변호사가도와드립니다.

반려동물과함께사는반려인이1000만이넘고기후변화의위기를맞아육식을줄여야한다는주장까지들리는,동물에관한뉴스를그만큼수많은사람이관심을갖고소비하는시대가도래했다.그런관심만큼동시에처참한동물학대에관한소식이자주들려온다.과연동물과의관계맺음에서우리는어디쯤서있을까?

“개와고양이를잔인하게학대하거나죽이고,기본적인생육환경도갖추어지지않은채대량으로사육되는닭과돼지들이전염병에쉽게노출되고있다.대량으로사육되는동물들이전염병에걸렸다고믿을만한역학조사등이있는경우큰고민없이살처분명령이내려지는현실이다.동물을물건또는소유할수있는존재로만생각한다면사소한문제일수있다.그러나사소하게여기던것에대해분노하는개개인들이늘어났고,그들을모은목소리는동물권보장에대한가치를형성했다.”(140p)

“남은일은뒤처진법률이시민의의식과현실의필요성을따라잡는일이다.‘동물’이라는이유만으로그생명을인간이좌지우지할수있다는인식은점점사라지고있다.오히려모든생명이보호받고존중받는사회를만드는것이결국인간에게득이되는일임은여러사례에서확인할수있다.……도축이가능한경우외에동물을죽여서는안된다는원칙을분명히세우는것이“동물의생명보호,안전보장및복지증진을꾀하고,동물의생명존중등국민의정서를함양하는데이바지”한다는동물보호법입법목적에걸맞는모습아닐까?”(156p)

우리는반려동물로마음의위안을얻고,거위의가슴털을뽑아롱패딩을만들고,악어세마리의가죽을벗겨명품핸드백한개를만들며,수많은동물들에게희생을강요하는동물실험을하고,야생동물을재미삼아동물원과수족관에가두고전시한다.

동물에강요된인간의일방적인관계맺음은부정할수없는현실이다.이러한사실을딛고그나마동물과인간이함께잘살수삶을가꾸기위해서는선행되어야할유의미한질문들이있다.“방법만괜찮으면동물을죽여도되나요?”“동물원의호랑이에게4평남짓한콘크리트감옥이살아가기에충분할까?”“반려동물의마지막은어떻게정리해야할까?”“사지말고입양하라는데,무엇이입양인가?”우리가일상에서가장쉽게만나는개의경우를살펴보자.

반려인은동물을싫어하는비반려인이같은사회에있음을,또비반려인은동물을가족의구성원으로여기며살아가는반려인이자신의이웃으로살고있음을인지해야한다.……그러기위해서올바른규칙이필요하고,규칙을지키는태도가필요하다.규칙은내가편하기위해서존재하는것이아니다.다양한사람들이,또다양한생명체가공존하기위해존재하는최소한의제한이자약속이다.(46p)

반려인과비반려인이서로인지하는개는다른종의생물이아니다.이인식의차이를줄이기위해서는비반려인은반려인이느끼는개의의미에대해공감하려노력하고반려인은비반려인을배려하고피해를입히지않기위해각별히주의해야한다.이런과정에서도출된사회적합의는법과제도에영향을미치게된다.

우리집댕댕이는가축이라고할수있을까?‘그렇다’고할수있고,‘아니다’라고도할수있다.그이유는‘개’라는존재를서로다르게정의하는법률때문이다.현행축산물위생관리법상개는‘가축’에해당하지않는다.따라서축산물위생관리법에의하면개는축산물,즉식용을목적으로하는동물에해당하지않는다.하지만축산법에서는개를‘가축’으로정의하고있다.……축산법에따라대량사육은가능하기때문에개의사육방식은점차공장식이되어갔다.최소한의비용으로개를사육하여최대한의이익을남기고자한육견업자들은충분한생활공간을보장해줘야하는개들을좁은철장에수십마리씩넣고사육했다.(55-59p)

이러한현동물법의허점을들여다보고문제를제기하는사람들,그리고법과제도가개선되는과정에실질적인도움을줄동물법전문가들이필요하다.

동물권에대해말하고싶은세가지
왜인정되어야하는가,어떻게보장할것인가,누가실천할것인가

우리에게동물은어떤존재일까?“집에서우리를맞아주는가족과같은존재일수도,길에서마주치는길고양이일수도,불금의식탁에오르는치킨이나삼겹살이나곱창의모습일수도,백화점의무수한핸드백을수놓는가죽일수도,다큐멘터리에서보는멸종위기의이국적인생명체일수도있다.그렇기에‘동물권’은,반려견에대한이야기일수도,채식에대한문제일수도,생명다양성과환경보호에관한문제일수도있다.”(129p)

몇달동안불타오르며기후위기를한층가속화할지도모른다는호주산불을막연하게지켜보던전세계는불속에서구출돼병원으로향했지만끝내회복불능상태로안락사되고만코알라‘엘렌버러루이스’의죽음에서사태의심각성을체감했다.코알라가멸종될지도모른다는걱정스러운시선에서보면동물권이보인다.동물권은인간다움과떼려야뗄수없는사이다.인권도중요하고굶고있는사람을돕는것도중요하지만인간이행복하기위해서다른생명체를얼마든지파괴하고이용할수있다는전제는틀렸다.인간중심의관점에서만들어진한국의법률은이제우리의식의빠른변화의목소리에조금씩응답하고있다.

동물의민법상취급을생명이없는물건과다르게정할수도있고,동물보호법등동물관련특별법에서동물의관리또는보호와관련된내용을더욱강화할수도있고,법원이동물관련범죄에서피고인에게양형을높게선고하거나,민사재판에서가해자에게높은손해배상의무를지우는판결을할수도있는것이다.그동안동물관련사건에적용되어온민법,형법,동물보호법,축산법등수많은한국의법률은,오로지인간중심적인기준에서만들어져왔고동물을소유의대상또는이용의객체로만다루어왔다.……누군가노예이던세상,계급이존재하던세상,여성에게투표권이없던세상.그세상들이바뀌기위해분명누군가처음목소리를내었을것이고,누군가는죽어갔을것이며,누군가는“더중요한문제가있다”고방관하거나그들을비난했을것이다.그러나지금우리가사는세상에는노예가없고,계급이없으며,여성에게투표권이있다.(253-254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