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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앞에서 우리의 민주주의는 안전한가? 선출되지 아니한 권력이, 법적 근거도 없이, 선출된 권력의 의지를 부정할 수 있는가?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바로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효력을 상실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