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헌재 앞에서 우리의 민주주의는 안전한가? 선출되지 아니한 권력이, 법적 근거도 없이, 선출된 권력의 의지를 부정할 수 있는가?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바로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결정을 해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판례는 이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것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예정된 것인가? 이 책은 그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책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행사’에 당연히 법률이 포함된다는 아주 소박한 말 한 마디로,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국회의 결정을 무효로 만드는 권한을 정당화했다.
이 절차를 통하여 행정수도를 이전하고자 하는 국회의 결정이 무효로 되었다(2004. 10. 21. 2004헌마554). 관습헌법 이론이 도입된 결정이다. 제대군인에게 주어지던 가산점 제도도 무효로 되었다(1999. 12. 23. 98헌마363). 그 후 이 결정의 이론들은 전부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스스로 부정되었다.
그것뿐만 아니다. 대통령령도, 대법원규칙도 전부 헌재의 위헌 심사의 대상으로 삼았다. 법적 근거는 법률보다도 적다. 이 절차를 통해 시각장애인에 한하여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건복지부령이 위헌으로 결정되었다(헌재 2006. 5. 25. 2003헌마715).
물론, 이 절차를 통하여 우리 법공동체가 더 나은 쪽으로 가게 된 예가 없지 않다. 그렇다고 헌재의 재판권 확장이 용인되고 수인되어서는 곤란하다. 다시는 수도이전 사건과 같은 결정이 선고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이러한 상황은 민주주의의 위기로 이해될 수 있다. 선출되지 아니한 권력, 책임지지 아니하는 권력이 선출된 권력, 책임지는 권력의 작동을 무효로 만들기 때문이다.
이 책은 이 점을 상세하고 분명하게 논증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행사’에 당연히 법률이 포함된다는 아주 소박한 말 한 마디로,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국회의 결정을 무효로 만드는 권한을 정당화했다.
이 절차를 통하여 행정수도를 이전하고자 하는 국회의 결정이 무효로 되었다(2004. 10. 21. 2004헌마554). 관습헌법 이론이 도입된 결정이다. 제대군인에게 주어지던 가산점 제도도 무효로 되었다(1999. 12. 23. 98헌마363). 그 후 이 결정의 이론들은 전부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스스로 부정되었다.
그것뿐만 아니다. 대통령령도, 대법원규칙도 전부 헌재의 위헌 심사의 대상으로 삼았다. 법적 근거는 법률보다도 적다. 이 절차를 통해 시각장애인에 한하여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건복지부령이 위헌으로 결정되었다(헌재 2006. 5. 25. 2003헌마715).
물론, 이 절차를 통하여 우리 법공동체가 더 나은 쪽으로 가게 된 예가 없지 않다. 그렇다고 헌재의 재판권 확장이 용인되고 수인되어서는 곤란하다. 다시는 수도이전 사건과 같은 결정이 선고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이러한 상황은 민주주의의 위기로 이해될 수 있다. 선출되지 아니한 권력, 책임지지 아니하는 권력이 선출된 권력, 책임지는 권력의 작동을 무효로 만들기 때문이다.
이 책은 이 점을 상세하고 분명하게 논증하고 있다.
법령소원미순론
$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