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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죄 모해위증죄 고소장 고소방법 : 위증죄 모해위증죄 성립요건 고소방법 실무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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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위증죄가 성립하고 위증죄는 경험을 통하여 기억하고 있는 그 사실을 진술한 이상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