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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이론 서식 해설 상담사례 | 3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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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2015. 5. 13.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임차인에게는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하며 임대인에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방해할 수 없도록 방해금지의무를 부과하는 등 권리금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최근 전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