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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특례법”에 관한 연구로, 특별법 제도를 구성하는 형식적 유형으로서가 아닌 특례법 고유의 의미와 성격 및 입법 기술적 특징을 추출함으로써 특별법과는 구별된 특례법만의 법이론을 구성하고자 하였음. 이는 기존의 특별법제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