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배경및목적
▶한국가의법률은고권적효력에의하여효력이미치는범위내에서동일한사안에대하여는동일한내용이적용되고,동일한효력이발생하는것이원칙이지만,법률의대상을특정한사람이나특정한지역,특정한사안이나특정한기간등에한정하여적용하도록하는경우가있음.이를“특별법”이라하며,특별법에는특례법,특별조치법등다양한법형식이있음
▶특별법및특례법은국가가다양한정책을실현해나가는과정에서중요하게활용되는규범적수단으로서최근매우활발하게제정되고있음
▶이들법형식은일정한“원칙”에대한“예외”또는“특별”한사항을정한다는점에서공통점을가지지만,큰틀에서특별함이강조될뿐,각법형식마다어떠한차이가있는지에대하여구별기준이없으며,이에관하여연구된바도없음
▶이에특별법제도의한유형으로서,특별법과유사한법형식으로인정되어왔던특례법에대하여,그고유한성격과규범적특징을규명해보고자하며,특례법의기능내지효능이적절하게발휘될수있기위한입법실무적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함
Ⅱ.주요내용
▶특례법의규범적기초
○특례의개념은①좁은의미로일반적(원칙적)인내용에대한특별한“예외”를,②넓은의미로(예외를전제로하지않고)“특별한”취급내지“강조”를의미함
○특례법은①제정하려는법률이어떤특정한법영역에포함시키는것이적당하지않거나또는어느법영역에포함시킬것인가가불명확한경우,②새로운입법수요에탄력적으로대응하기위한경우,③국가의정책에대한단기적이고신속한처리가필요한경우등다양한필요성및기능에근거하여제정됨
○특례법의입법방식은①법률의제명을「‥특별법」,「‥특례법」,「‥특별조치법(임시조치법)」,「특정‥법」등과같이“법률”로제정하는경우와,②법률의제명과관계없이법령내에‘제00조(…에관한특례)’와같이개별적인“조문(조항)”으로제정하는경우가있음
○특례법및특례조문은민사,형사,행정의전분야에다양하게분포하고있으며,점차더욱빈번하고적극적으로제정되고있음.2022년9월현재,전체특별법은197건(특별법129건,특례법36건,특별조치법23건,특정법9건),법률내특례조항은1,740개로파악됨
-분야별로살펴보면,“특별법”은모든유형에걸쳐나타나고있지만,“특례법”은전체36건가운데민사법이10건(27.78%),형사법이11건(30.56%)으로특례법가운데58.34%가민사법과형사법인것으로조사됨
▶특례법의주요쟁점
○특례법의제정이유는①본래적의미로서원칙에대한예외가필요한경우와,②원칙을전제하지않고특별한취급이강조되거나확장되는경우로구분할수있음
-민사또는형사분야특례법의경우,원칙법의존재가분명하여이에대한“예외법”으로서의특징이두드러짐
-행정분야특례법의경우,국가적임무의특성으로인해정책대상별로특별한취급이강조되는경우가빈번하여“특별법”으로서의성격이강조되는특징이있음
○특례가필요한상황에서①이를규범으로정할것인가,②규범화할경우법률에의할것인가,조문으로정할것인가등에관하여는일반적으로정해진원칙이나기준이존재하지아니하며,법이론적으로입법형성의자유(입법재량)로논의됨
-입법형성의자유를어느영역에서어느정도로인정할것인가에대한기준이필요하지만,이에대한일반적인원칙은존재하지아니하며,구체적사례를통한판례의경향으로파악할수있음
-최근소위“제4차산업혁명”의영향과신기술을기반으로하는입법환경은급변성,불확실성,다양성,융합성등의특징이나타나고있으며,이에대응하기위한법형식으로특례법이적극적으로활용되고있음
○특례법에대한입법형성의자유는무한할수없으며,①내용적한계로서,헌법과법률의체계정합성에부합하여야하며,②형식적한계로서,입법기술적조건에적합한것이요구됨
-특례를제정하는취지,예외의대상이되는원칙법의존재,예외의정당화사유등을가급적구체적으로명시하도록함으로써일반국민에대한특례법제에대한이해내지수용성을높이는것이필요함
▶특례법제의정비방안
○특례법제의정비는①해당특례법또는특례조항을폐지(일반법제로전환또는삭제)하거나,②원칙법과예외법사이의실질적인관계를조정함으로써새로운원칙을정립하는것까지포함하는것으로이해할수있음
-법률의“폐지”와관련하여서는특례법또는특별법의“일반법화”가논의되고있지만,그보편적원칙과기준을정하는것이매우어려운일이라고할수있음
-특례법제정비를위한전제로,특례의필요성과기능을인정하되,그오·남용에대하여는경계함으로써특례입법에신중을기하여야할필요가있음
○특례법의정비방향으로서①법률을“제정”하려는경우,민사또는형사분야에서는가급적“특례법”으로,행정법분야는“특별법”으로제정하도록함.②특례조문은원칙과예외의관계를명시하는일반적입법기술상의원칙을충실하게적용하는것이중요함
○법이론적인관점에서기존특례법제의정비는누가(추진주체)어떻게(추진방향)추진할것인가가정하여지지않는이상탁상공론에그칠수있음.따라서향후특례법제의입법과적용을위한실무차원에서의개선방안이시급함
-입법절차에서특례법제를신설하는경우보다신중하고전문적으로검토할수있도록현행의「국회법」개정을통하여추가(보완)할수다양한제도를제안함
-행정에서적극행정과특례의관계에대한이해,법제처의역할강화가필요하며,각분야에서해당특례에대한특례법제매뉴얼(업무편람)을작성하여활용할수있도록하는것이필요함
Ⅲ.기대효과
▶이연구는“특례법”에관한연구로,특별법제도를구성하는형식적유형으로서가아닌특례법고유의의미와성격및입법기술적특징을추출함으로써특별법과는구별된특례법만의법이론을구성하고자하였음.이는기존의특별법제에대한선행연구를보완하는번외연구로서의성격을가지며,향후특별법과특례법,나아가특례조항을신설하는경우입법실무에서문제가될수있는다양한사항에대한참고자료가될수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