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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위의 악법 2 (국가보안법, 폐지가 답이다)

삼인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헌법 위의 악법 2 (국가보안법, 폐지가 답이다)

$26.38

가장 오래된 법, 국가보안법은 사문화되었는가 『헌법 위의 악법 2 -국가보안법, 폐지가 답이다』는 1948년 이념적 대치가 심한 특별한 상황에서 임시법 형태로 제정된 이후, 몇 차례의 개정 및 폐지 논란 속에서도 살아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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