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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상고이유서 (대법원｜사건2022도3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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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상고이유서]는[5.18답변서]의 자매 판이다.이 두 개의 책은 다 같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저자가 받고 있던5.18관련 재판에 관한 책이다.후자는 제2심 재판부에 제출한A4지 사이즈378쪽에 달하는 구체적 답변서였고,전자는2심에 패소한 후 대법원에 제출하는 상고이유서다.우리나라에서 법원에 제출하는 답변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