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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역' 관련 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한국법제연구원 - 홍성민

'K-방역' 관련 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18.83

배경 및 목적▶ K-방역의 일반적 평가○ 전세계적으로 미국이나 유럽연합 국가들과 같은 선진 국가들에 비해 우리나라가 코로나에 대한 대응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고 평가받고 있음- 확진자 및 사망자 등 객관적인 수치로 보더라도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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