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역' 관련 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배경 및 목적
▶ K-방역의 일반적 평가
○ 전세계적으로 미국이나 유럽연합 국가들과 같은 선진 국가들에 비해 우리나라가 코로나에 대한 대응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고 평가받고 있음
- 확진자 및 사망자 등 객관적인 수치로 보더라도 그리고 백신 접종률로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꽤 성공적으로 코로나 방역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이른바 K-방역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정책으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고 둘째는 적극적인 3T 정책임
-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포괄하는 K-방역 역시 법에 기반을 두어 이루어졌는데, 특히 우리는 「재난안전법」 및 「감염병예방법」 등과 이에 근거를 둔 각종 법규명령 및 행정규칙을 기반으로 하여 K-방역을 실시하였음
▶ 연구목적
○ K-방역 정책 일반이 실제로 성공을 거두었는지를 판단하려면 인상적인 평가에 만족해서는 안 되고 엄밀한 학문적인 방법을 원용한 체계적인 입법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에 해당 연구에서는 K-방역과 관련을 맺는 법률, 특히 감염병예방법이 코로나 사태에 실제로 얼마나 성공적으로 시행되었는지를 엄밀하게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