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낭독 형사소송법판례

하태영

저자:하태영

1962년부산에서태어났다.독일유학후27년동안대학,대학원에서형법,형사소송법,특별형법,생명윤리와의료형법을강의하고있다.1996년9월3일《피고인에게불리한판례변경과적극적일반예방》으로독일할레대학교(HalleUniversitat)법과대학에서법학박사학위(Dr.jur)를받았고,1997년3월경남대법대에서교수생활을시작했다.

국외,국내대표저서는《BelastendeRechtsprechungsanderungenunddiepositiveGeneralpravention》(CarlHeymannsVerlagKG,2000),《독일통일현장12년》(경남대학교출판부,2004),《형사철학과형사정책》(법문사,2007),《형법각칙개정연구-환경범죄》(형사정책연구원,2008),《하마의下品1,2》(법문사,2009-2016),《의료법》(행인출판사,2021),《생명윤리법》(행인출판사,2018),《공수처법》(행인출판사,2021),《사회상규》(법문사,2018),《형법조문강화》(법문사,2019),《형사법종합연습변시기출문제분석,형사법사례연습변시기출문제분석》(법문사,2023),《죄형법정원칙과법원1》(공저,박영사,2023)이있다.특히《형사철학과형사정책》은2008년문화체육관광부우수학술도서로선정되었다.2014년한국비교형사법학회학술상을수상하였다.논문제목은《해적재판국제비교》이다.

2006년3월제1학기부터현재모교인동아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교수로근무하고있으며,국회제11기입법지원위원,법무부인권강사로활동하고있다.한국비교형사법학회회장,영남형사판례연구회회장,법무부형사소송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위원,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위원으로활동하였으며,법무부변호사시험문제은행출제위원,행정고시출제위원,채점위원(형법),입법고시출제위원,채점위원(형사소송법),5급승진시험출제위원,7급국가시험출제위원,형사법연구편집위원,형사법신동향편집위원을역임하였다.

약한자에게용기와희망을주는세상보기로사회와소통하고있다.국제신문,경남도민일보칼럼진으로활동하였다.2019년1월부터2020년12월까지국제신문《생활과법률》칼럼을썼다.시사칼럼180여편이있다.《밤이깔렸다》로2022년제8회이병주국제문학상연구상을수상하였다.

제1장형사소송법기초이론
01무기평등원칙_피고인방어권과변호인변호권
제2장수　사
02반의사불벌죄_성년후견인처벌불원의사표시허용논쟁
03반의사불벌죄_주한미군기지에서발생한대한민국군인사이폭행
04적법절차_압수,수색집행후복제본추가압수,수색
05적법절차_압수조서미작성과전자정보상세목록미교부
06적법절차_임의제출의임의성과관련성
07적법절차_선행사건전자정보를공범수사용으로새로이탐색,출력
08적법절차_압수한증거물을공범의별건범죄사실에증거로사용
09적법절차_정보저장매체임의제출과소유자본범참여권
10적법절차_임의제출,참여권,압수목록,제2차증거,인과관계희석,관련성
11적법절차_임의제출증거물,사법경찰관압수조서작성,형사소송법취지
제3장공소와심판대상
12공소장_주위적,예비적공소사실과법원심판대상
13공소사실특정_포괄일죄공소사실기재방법
14공소사실_발령된통고처분범칙행위와동일성
15공소시효_피해아동성년에달할때까지장래에향하여정지
16공소장변경_기본적사실관계동일성판단기준
17공소장변경_검사공소장변경허가신청,결정없는절차진행
18공소장변경_공소사실동일성,피고인방어권행사불이익,법적평가판단
제4장공　판
19공판심리기본원칙_공판중심주의와직접심리주의
제5장증　거
20증거재판주의와자유심증주의_실물거래없는허위세금계산서발급·수취
21증거재판주의와자유심증주의_모발감정결과와마약류투약기간추정
22증명력_자유심증주의와합리적의심
23위법수집증거_압수한휴대전화새로운메시지와위장수사
24위법수집증거_나이트클럽에서영장없이촬영한촬영물증거능력
25위법수집증거_음식점에서영장없이촬영한촬영물증거능력
26위법수집증거_일반음식점에서영장없이촬영한촬영물증거능력
27위법수집증거_사인이몰래녹음한전화통화녹음파일증거능력
28증거능력_공소사실부인과검사작성피의자신문조서증거능력
29증거능력_형사소송법제312조제1항‘내용을인정한때’의미와검사작성피의자신문조서증거능력
30증거능력_조사자증언과형사소송법제316조제1항특신상태존재
제6장재　판
31공시송달요건_항소심불출석재판요건,상소권회복결정
32공시송달효력_형사소송절차에서외국공시송달효력발생시기
33기판력_확정판결효력,면소판결
34상고_준항고,수사기관압수·수색처분에대한준항고
35재항고_재항고,집행유예취소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36상고_상고이유서,상고심당사자
37상고_상고심심판대상과공소사실특정정도
38비상구제절차,재심_종전확정판결효력상실과재심판결확정효력범위
39비상구제절차,재심_재심대상판결전후범행사이형법제37조전단경합범판단
40청탁금지법_청탁금지법제8조제1항예외사유,수행활동비수수
41청탁금지법_몰수,추징대상금품특정할수없는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