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대법원이 2023년 선고한 형법 판결집이다. 대법원 판례공보가 선정한 중요한 판결이다. 형법 분야에서 60개 선정하였다. 형법전 편제 순으로 정리하였다. 최근 형법 이론을 이해함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은 사실관계･검사 기소･제1심판결･제2심판결･대법원판결을 간략히...

대법원이 2023년 선고한 형사소송법 판결집이다. 대법원 판례공보가 선정한 중요한 판결이다. 형사소송법 분야에서 41개 선정하였다. 형사소송법전 편제 순으로 정리하였다. 최근 이론을 이해함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은 사실관계･검사 기소･제1심판결･제2심판결･대법원판결을 간략히 정리한...

머 리 말2021. 1. 1.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16927호)가 시행되었다. 개정 형사소송법이 경찰이 검사의 지휘를 받았던 수사기관에서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하고, 결정하는 중추 국가수사기관으로서 위치가 공고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본 수사학개론은 경찰수사 법령을 체계적으로...

이윤호의 『범죄학』은 〈제1편 범죄현상론〉, 〈제2편 범죄유형론〉, 〈제3편 범죄학이론〉 등에 대한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이 수록된 책이다.

평범한 일반인을 위한 법률 교양서. 언론에 널리 알려진 박성배 변호사와 백성문 변호사가 공동집필하였다. 저자들은 변호사로서 방송에 자주 출연하는 사람들이다. 백성문 변호사는 방송에 첫 출연하고 나서 법률 용어가 어려워 하나도 이해되지...

올해 2023년은 형법제정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대한민국 형법은 1953년 9월 18일 법률 제293호로 제정되어 10월 3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23차례 개정되었습니다.우리 한국형사법학회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1957년 5월 22일...

형법 판례집(형법판례총론ㆍ형법판례각론)을 2년 만에 다시 개정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짧은 기간이지만 그 사이에도 대법원은 사회 변화에 맞추어 주요한 판결을 다수 내렸다. 가장 의미 있는 판결로, 2022. 12. 22. 대법원은 한시법의...

형법 판례집(형법판례총론ㆍ형법판례각론)을 2년 만에 다시 개정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짧은 기간이지만 그 사이에도 대법원은 사회 변화에 맞추어 주요한 판결을 다수 내렸다. 이번 개정판에 QR을 통한 관련 영상들을 연결하였으니, 사건과 법리를...

본 역문은 독일 형법학자 프란츠 폰 리스트Franz von Liszt의 [형법의 목적사상(Der Zweckgedanke im Strafrecht)]의 전역이다. 이 논문은 일명 ?마르부르크 강령(Marburger Programm)?이라고도 불리며, 형법학에 있어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이루어놓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책은 형사법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형벌의 방식은 그 사회의 생산방식에 좌우된다 마르크스주의적인 관점에서 사회구조와 생산양식에 따라서 형벌의 변화 역사를 설명했다. 중세 후기부터 현대까지 역사를 속에서 생산관계에 상응하는 형벌제도가 자리 잡는 과정을 분석했다. 또한 형벌이 단순히...

법을 새로 배우는 이들은 물론, 이미 익숙하게 여기지만 중요한 논증방식을 발견하고자 사람들에게 형법 자체의 고유한 특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로부터 각 제도와 개념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연역되는지를 이해하도록 돕는 책은 여전히 필요할...

우리의 법학교육은 로스쿨제도와 변호사시험의 체제에서 수험법학 내지 수험형 법학으로 심하게 왜곡되고 있다. 검색만으로 쉽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수도 없이 많은 판례의 단편적 결론을 묻는 문제가 선택형 뿐 아니라 사례형에서도...

영아살해죄(제251조)와 영아유기죄(제272조)를 폐지한 2023. 12. 22.의 형법개정(2024. 2. 9. 시행)을 반영하였다. 영아살해죄를 존속살해죄에 비하여 가볍게 처벌하는 것과 영아유기죄의 처벌을 단순유기죄에 비하여 가볍게 하고 있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첫째, ‘민사집행과 소송사기’ㆍ‘부동산 양도담보(매도담보)와 가등기담보법’ㆍ‘민사집행과 강제집행면탈’ 등 민사법과 형사법이 얽혀있는 쟁점을 한땀 한땀 풀어나가고, 이를 다시 입체적으로 도식화하려 노력했다. 둘째, 원심판결을 충실히 검토하였다. 대법원 판시에 가려져 있는 사실관계와 죄책을 정확하게...

「형법주해」는 법서 출판의 명가인 박영사의 창업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출간되는 형법의 코멘타르(Kommentar)로서, 1992년 출간된 「민법주해」에 이어 30년 만에 이어지는 기본법 주해 시리즈의 제2탄에 해당한다. 그런 점에서 「민법주해」의 편집대표인 곽윤직 교수께서...

「형법주해」는 법서 출판의 명가인 박영사의 창업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출간되는 형법의 코멘타르(Kommentar)로서, 1992년 출간된 「민법주해」에 이어 30년 만에 이어지는 기본법 주해 시리즈의 제2탄에 해당한다.그런 점에서 「민법주해」의 편집대표인 곽윤직 교수께서 '머리말'에서...

「형법주해」는 법서 출판의 명가인 박영사의 창업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출간되는 형법의 코멘타르(Kommentar)로서, 1992년 출간된 「민법주해」에 이어 30년 만에 이어지는 기본법 주해 시리즈의 제2탄에 해당한다.그런 점에서 「민법주해」의 편집대표인 곽윤직 교수께서 '머리말'에서...

이 주해서는 각 조문마다 관련되는 중요한 판결을 인용해 가면서 확정된 판례이론을 밝혀주고, 한편으로는 이론 내지 학설을 모두 그 출전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또한 논거를 객관적으로 서술하여 민법 각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의 법학교육은 로스쿨제도와 변호사시험의 체제에서 수험법학 내지 수험형 법학으로 심하게 왜곡되고 있다. 검색만으로 쉽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수도 없이 많은 판례의 단편적 결론을 묻는 문제가 선택형뿐 아니라 사례형에서도 논점제시형으로...

형법총칙에 있어서는 제77조 ‘형의 시효’가 적용되는 형벌 중에서 ‘사형’을 제외시킨 2023. 12. 22.의 형법개정(2024. 2. 9. 시행)이 의미가 있다. 형사판례에 있어서는 한시법의 추급효 인정여부에 관하여 이른바 ‘동기설’을 채택하고 있었던 종전의...

제15판은 2023년 6월 말까지 공포된 법령과 공간된 판례를 반영하였다. 원고의 교정작업 기간 중에 새로 공포된 법령이나 공간된 판례들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 새로운 판례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본문의 서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제16판은 2024년 6월 말까지 공포된 법령과 공간된 판례를 반영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교정작업 기간 중에 새로 공포된 법령이나 공간된 판례들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 한편 최신 판례가 아니더라도 중요한 판례들은 독자들의 이해에...

개정판에서는 바뀐 법령과 새 판례를 반영하고, 도표를 약간 추가·보완하고 설명도 좀 더 다듬었다. 최근 2023. 8. 8. 일부 개정된 형법 내용인 ‘사형의 집행시효 폐지’, ‘영아살해.영아유기죄 폐지’를 반영하고, 그간 선고된 ‘정당방위의...

이 책은 형법총론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제7판의 개정을 함에 있어서는 일상적인 언어 사용규범에 부합하도록 본문의 내용과 문장표현을 적절히 수정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아 있는 어색한 표현들은 다음 개정에서 신중을 기하고자 한다.또한 독일의 이론보다는 우리나라 학자들의...

일목요연한 정리와 체계적인 시각화로 법학교육과 법실무를 아우를 수 있는 검증된 교과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차원에서 2020.12.18. 단행된 개정 형법이 2021.12.8.부터 시행되었다. 제정된 지 60년 이상 경과한 형법에 사용된 일본식...

저자는 오랫동안 법과대학과 로스쿨에서 학생들과 수업하면서 법학과 형법을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이 좀 더 쉽게 법학과 형법학에 입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늘 했었다. 그러다가 최근의 변화된 환경에서...

지난해 여름, 편지 한 통을 받았다. 1심에서 특수상해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한 사건에 관하여, 재판장으로 관여한 적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건의 피고인이 보내온 편지였다.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제9판에서는 제13회 사례형 2문제의 해설과 강평은 물론, 제1회부터 제13회까지 사례형.기록형 문제의 출제분석을 추가하였다. 전반에 걸쳐 그동안 제.개정된 관련 법령과 그간 새로 선고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고, 해설이 부족하거나 달리 해석될...

머 리 말뜻하지 않았던 일에 연루되어 억울한 일을 당하면 누구라도 지푸라기라도 잡겠다는 심정으로 사정을 하소연하고 도움을 청해야만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성문을 통하여 도움을 청하려고 해도 어떻게 접근하고 어떤...

형사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은 1심 재판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절차로서 1심 재판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제1심 법원은 검사가 주장하는 공소 사실(범죄 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는지 유죄로 인정된다면 피고인에게 가장...

새로운 제목으로 개정된 본서의 출간에 앞서...‘현대 한국의 범죄와 형벌(부제: 형사사법 입문) 제3판’이 출간된 지 거의 3년 만에 책의 제목을 바꾸어 개정판을 출간한다. 현대 한국의 범죄와 형벌 제3판이 출간된 때가 2020년...

권위주의 정권이 막을 내린 오늘의 시점에서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여부’(국가로부터의 자유)만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국가가 범죄로부터 국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여부’(국가에서의 자유)에 보다 더 큰 가치를 두는...

형사소송법을 다루는 교재다. 조문과 조문 간, 원칙과 원칙 간, 또는 조문과 원칙 간의 관계 및 상호작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한다. 단순히 법규정의 내용을 제시하고 그 의의와 요건, 절차만을 무미건조하게 서술하는...

법령개정 사항 외에, ㉠ 압수ㆍ수색에서의 참여권(181-184쪽), ㉡ 공판절차 2분론(361-363쪽), ㉢ 사법경찰리ㆍ사법경찰관사무취급이 작성한 각종 조서의 문제점(506-507쪽) 등을 추가로 서술했다. 최근 판례는 2022. 7. 15.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을 반영했다....

개정판은 법령 개정사항과 판례를 유감 없이 반영하였으며, 나아가 교과서로서 단순한 전달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소명을 다하기 위해 분석과 평가, 비판을 나름대로 덧붙이고자 노력했다. 그리하여 압수.수색 부분은 대폭적으로 수정.보완하였고,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