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2023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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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저자:한국형사소송법학회

목차


【제15권제1호】
형사절차상통지대상자와권리행사자의범위에대한문제점과개선방안-임의동행과인신구속상황을중심으로-김태수·003
압수·수색영장사전심문제도도입에관한비판적고찰정웅석·025
독일형사소송법상온라인수색-보안취약점을활용한온라인수색의가능성검토-강지현·063

【제15권제2호】
행정조사와변호인참여권-미국법과의비교를포함하여-박용철·091
형사절차상인공지능기반전자감시의통제김한균·111
동석신뢰관계인의진술증거와적극적인증거보전절차의모색김혁돈·137
미국대배심제도의현황및개선논의박형관·165
영업비밀침해사건피해자의형사공판절차참여권확대방안검토최성겸·207
피의자신문조서의탄핵증거로의사용가능성-종전모순진술에관한미국연방증거법제613조규정과의비교를중심으로-홍진영·255
영상녹화조사물의지위회복을위한소고김승언·307
리걸테크의도입과형사전자소송의가능성및한계박성민·371

【제15권제3호】
소위『수사준칙』개정의의미와향후과제정웅석·405
무죄추정원칙에비추어본현행구속자석방제도의문제점및개선방안안성훈·435
독일의형사공판기록의디지털화추진의의미와시사김성룡·473
형사절차에서성폭력범죄미성년피해자보호와피고인의반대신문권보호이원상·505
사법협조자소추면제제도도입론및입법론김홍균·541
압수수색영장의전자적집행시참여권의보장방안-제3자보관전자정보의압수를중심으로-김형규·575
반인권적국가범죄와공소시효문제의대안적관점에대한고찰정승현·595

【제15권제4호】
개정형사소송법·검찰청법의평가및향후개정방안허인석·62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의바람직한개선방안이근우·667
정보저장매체임의제출후집행과정의참여권보장과증거능력-대법원2023.9.18.선고2022도7453전원합의체판결-이창현·699
법관의부동성(不動性)원칙과공판중심주의박형관·725
양형상책임반영과예방고려김한균·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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