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판례백선 : 형사.행정편

이정엽,이석준,김성인,한웅희

저자:이정엽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대전지방법원(법인회생파산담당),서울북부지방법원,의정부지방법원(신청합의사건,형사합의사건담당),광주지방법원,서울회생법원(법인회생파산담당)근무
법무법인엘케이비앤파트너스대표변호사
블록체인법학회창립및현회장,인공지능법학회창립멤버겸초대부회장,블록체인학회부회장
KISA,저작권위원회자문위원
KISA,포스텍,형사.법무정책연구원,서울고등법원판사대상가상자산강연(2022),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부판사대상가상자산형사문제강의(2022),기타강연다수
현법무법인로집사대표변호사
주요저서
블록체이니즘선언(2020)
특정금융정보법주해(공저)(2022)
가상자산판례백선민사신청편(공저)(2023)
가상자산판례백선형사행정편(공저)(2024)

저자:이석준
춘천지방법원(2014.2),수원지방법원(2018.2),서울회생법원(2012.2~)근무
사법연수원정보화연수강의(가상자산민사분쟁현황,2022.5)
한국저작권위원회NFT세미나토론등
현대법원재판연구관
주요저서
가상자산판례백선민사.신청편(공저)(2023)
가상자산판례백선형사.행정편(공저)(2024)

저자:김성인
서울고등법원재판연구원
법무법인이제
수원지방법원,서울회생법원근무
현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판사
주요저서
가상자산판례백선민사.신청편(공저)(2023)
가상자산판례백선형사.행정편(공저)(2024)

저자:장민석
사법연수원제39기수료
육군법무관(2010.4.~2013.3.)
춘천지방법원판사(2013.4.~2017.2.),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판사(2017.2~2020.2.),서울회생법원판사(2020.2.~2024.2.)
현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2024.2.~)
주요저서
가상자산가이드북(2022)
개인파산.회생실무(제6판)(공저)(2022)
회생사건실무(제6판)(공저)(2023)
온주채무자회생법(로앤비)(공저)(2024)
가상자산판례백선형사.행정편(공저)(2024)

저자:한웅희
사법연수원제40기수료
아프가니스탄파병부대법무참모(2011,2012),국방부조사본부법무실장,국방부검찰단검찰관(2012,2013)
대전지방법원판사(2014~2017),수원지방법원판사(2018~2021),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2022~2023)
현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2024~)
주요저서
가상자산판례백선형사.행정편(공저)(2024)

제1편형사

제1장사기

[1]비상장가상자산의재산범죄상이득액산정5
대법원2019.9.25.선고2019도8952판결(‘1판결’);대법원2022.8.25.선고2022도7251판결(‘2판결’)
[2]사기죄의성부와관련하여가상자산의경제적가치유무의판단기준16
부산지방법원2019.11.5.선고2019노1271판결,2020.2.13.상고기각확정
[3]거래소고객이름을피고인이름으로바꾸어가상자산을취득한것이컴퓨터등사용사기인지22
서울남부지방법원2020.8.12.선고2020고단2292판결,2020.8.20.확정
[4]가상상거래거래소를운영하는자가허위로차명계정을생성하여허위원화포인트를입력하고이를이용하여가상자산거래가활발하게이루어지는외관을만들어고객을유인한행위에대한법적책임(특히사기,사전자기록위작및동행사죄의성립여부)25
대법원2020.8.27.선고2019도11294전원합의체판결
[5]가상자산운영회사의설립및이를통한가상자산발행을통한투자사기범행에서의기망행위및편취범의의판단방법37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9.11.선고2020고단881판결,2021.3.16.상고기각으로확정
[6]보이스피싱사건에서코인장집을사기방조로인정하기위한요건43
울산지방법원2020.10.29.선고2019고단5442,2020고단1214(병합)판결,2021.10.29.항소기각확정
[7]백서제작및외국거래소에상장된가상자산의투자유도행위가기망행위가되기위한요건49
서울남부지방법원2020.11.13.선고2020고단2405판결
[8]재산상가치가없는가상자산발행에의한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있어공동정범성립판단기준54
서울중앙지방법원2021.2.2.선고2020노2545판결,2021.2.10.확정
[9]가상자산투자사기범행에가담한자의공동정범성립여부및공모관계이탈판단기준61
수원고등법원2021.7.23.선고2020노926판결,2021.7.31.확정
[10]프라이빗키취득경위에대한공소사실의특정및입증의정도68
서울중앙지방법원2021.8.27.선고2020노3207판결,2021.11.25.상고기각확정
[11]가상자산투자유도기망행위무죄사건75
서울중앙지방법원2021.9.10.선고2020고단8225판결,2022.7.1.항소기각확정
[12]가상자산거래소직원과거래소외부성명불상자와의컴퓨터등사용사기죄공동정범성립80
서울남부지방법원2021.11.22.선고2020노2765판결,2022.2.11.상고기각확정
[13]특정가상자산의거래소상장준비금명목으로금원을지급받은경우기망행위또는편취의범의존부87
서울중앙지방법원2021.12.10.선고2020고합471판결,2021.12.18.확정
[14]가상자산거래소개설기망행위무죄사건94
의정부지방법원2022.4.25.선고2019고단5296판결,의정부지방법원2022노1074로항소중
[15]폰지사기사건에서알수있는가상자산의특성100
대전지방법원2022.6.10.선고2019고단4623,2022고단187(병합)판결,대전지방법원2022노1578로항소중
[16]NFT발행사기사건106
서울동부지방법원2022.10.21.선고2022고단1120판결

제2장횡령,배임

[17]가상자산유용과배임죄성부113
부산지방법원2020.5.14.선고2019고단4783판결,2021.3.4.항소기각확정
[18]이더리움단일채굴수탁자가중복채굴을한경우배임죄의성부116
수원지방법원2021.1.14.선고2020노4159판결,2021.4.21.상고기각확정
[19]가상자산구매및계정관리를위탁받은자가가상자산을자신의계정으로전송한경우의죄책122
부산지방법원2021.5.27.선고2020노2655판결,2021.6.4.확정
[20]착오송금비트코인의무단사용에대한배임죄성부127
대법원2021.12.16.선고2020도9789판결
[21]가상자산장외거래사업을담당하는회사의임원이피해자회사와의공동사업계약에따라보관중이던피해자회사의가상자산을임의로자신의가상자산지갑에전송한행위에대한법적책임134
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4.선고2021고합826판결,2022.1.22.확정
[22]비트코인을오송금받은자의횡령죄성부143
대전지방법원2022.7.7.선고2021노3179판결,2023.2.2.상고기각확정

제3장유사수신행위,방문판매

[23]가상자산판매목적다단계판매조직에서피고인이단순한다단계판매원에불과하는지여부및해당가상자산의재화성이긍정되는지151
청주지방법원2019.2.13.선고2017고단2346판결,2019.2.21.확정
[24]투자금을비트코인으로구매하여전자지갑에송금해투자자들의편의를봐주는등투자대행을한경우유사수신행위에해당하는지여부158
대구지방법원2021.5.26.선고2020고단4313판결,2022.7.28.상고기각확정
[25]가상자산을이용한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고의성판단162
제주지방법원2022.2.15.선고2021노154판결,2022.5.26.상고기각확정
[26]가상자산을교부받은행위가유사수신행위법에서금지하고있는‘출자금’수취행위및방문판매법에서금지하고있는재화등의거래없이다단계판매조직또는이와유사한다단계조직을이용하여한‘금전거래’에해당하는지여부170
서울고등법원2022.5.12.선고2021노2074판결,2022.8.25.상고기각확정
[27]가상자산이방문판매법상의재화에해당하는지여부176
전주지방법원2023.2.16.선고2021노1989판결,2023.2.24.확정

제4장마약

[28]비트코인을대마매수대금명목으로송금한것이대마매수외에흡연행위의보강증거가되는지여부185
대법원2019.8.29.선고2019도6198판결
[29]마약거래에서비트코인송금행위가마약범죄의실행의착수인지여부191
서울서부지방법원2021.3.31.선고2020고합288판결,2021.4.8.확정
[30]마약류판매대금수금을위하여가상자산전자지갑을대여한자에대하여마약류매매방조죄가성립하는지여부195
서울고등법원2021.10.28.선고2021노1202판결,2021.11.11.확정
[31]범죄사실과무관한가상자산이함께보관되어있는가상자산지갑을몰수하기위한요건204
서울고등법원2022.6.3.선고2022노580판결,2020.6.20.상고취하확정
[32]대마판매대금으로받은비트코인인지여부에관한증명의정도210
수원고등법원2022.8.24.선고2022노228판결(‘1판결’,2022.11.2.상고기각확정);서울고등법원2022.8.17.선고2022노217,1004(병합)판결(‘2판결’,2022.11.10.상고기각확정)

제5장정보통신망

[33]가상자산채굴을위한소프트웨어를몰래설치하도록하는행위가정보통신망법상악성프로그램유포행위가되는지여부및몰래설치한가상자산채굴프로그램을실행하도록한것이정보통신망법침해행위가되는지여부219
서울동부지방법원2019.7.26.선고2019고단1680판결,2019.8.3.확정
[34]피해자의정보통신망에무단으로침입하여가상자산을탈취하였는지여부225
의정부지방법원2021.7.15.선고2020노593판결,2021.10.8.상고기각확정
[35]불법음란물사이트의수익을가상자산으로환전하는업무를맡은자에게음란물유포의방조죄를인정할수있는지232
대전지방법원2021.10.13.선고2021노2653판결,2022.1.14.상고기각확정

제6장범죄수익은닉

[36]비트코인의몰수가능성과그범위243
대법원2018.5.30.선고2018도3619판결
[37]가상자산지갑으로의송금행위가범죄수익등의취득또는처분에관한사실을가장한것인지여부250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5.10.선고2019고단74판결,2019.5.18.확정
[38]가상자산환전방식의범죄수익은닉죄에있어서고의성판단:무죄사례254
대구지방법원2022.2.15.선고2021노4427판결,2022.2.23.확정

제7장금융실명거래

[39]가상자산펌핑작업행위가금융실명법제3조제3항의탈법행위에해당하는지여부263
청주지방법원2020.9.17.선고2020노262판결,2020.9.25.확정
[40]가상자산거래한도제한회피가금융실명법상탈법행위인지268
서울중앙지방법원2021.7.22.선고2020노3387판결(‘1판결’,2021.7.30.확정);대구지방법원2020.8.25.선고2020노1370판결(‘2판결’,2020.11.16.상고기각확정);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5.1.선고2019고정72판결(‘3판결’,2019.5.9.확정)

제8장외국환거래

[41]가상자산의국제송금및국내재매도후수수료를공제한차액을지급한것이무등록외국환업무인지/이경우추징액산정279
서울중앙지방법원2019.12.19.선고2019노2619판결,2019.12.27.확정
[42]외국인으로부터국내상품권환전명목으로가상자산을전송받은것이외국환거래법위반인지여부284
서울중앙지방법원2021.10.22.선고2019노3615판결,2021.10.30.확정

제9장기타

[43]가상자산거래에필요한은행계좌번호등을알려준것이전자금융거래법상접근매체양도인지293
의정부지방법원2018.5.18.선고2018고단816판결,2018.5.26.확정
[44]전파적합성인증을받지않은가상자산채굴기수입과관세법위반295
인천지방법원2019.1.23.선고2018고단5639판결,2019.9.17.항소기각확정
[45]신용카드결제를통한자금융통및이를이용해가상자산을구매하게한행위가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해당하는지여부300
대전지방법원2019.1.24.선고2018노2334판결,2019.7.25.상고기각확정
[46]가상자산거래소의기왕의정보처리장애상태를이용하여가상자산을취득하였을뿐이더라도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성립하는지여부305
서울동부지방법원2021.1.15.선고2020노485판결,2021.3.25.상고기각확정
[47]가상자산거래에활용되는인프라시스템운영기술및경영관련자료가부정경쟁방지법상영업비밀인지311
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4.선고2021고단4809판결,2021.11.12.확정
[48]수인이다크웹을통해역할을분담하여마약을매도하고비트코인을받은것이범죄집단조직,가입및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