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판례백선 : 형사.행정편

가상자산 판례백선 : 형사.행정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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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dor: 박영사 - 이정엽, 이석준, 김성인, 한웅희
Type: 기타법률
SKU: 9791130347158
Categories: ALL BOOKS 대학교재 a
Tags: 가상자산판례백선형사행정편 대학교재_법학계열
Description
2017. 4.부터 2022. 12.까지의 가상화폐, 가상자산, 코인, 토큰, 비트코인, 이더리움, 채굴, 사기, 유사 수신, 방문판매 등 가상자산 형사, 행정, 가사, 도산 사건의 주요 검색어를 통해 판결과 결정을 추출하고, 추출된 판결과 결정을 공동 저자들이 나누어서 평석하였다.
저자

이정엽,이석준,김성인,한웅희

저자:이정엽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대전지방법원(법인회생파산담당),서울북부지방법원,의정부지방법원(신청합의사건,형사합의사건담당),광주지방법원,서울회생법원(법인회생파산담당)근무
법무법인엘케이비앤파트너스대표변호사
블록체인법학회창립및현회장,인공지능법학회창립멤버겸초대부회장,블록체인학회부회장
KISA,저작권위원회자문위원
KISA,포스텍,형사.법무정책연구원,서울고등법원판사대상가상자산강연(2022),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부판사대상가상자산형사문제강의(2022),기타강연다수
현법무법인로집사대표변호사
주요저서
블록체이니즘선언(2020)
특정금융정보법주해(공저)(2022)
가상자산판례백선민사신청편(공저)(2023)
가상자산판례백선형사행정편(공저)(2024)

저자:이석준
춘천지방법원(2014.2),수원지방법원(2018.2),서울회생법원(2012.2~)근무
사법연수원정보화연수강의(가상자산민사분쟁현황,2022.5)
한국저작권위원회NFT세미나토론등
현대법원재판연구관
주요저서
가상자산판례백선민사.신청편(공저)(2023)
가상자산판례백선형사.행정편(공저)(2024)

저자:김성인
서울고등법원재판연구원
법무법인이제
수원지방법원,서울회생법원근무
현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판사
주요저서
가상자산판례백선민사.신청편(공저)(2023)
가상자산판례백선형사.행정편(공저)(2024)

저자:장민석
사법연수원제39기수료
육군법무관(2010.4.~2013.3.)
춘천지방법원판사(2013.4.~2017.2.),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판사(2017.2~2020.2.),서울회생법원판사(2020.2.~2024.2.)
현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2024.2.~)
주요저서
가상자산가이드북(2022)
개인파산.회생실무(제6판)(공저)(2022)
회생사건실무(제6판)(공저)(2023)
온주채무자회생법(로앤비)(공저)(2024)
가상자산판례백선형사.행정편(공저)(2024)

저자:한웅희
사법연수원제40기수료
아프가니스탄파병부대법무참모(2011,2012),국방부조사본부법무실장,국방부검찰단검찰관(2012,2013)
대전지방법원판사(2014~2017),수원지방법원판사(2018~2021),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2022~2023)
현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2024~)
주요저서
가상자산판례백선형사.행정편(공저)(2024)

목차

제1편형사

제1장사기

[1]비상장가상자산의재산범죄상이득액산정5
대법원2019.9.25.선고2019도8952판결(‘1판결’);대법원2022.8.25.선고2022도7251판결(‘2판결’)
[2]사기죄의성부와관련하여가상자산의경제적가치유무의판단기준16
부산지방법원2019.11.5.선고2019노1271판결,2020.2.13.상고기각확정
[3]거래소고객이름을피고인이름으로바꾸어가상자산을취득한것이컴퓨터등사용사기인지22
서울남부지방법원2020.8.12.선고2020고단2292판결,2020.8.20.확정
[4]가상상거래거래소를운영하는자가허위로차명계정을생성하여허위원화포인트를입력하고이를이용하여가상자산거래가활발하게이루어지는외관을만들어고객을유인한행위에대한법적책임(특히사기,사전자기록위작및동행사죄의성립여부)25
대법원2020.8.27.선고2019도11294전원합의체판결
[5]가상자산운영회사의설립및이를통한가상자산발행을통한투자사기범행에서의기망행위및편취범의의판단방법37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9.11.선고2020고단881판결,2021.3.16.상고기각으로확정
[6]보이스피싱사건에서코인장집을사기방조로인정하기위한요건43
울산지방법원2020.10.29.선고2019고단5442,2020고단1214(병합)판결,2021.10.29.항소기각확정
[7]백서제작및외국거래소에상장된가상자산의투자유도행위가기망행위가되기위한요건49
서울남부지방법원2020.11.13.선고2020고단2405판결
[8]재산상가치가없는가상자산발행에의한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있어공동정범성립판단기준54
서울중앙지방법원2021.2.2.선고2020노2545판결,2021.2.10.확정
[9]가상자산투자사기범행에가담한자의공동정범성립여부및공모관계이탈판단기준61
수원고등법원2021.7.23.선고2020노926판결,2021.7.31.확정
[10]프라이빗키취득경위에대한공소사실의특정및입증의정도68
서울중앙지방법원2021.8.27.선고2020노3207판결,2021.11.25.상고기각확정
[11]가상자산투자유도기망행위무죄사건75
서울중앙지방법원2021.9.10.선고2020고단8225판결,2022.7.1.항소기각확정
[12]가상자산거래소직원과거래소외부성명불상자와의컴퓨터등사용사기죄공동정범성립80
서울남부지방법원2021.11.22.선고2020노2765판결,2022.2.11.상고기각확정
[13]특정가상자산의거래소상장준비금명목으로금원을지급받은경우기망행위또는편취의범의존부87
서울중앙지방법원2021.12.10.선고2020고합471판결,2021.12.18.확정
[14]가상자산거래소개설기망행위무죄사건94
의정부지방법원2022.4.25.선고2019고단5296판결,의정부지방법원2022노1074로항소중
[15]폰지사기사건에서알수있는가상자산의특성100
대전지방법원2022.6.10.선고2019고단4623,2022고단187(병합)판결,대전지방법원2022노1578로항소중
[16]NFT발행사기사건106
서울동부지방법원2022.10.21.선고2022고단1120판결

제2장횡령,배임

[17]가상자산유용과배임죄성부113
부산지방법원2020.5.14.선고2019고단4783판결,2021.3.4.항소기각확정
[18]이더리움단일채굴수탁자가중복채굴을한경우배임죄의성부116
수원지방법원2021.1.14.선고2020노4159판결,2021.4.21.상고기각확정
[19]가상자산구매및계정관리를위탁받은자가가상자산을자신의계정으로전송한경우의죄책122
부산지방법원2021.5.27.선고2020노2655판결,2021.6.4.확정
[20]착오송금비트코인의무단사용에대한배임죄성부127
대법원2021.12.16.선고2020도9789판결
[21]가상자산장외거래사업을담당하는회사의임원이피해자회사와의공동사업계약에따라보관중이던피해자회사의가상자산을임의로자신의가상자산지갑에전송한행위에대한법적책임134
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4.선고2021고합826판결,2022.1.22.확정
[22]비트코인을오송금받은자의횡령죄성부143
대전지방법원2022.7.7.선고2021노3179판결,2023.2.2.상고기각확정

제3장유사수신행위,방문판매

[23]가상자산판매목적다단계판매조직에서피고인이단순한다단계판매원에불과하는지여부및해당가상자산의재화성이긍정되는지151
청주지방법원2019.2.13.선고2017고단2346판결,2019.2.21.확정
[24]투자금을비트코인으로구매하여전자지갑에송금해투자자들의편의를봐주는등투자대행을한경우유사수신행위에해당하는지여부158
대구지방법원2021.5.26.선고2020고단4313판결,2022.7.28.상고기각확정
[25]가상자산을이용한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고의성판단162
제주지방법원2022.2.15.선고2021노154판결,2022.5.26.상고기각확정
[26]가상자산을교부받은행위가유사수신행위법에서금지하고있는‘출자금’수취행위및방문판매법에서금지하고있는재화등의거래없이다단계판매조직또는이와유사한다단계조직을이용하여한‘금전거래’에해당하는지여부170
서울고등법원2022.5.12.선고2021노2074판결,2022.8.25.상고기각확정
[27]가상자산이방문판매법상의재화에해당하는지여부176
전주지방법원2023.2.16.선고2021노1989판결,2023.2.24.확정

제4장마약

[28]비트코인을대마매수대금명목으로송금한것이대마매수외에흡연행위의보강증거가되는지여부185
대법원2019.8.29.선고2019도6198판결
[29]마약거래에서비트코인송금행위가마약범죄의실행의착수인지여부191
서울서부지방법원2021.3.31.선고2020고합288판결,2021.4.8.확정
[30]마약류판매대금수금을위하여가상자산전자지갑을대여한자에대하여마약류매매방조죄가성립하는지여부195
서울고등법원2021.10.28.선고2021노1202판결,2021.11.11.확정
[31]범죄사실과무관한가상자산이함께보관되어있는가상자산지갑을몰수하기위한요건204
서울고등법원2022.6.3.선고2022노580판결,2020.6.20.상고취하확정
[32]대마판매대금으로받은비트코인인지여부에관한증명의정도210
수원고등법원2022.8.24.선고2022노228판결(‘1판결’,2022.11.2.상고기각확정);서울고등법원2022.8.17.선고2022노217,1004(병합)판결(‘2판결’,2022.11.10.상고기각확정)

제5장정보통신망

[33]가상자산채굴을위한소프트웨어를몰래설치하도록하는행위가정보통신망법상악성프로그램유포행위가되는지여부및몰래설치한가상자산채굴프로그램을실행하도록한것이정보통신망법침해행위가되는지여부219
서울동부지방법원2019.7.26.선고2019고단1680판결,2019.8.3.확정
[34]피해자의정보통신망에무단으로침입하여가상자산을탈취하였는지여부225
의정부지방법원2021.7.15.선고2020노593판결,2021.10.8.상고기각확정
[35]불법음란물사이트의수익을가상자산으로환전하는업무를맡은자에게음란물유포의방조죄를인정할수있는지232
대전지방법원2021.10.13.선고2021노2653판결,2022.1.14.상고기각확정

제6장범죄수익은닉

[36]비트코인의몰수가능성과그범위243
대법원2018.5.30.선고2018도3619판결
[37]가상자산지갑으로의송금행위가범죄수익등의취득또는처분에관한사실을가장한것인지여부250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5.10.선고2019고단74판결,2019.5.18.확정
[38]가상자산환전방식의범죄수익은닉죄에있어서고의성판단:무죄사례254
대구지방법원2022.2.15.선고2021노4427판결,2022.2.23.확정

제7장금융실명거래

[39]가상자산펌핑작업행위가금융실명법제3조제3항의탈법행위에해당하는지여부263
청주지방법원2020.9.17.선고2020노262판결,2020.9.25.확정
[40]가상자산거래한도제한회피가금융실명법상탈법행위인지268
서울중앙지방법원2021.7.22.선고2020노3387판결(‘1판결’,2021.7.30.확정);대구지방법원2020.8.25.선고2020노1370판결(‘2판결’,2020.11.16.상고기각확정);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5.1.선고2019고정72판결(‘3판결’,2019.5.9.확정)

제8장외국환거래

[41]가상자산의국제송금및국내재매도후수수료를공제한차액을지급한것이무등록외국환업무인지/이경우추징액산정279
서울중앙지방법원2019.12.19.선고2019노2619판결,2019.12.27.확정
[42]외국인으로부터국내상품권환전명목으로가상자산을전송받은것이외국환거래법위반인지여부284
서울중앙지방법원2021.10.22.선고2019노3615판결,2021.10.30.확정

제9장기타

[43]가상자산거래에필요한은행계좌번호등을알려준것이전자금융거래법상접근매체양도인지293
의정부지방법원2018.5.18.선고2018고단816판결,2018.5.26.확정
[44]전파적합성인증을받지않은가상자산채굴기수입과관세법위반295
인천지방법원2019.1.23.선고2018고단5639판결,2019.9.17.항소기각확정
[45]신용카드결제를통한자금융통및이를이용해가상자산을구매하게한행위가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해당하는지여부300
대전지방법원2019.1.24.선고2018노2334판결,2019.7.25.상고기각확정
[46]가상자산거래소의기왕의정보처리장애상태를이용하여가상자산을취득하였을뿐이더라도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성립하는지여부305
서울동부지방법원2021.1.15.선고2020노485판결,2021.3.25.상고기각확정
[47]가상자산거래에활용되는인프라시스템운영기술및경영관련자료가부정경쟁방지법상영업비밀인지311
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4.선고2021고단4809판결,2021.11.12.확정
[48]수인이다크웹을통해역할을분담하여마약을매도하고비트코인을받은것이범죄집단조직,가입및활동

출판사 서평

발간사

―가상자산판례백선형사행정편을발간하며―

2023년가상자산판례백선민사신청편을발간한이후1년만에다시가상자산판례백선형사행정편을발간하게되었다.바쁜와중에같이작업에참여해주신이석준판사,김성인판사,한웅희판사,장민석판사의도움이매우컸다.가상자산분야에사법부가어떻게판단하고있는지전체적인조망을할수있도록판례를정리하였는데가상자산생태계의발전에일조하게되어뿌듯한마음이든다.
FTX의파산과테라,루나사건과더하여전세계적인유동성악화가맞물려비트코인등가상자산의가격이크게하락하고소위알트코인프로젝트들이많이유명무실해지기도하였는데언제그랬냐는듯다시비트코인가격이상승하면서다시블록체인과가상자산에대해전세계적인관심이커지고있다.
이미말한바와같이비트코인이열어젖힌블록체인혁명은계속진행중이고실험중임을잊지말아야한다.비트코인혁명을어떻게받아들여그잠재력을발현시킬것인지에따라한사회의흥망성쇠가결정될것이다.혁신적인기술은전통적인시스템과조직을파괴적으로혁신하기때문에기존의시스템과의충돌은필연적이다.작고한하버드대경영학교수인크리스크리스텐슨은이를‘파괴적혁신’이라고불렀다.파괴적혁신이기에기존시스템의재구성은필연적이고이러한과정을통해사회의시스템은진보하지만,그과정에서신흥세력과구세력의충돌은여러가지사회적문제를발생시킨다.새로이등장한혁신은아직그에걸맞은제도와법률을갖추어사회에수용되지못했기때문이다.
비트코인,이더리움을포함한가상자산이무엇인지,현행법과제도에서어떻게다루어야하는지전통적인법률을공부한사람들이연구하지도못한상태에서많은법적분쟁이발생하였다.자신이투자하는가상자산의가치에대해알지못한상태에서수많은사람이인터넷에올라온과장,허위의글을보고가상자산에투자하였고,그로인해많은투자피해자가생겼다.가상자산을획득하기위하거나가상자산을판매하기위한목적으로많은계약관계와맺어졌고,또해당계약관계에서의채무불이행과불법행위가생겨났다.수많은사기와유사수신행위가이루어졌고,거래소의시세조종과불공정행위도만연하였다.규제의필요성은있지만어떻게규제해야할지잘모르던시기가있었고,점차그시기는지나가고있다.
새로운개념은컨텍스트,즉맥락속에서자신만의정의를만들어가면서그개념이공고해진다.가상자산역시각각의참여자들이많은컨텍스트의어느지점에서자신의관점에서가상자산사용,해석론을만들어내고그과정에서가상자산에대한개념을인정한네트워크에서가상자산에대한최선,최적의개념이도출되어진화하게된다.
가상자산과관련하여피해를당한사람들이생겼고이러한피해재발을막고국가형벌권을집행하려는하는쪽이있는가하면아직법규가없어죄가될수없다고주장하는쪽도생겼다.블록체인과가상자산을이용한사업을하려는사람들과규제기관과의충돌도지속해서발생하였다.이러한형사적인다툼,행정적인다툼의유형을분류해보고전통적인법과제도의관점에서해당법적분쟁을해결한법원의판결과결정을살펴보는것은이러한점에서매우의미있는일이다.
블록체인법학회의회원인이석준판사,김성인판사,장민석판사,한웅희판사와같이2017.4.부터2022.12.까지의가상자산과관련하여형사,행정,가사,도산사건의사법부의판단을검토하고이를출간하게된것을영광스럽게생각하고감사하게생각한다.
물론책을출간하기전에더욱더엄밀한학술적연구가필요한것은아닐지고민도하였지만,아직가상자산과관련한법적해석이나제도가완비되지않았고,블록체인과가상자산과관련한기술이빠르게개발되고확산하고있는사정을참작하면아직미흡하더라도빠르게법원에제기된법적분쟁에대한개략적인분류및해석을하여정리하는것이한국의블록체인생태계에도움이되리라고생각하였다.
이러한이유로가상자산판례백선에나타난저자들의평석은저자개인의생각이많이포함된것이고,향후가상자산과관련하여지속적인연구를통해정립될가상자산과관련한법리와는다를수도있다는점을첨언하여둔다.그럼에도가상자산과관련한법적인분쟁을실무에서다루는사람들에게는가상자산판례백선을통해가상자산이사회에등장하여어떠한법적인문제가발생했는지를살펴볼수있는지도를제공하고,또한입법자들에게도가상자산과관련한전체적인규제안을만드는데에도큰도움이되리라생각한다.
이책은먼저2017.4.부터2022.12.까지의가상화폐,가상자산,코인,토큰,비트코인,이더리움,채굴,사기,유사수신,방문판매등가상자산형사,행정,가사,도산사건의주요검색어를통해판결과결정을추출하고,추출된판결과결정을공동저자들이나누어서평석하는방향으로책이만들어졌다.
여러가지업무로바빠각자의평석에대해많은교차토론을하지는못했음을밝혀둔다.독자들이엄격한잣대로많은비판을해주시길진심으로바란다.가상자산판례백선형사.행정편은완성된책이아니라열려있고,계속해서진화할책이기때문이다.신랄한비판과새로운연구결과를더하여다시새로운가상자산판례백선이계속만들어지길희망해본다.
이책의필요성에공감하고,정말바쁜와중에도가상자산판례백선형사행정편을집필하는작업에동참해준블록체인법학회김성인판사,이석준판사,장민석판사,한웅희판사에게진심으로감사의말을공동집필자로서전하고싶다.

2024.2.
블록체인법학회장
법무법인로집사이정엽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