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률·최신판례·법률용어를 같이보는 형법 지식사전

2025 법률·최신판례·법률용어를 같이보는 형법 지식사전

$24.00
Description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범죄와 형벌관계를 규율하는 근본이 되는 법으로 그 중요성은 크지만 내용의 방대함과 난해함 때문에 배우고 익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책은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변호사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로스쿨 재학생 및 졸업생 등 각종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법률 실무자뿐 만 아니라 형법 및 형사소송법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까지 궁금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도록 펴낸 책입니다.
본서는 법전(형법-시행 24.2.9-,)편과 관련 법률용어편, 부록편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법학의 기본은 법조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서에서는 법전편에 형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의 전체 조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법을 접하다 보면 익숙하지 않은 법률용어로 인하여 법률의 의미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서에서는 법전을 읽어나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관련 법률용어편에 관련된 법률 용어들을 수록하여 독자들이 해당 법들을 읽어나가다가 모르는 용어가 나오면 관련 법률용어편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판례를 수록하여서 법조문의 적용되는 모습도 파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책이 법학을 공부하거나 법학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에게 좀 더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자

대한법률콘텐츠연구회

저자:대한법률콘텐츠연구회
(연구회발행도서)
·민법지식정보법전
·형법·형소법지식사전
·헌법지식사전
·민사집행지식정보법전
·민사소송지식정보법전
·법률용어사전
·노동관계법지식사전

목차

차례
제1편형법
제1장형법의적용범위3
제2장죄5
제1절죄의성립과형의감면5
제2절미수범10
제3절공범11
제4절누범12
제5절경합범13
제3장형14
제1절형의종류와경중14
제2절형의양정17
제3절형의선고유예19
제4절형의집행유예20
제5절형의집행21
제6절가석방22
제7절형의시효23
제8절형의소멸24
제4장기간24
제2편각칙
제1장내란의죄25
제2장외환의죄26
제3장국기에관한죄27
제4장국교에관한죄28
제5장공안(公安)을해하는죄29
제6장폭발물에관한죄30
제7장공무원의직무에관한죄31
제8장공무방해에관한죄35
제9장도주와범인은닉의죄38
제10장위증과증거인멸의죄38
제11장무고의죄39
제12장신앙에관한죄39
제13장방화와실화의죄40
제14장일수와수리에관한죄43
제15장교통방해의죄44
제16장먹는물에관한죄45
제17장아편에관한죄46
제18장통화에관한죄47
제19장유가증권,우표와인지에관한죄48
제20장문서에관한죄50
제21장인장에관한죄54
제22장성풍속에관한죄56
제23장도박과복표에관한죄56
제24장살인의죄57
제25장상해와폭행의죄58
제26장과실치사상의죄60
제27장낙태의죄60
제28장유기와학대의죄61
제29장체포와감금의죄62
제30장협박의죄63
제31장약취(略取),유인(誘引)및인신매매의죄64
제32장강간과추행의죄66
제33장명예에관한죄72
제34장신용,업무와경매에관한죄74
제35장비밀침해의죄74
제36장주거침입의죄75
제37장권리행사를방해하는죄77
제38장절도와강도의죄79
제39장사기와공갈의죄82
제40장횡령과배임의죄84
제41장장물에관한죄85
제42장손괴의죄87
부칙88
관련법률용어
형법
형법개요91
형법총론93
구성요건해당성103
위법성128
책임성138
미수론146
공범론153
죄수론167
형벌론172

형법각론
개인적법익에관한죄191
생명과신체에관한죄191
자유에관한죄206
강간과추행의죄212
명예와신용에관한죄217
사생활의평온에관한죄222
재산에관한죄225
사회적법익에관한죄254
공공의안전과평온에관한죄254
공공의신용에관한죄264
공중의건강에관한죄275
사회의도덕에관한죄277
국가적법익에관한죄283
국가의존립과권위에관한죄283
국가의기능에관한죄291
부록
공소장및불기소장에기재할죄명에관한예규313
1.형법죄명표시313
2.군형법죄명표시313
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건죄명표시313
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건죄명표시314
5.공연법,국가보안법,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수산업법,화학물질관리법,도로교통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보호등에관한법률,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국민체육진흥법,한국마사회법,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복지법,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법률,교통사고처리특례법,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각위반사건죄명표시314
6.기타특별법위반사건죄명표시314
형법죄명표315
제1장내란의죄315
제2장외환의죄315
제3장국기에관한죄316
제4장국교에관한죄316
제5장공안을해하는죄316
제6장폭발물에관한죄317
제7장공무원의직무에관한죄317
제8장공무방해에관한죄318
제9장도주와범인은닉의죄318
제10장위증과증거인멸의죄319
제11장무고의죄319
제12장신앙에관한죄319
제13장방화와실화의죄319
제14장일수와수리에관한죄320
제15장교통방해의죄321
제16장음용수에관한죄321
제17장아편에관한죄321
제18장통화에관한죄322
제19장유가증권,우표와인지에관한죄322
제20장문서에관한죄323
제21장인장에관한죄323
제22장성풍속에관한죄324
제23장도박과복표에관한죄324
제24장살인의죄324
제25장상해와폭행의죄325
제26장과실치사상의죄325
제27장낙태의죄325
제28장유기와학대의죄326
제29장체포와감금의죄326
제30장협박의죄326
제31장약취와유인의죄327
제32장강간과추행의죄327
제33장명예에관한죄328
제34장신용,업무와경매에관한죄328
제35장비밀침해의죄329
제36장주거침입의죄329
제37장권리행사를방해하는죄329
제38장절도와강도의죄330
제39장사기와공갈의죄330
제40장횡령과배임의죄331
제41장장물에관한죄331
제42장손괴의죄331
본죄명표는아래와같은원칙에의하여적용한다.3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33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건죄명표334
공연법위반사건죄명표335
국가보안법위반사건죄명표33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사건죄명표3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사건죄명표337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사건죄명표339
수산업법위반사건죄명표339
화학물질관리법위반사건죄명표339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사건죄명표(삭제)340
도로교통법위반사건죄명표34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사건죄명표3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건죄명표34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건죄명표34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사건죄명표34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345
법률위반사건죄명표345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사건죄명표345
국민체육진흥법위반사건죄명표345
한국마사회법위반사건죄명표346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사건죄명표346
아동복지법위반사건죄명표347
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사건죄명표3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건죄명표348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건죄명표348

출판사 서평

형법과형사소송법은범죄와형벌관계를규율하는근본이되는법으로그중요성은크지만내용의방대함과난해함때문에배우고익히기가쉽지않습니다.
이책은이러한특성을고려하여,변호사시험을준비하고있는로스쿨재학생및졸업생등각종시험을준비하고있는수험생·법률실무자뿐만아니라형법및형사소송법에관심이있는일반인들까지궁금한내용을찾아볼수있도록펴낸책입니다.
본서는법전(형법-시행24.2.9-,)편과관련법률용어편,부록편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법학의기본은법조문이라고하겠습니다.그래서본서에서는법전편에형법,형사소송법,형사소송규칙의전체조문을수록하였습니다.법을접하다보면익숙하지않은법률용어로인하여법률의의미파악이어렵습니다.그래서본서에서는법전을읽어나가는데도움이되도록관련법률용어편에관련된법률용어들을수록하여독자들이해당법들을읽어나가다가모르는용어가나오면관련법률용어편에서그의미를찾아볼수있도록하였습니다.뿐만아니라판례를수록하여서법조문의적용되는모습도파악할수있게하였습니다.
이책이법학을공부하거나법학에관심이있는일반인들에게좀더형법과형사소송법을이해할수있도록도움이되었으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