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형법 (9 판)

이주원

서울대학교법과대학사법학과졸업,고려대학교대학원법학과졸업(법학석사).독일Frankfurta.M.대학VisitingScholar,일본北海道大學객원연구원,제31회사법시험합격,사법연수원제21기수료,청주,수원,인천각지방법원판사,서울고등법원판사,통일부파견근무,대법원재판연구관(판사),광주지방법원부장판사,광주광역시광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고려대학교법과대학부교수,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학생부원장,고려대학교교원윤리위원회위원장,근로복지공단정책자문위원회위원,대법원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위원,대법원양형위원회위원,한국형사법학회상임이사,한국비교형사법학회상임이사,한국형사정책학회상임이사,한국형사소송법학회상임이사,한국형사판례연구회상임이사,한국형사법학회수석부회장,現在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형법및형사소송법담당)다.주요저서로『특별형법』(제7판,2021),『주석형법총칙』(공저,2020),『형사소송법』(제4판,2022)등이있다.

제1장도로교통법위반의죄

제1절서론
제2절무면허운전
제3절음주운전및음주측정불응
제4절업무상과실ㆍ중과실재물손괴
제5절교통사고발생시조치의무불이행
제6절기타

제2장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죄

제1절서론
제2절교특법의적용대상
제3절처벌의특례:반의사불벌의원칙과예외
제4절교특법위반죄
제5절교특법제3조제2항단서

제3장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죄

제1절서론
제2절도주차량운전자의가중처벌
제3절운전자폭행등의가중처벌
제4절위험운전등치사상및어린이보호구역에서어린이치사상
제5절뇌물죄의가중처벌및뇌물죄적용대상의확대
제6절알선수재
제7절상습강도ㆍ절도죄등의가중처벌
제8절마약ㆍ향정및산림의가중처벌
제9절기타

제4장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죄

제1절서론
제2절특정재산범죄의가중처벌
제3절금융회사등임직원의수재등및그에대한증재등
제4절알선수재
제5절사금융알선등
제6절기타

제5장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의죄

제1절서론
제2절특수강도강간등
제3절특수강간등
제4절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제5절장애인에대한강간등
제6절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ㆍ강제추행등
제7절강간등상해ㆍ치상및강간등살인ㆍ치사
제8절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제9절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및성적목적을위한'다중이용장소'침입
제10절통신매체이용음란
제11절카메라등이용촬영,허위영상물등의반포등및촬영물등이용협박ㆍ강요
제12절절차상특례등

제6장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죄

제1절서론
제2절아동ㆍ청소년에대한강간ㆍ강제추행등
제3절장애인인아동ㆍ청소년및13세이상16세미만아동ㆍ청소년에대한간음등
제4절강간등상해ㆍ치상및강간등살인ㆍ치사
제5절기타
제6절절차상특례등

제7장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죄

제1절서론
제2절공동폭행등
제3절집단적폭행등
제4절단체등의구성활동및단체등의이용지원
제5절기타

제8장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죄

제1절서론
제2절정보통신망명예훼손
제3절악성프로그램전달ㆍ유포
제4절정보통신망침입
제5절정보통신망장애발생
제6절정보훼손ㆍ비밀침해등
제7절기타

제9장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죄

제1절서론
제2절부정수표발행인의형사책임
제3절법인ㆍ단체등의형사책임
제4절수표위조ㆍ변조
제5절거짓신고
제6절고발의무위반
제7절형사소송법의특례

제10장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죄

제1절서론
제2절신용카드관련범죄의유형
제3절신용카드ㆍ직불카드의부정사용등
제4절신용카드의취득ㆍ사용관련주요범죄
제5절기타신용카드등의취득ㆍ사용관련범죄
제6절가맹점등의신용카드범죄

제11장변호사법위반의죄

제1절서론
제2절비변호사의법률사무취급ㆍ알선
제3절변호사의독직,비변호사의알선ㆍ동업등
제4절교제명목금품수수등
제5절공무원취급사건청탁명목금품수수등
제6절기타

제12장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의죄

제1절서론
제2절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무위반
제3절계약서검인의무위반등

판례색인
사항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