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란츠 폰 리스트의 형법사상 : 마르부르크 강령 - 몽록 법철학 연구총서 8

프란츠 폰 리스트의 형법사상 : 마르부르크 강령 - 몽록 법철학 연구총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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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프란츠폰리스트

저자:프란츠폰리스트(FranzvonLiszt)
독일의형법학자.피아니스트리스트의사촌동생이기도한그는오스트리아빈에서태어나빈대학에서법학을전공했다.스승인법학자루돌프폰예링에게큰영향을받았으며기센,마르부르크,할레대학을거쳐베를린대학에서형법과국제법,법철학등을가르쳤다.1881년총체적형법학잡지ZStW를창간했으며,이잡지를통해독일형법학의학문적수준을세계최고로만들었다.1882년마르부르크대학취임기념강연이바로이책마르부르크강령의텍스트가된형법의목적사상으로이기념비적인강연원고는국가형벌권의근거를범죄의예방으로확립한리스트형법사상의핵심을담고있다.1888년훗날형사학연구소로발전하는형사학세미나를처음열었으며,1889년에는국제형사학협회를설립했다.명저독일형법교과서는그가사망한1919년까지22판을거듭했다.1980년대초기센대학에‘프란츠폰리스트연구소’가설립되었고,베를린훔볼트대학에도같은명칭의연구소가있다.

역자:심재우
1933년강릉에서태어나고려대학교법과대학과대학원법학과를졸업하고독일빌레펠트대학교법과대학에서「저항권과인간의존엄」으로박사학위를받았다(1973년).1974년부터고려대학교법과대학에서법철학과형사법을강의하면서학생들에게법과대학이단순히조문을다루는기술자들을생산하는공장이아니라는사실을깨닫게해주었다.답안지에어떻게든‘인간의존엄’이라는단어가들어가면높은학점을받을수있다고소문이날만큼‘인권’과‘인간의존엄’이곧법의정신임을역설하는정열적인강의로유명했다.법철학과형사법에관련된다수의논문을발표했고,필생에걸친학문적화두인「저항권」이라는제목의단행본을출간했으며,독일스승베르너마이호퍼의「법치국가와인간의존엄」,「법과존재」,저항권의역사적전개과정을다룬「폭정론과저항권(헬라만트)」그리고루돌프폰예링의고전「권리를위한투쟁」을번역했다.한국법철학회와한국형사법학회회장을역임했다.2019년9월28일善終했다.

역자:윤재왕
1964년광주에서태어났다.고려대학교법학과와철학과를졸업하고독일프랑크푸르트대학에서법학박사학위를받았다.현재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에서법철학과법사상사를가르치고있다.여러편의법철학관련논문을썼고,옮긴책으로는『사회의법』『체계이론입문』등이있다.

역자:홍영기
고려대학교법과대학에서학부와대학원을,독일베를린대학(HumboldtUniversitatzuBerlin)에서박사과정을마쳤다.독일막스플랑크연구소에서연구원,가톨릭대학교법학부에서교수로일한경력이있고,지금은고려대학교법과대학과법학전문대학원의교수로재직하고있다.“국가형벌권의한계로서시간의흐름(ZeitablaufalsGrenzedesstaatlichenStrafanspruchs,Frankfurta.M.,u.a.,2005)”이라는논문으로박사학위를취득하였으며,“죄형법정주의의근본적의미”,“법개념요소의법비판작용”등여러편의글을발표하였다.2013년에는“actioliberaincausa:형법제10조제3항의단순한해석”이라는논문으로한국형사법학회로부터정암학술상을받았다.

목차

옮긴이서문i

해제:리스트의생애와목적사상1
Ⅰ.변화를위한기획1
Ⅱ.리스트의생애와학문3
1.출생에서대학까지3
2.기센4
3.마르부르크7
4.할레9
5.베를린11
6.만년14
Ⅲ.형벌론과리스트의목적사상15
1.형벌의근거15
2.절대설과상대설17
3.평행선과타협점18
4.리스트의목적사상24
5.리스트의영향26
Ⅳ.지금읽는마르부르크강령28
1.교양의형벌론28
2.법철학자들30
3.물려받은번역32

마르부르크강령─형법의목적사상35
Ⅰ.출발점35
Ⅱ.충동행위로서의형벌45
Ⅲ.형벌의객관화60
Ⅳ.형벌척도의원칙67
Ⅴ.목적의식적법익보호로서의형벌83
Ⅵ.목표점96

부록:사회학적,인류학적연구가
형법의기초개념에미치는영향103

인물소개127

옮긴이후기136

출판사 서평

본역문은독일형법학자프란츠폰리스트FranzvonLiszt의[형법의목적사상(DerZweckgedankeimStrafrecht)]의전역이다.이논문은일명'마르부르크강령(MarburgerProgramm)'이라고도불리며,형법학에있어서코페르니쿠스적전환을이루어놓은것으로평가되고있다.오늘날까지형법학에서널리인용되고있는“처벌받아야할것은개념(행위)이아니고행위자이다”라는유명한문구는바로이논문에서언급된것이다.리스크는형법학에서종래까지지배적이었던응보형사상을단호히배척하고목적형사상을이에완전히대체시키는혁명적작업을벌였으며평생토록이일에모든정열을쏟은학자이다.즉,형벌은법익보호의목적을위한수단이지그자체응보로서의자기목적을갖고있는것이아님을역설하고이에바탕한새로운형법관의확립에노력했다.오늘날정도의차이는있지만그의목적형사상의영향을받지않은형법이론은거의없을것이다.그리고그의노력은헛되지않아1975년에전면적으로개혁된독일신형법전속에서실질적인결실을맺었다.그의사상이얼마만큼독일신형법에반영되어들어갔는지는이논집에실려있는또하나의역문'프란츠폰리스트와독일형법택일초안의형사정책적입장'에서구체적으로확인할수있을것이다.

본논문은이미고전에속하는것으로서그원문을입수하기는대단히어려운형편이고,또우리말로번역된것도없어서형법학을연구하는데필요한자료를제공한다는뜻에서우리말로옮겨본것이다.

1977년11월
고려대학교연구실에서
심재우

*이글은심재우교수가1977년'법률행정논집'(제15권)에기고하면서최초의번역원고앞에붙인머리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