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법학 (한국의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를 위한 정책학)

대한민국은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행정국가, 발전국가, 계획국가의 특징을 동시에 경험한 독특한 국가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의 정책학은 이러한 정책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기보다 미국과 서구에서 발전한 정책이론을 소개하고 설명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정책법학』은 대한민국의 정책 현실을 바탕으로 정책과 법을 하나의 통합된 국가행위로 이해하는 새로운 한국형 정책학을 제안한다. 정책을 정책결정이 아니라 정책설계와 Policy Architecture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정책 3단계론을 통해 정책형성과 정책학습의 과정을 새롭게 재구성하였다. 또한 정책학을 단순한 기술과 설명의 학문을 넘어 진단(Diagnosis), 예측(Anticipation), 처방(Prescription)이 가능한 실천학문으로 확장하고자 하였다.

이 책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를 비롯한 정책 담당자를 위한 정책학이며, 정책학 교육과 대학원 교육, 공무원 교육의 새로운 방향도 함께 제시한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정책 경험을 이론화하여 개발도상국의 정책역량·법제역량·행정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학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이 책은 완성된 이론이 아니라, 한국의 현실에서 출발한 한국형 정책학(Korean Policy Studies)을 향한 하나의 시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