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식
저자:김환식
대한민국정부(교육부),유네스코(파리본부와방콕사무소),한국직업능력연구원,인덕대학교,호주퀸즐랜드주정부교육부등에서30년넘게교육과사회정책을연구하고실행해왔습니다.박사과정에서는‘근로자의학습권’을주제로공부했고,지금까지50여건의정책연구를수행했으며,공저를포함해10권이상의책을집필했습니다.현재도여러대학에서대학원강의를이어가며,교육과사회전반에걸친정책설계와제도혁신을고민하고있습니다.저자는대한민국의교육과사회시스템을근본적으로재구조화하지않고서는국민의삶의질향상이불가능하다고보고,‘RESET(ResearchCenterforSocietalandEducationalTransformation)’이라는개인연구소를설립해연구와실천을병행하고있습니다.
Prologue
제1부.정책법학의개념
제1장.정책은어디에서왔는가?
제2장.미국정책학의한계와한국적정책이해의필요성
정책돋보기1.정책학은무엇을하는학문인가?
제3장.정책법학이란무엇인가?
정책돋보기2.정책법학은정치학·행정학·법학을통합하지만,그개념을새롭게재구성한다.
정책돋보기3.정책법학과지식의독립
제4장.정책과법치주의
정책돋보기4.최근국회의입법주도는입법국가의특징인가?
정책돋보기5.정책형성의주체는누구인가?Subgovernment에서AdvocacyCoalitionFramework까지
제1부를마치며
제2부.정책참여주체와거버넌스의재해석
제1장.3권분립과정책
정책돋보기6.제왕적대통령제의국정과제만능주의는정당의정책역량부재의산문
제2장.시민사회와정책
정책돋보기7.누가정책을결정하는가:정부위원회의이해
정책돋보기8.독립규제위원회는왜준사법기관으로발전하는가?
정책돋보기9.정책법학이바라보는세가지Governance
제3장.지방자치와정책
제4장.국제사회와정책
정책돋보기10.개발협력과정책:왜한국의발전경험은세계의정책자산인가?
정책돋보기11.글로벌정책아키텍처에서최혜국대우와내국민대우원칙의의미
제2부를마치며
제3부.법치주의관점에서본정책의재정의
제3부의Intro.정책이란무엇인가?
제1장.정책은과학과예술,그리고규범의교차로에놓여있다.
제2장.정책은행정부의산출물이다.
제3장.정책은3권분립과지방자치라는헌정구조속에서형성된다.
정책돋보기12.사법자제설과정책
제4장.정책은공권력행사이며,국가-사회-개인의법적관계로환원된다.
정책돋보기13.대학설립,인가인가?허가인가?
정책돋보기14.개인용이동수단규제의변화:이동권과안전권의충돌과조화
제5장.정책은시민사회의참여·감시·숙의속에서정당성을획득하며,거버넌스구조는헌법·법률등에의해제도화된다.
정책돋보기15.민주주의의진화:대의민주주의에서참여민주주의,그리고숙의민주주의로
제6장.정책은국제규범과국내헌정질서의이중구조속에서형성된다.
제7장.정책은목표와수단의결합이다.그목표는공익이어야하며,정부가입증하여야한다.
정책돋보기16.Equality,Equity,그리고정책의규범(Norm)으로서의Justice
정책돋보기17.공익은비용과편익의배분을함께설멍할수있어야한다.
제8장.정책은법령이허용한수단을통해실현된다.
정책돋보기18.대학재정지원과법적뒷받침:재정지원도법률에근거하여야한다.
정책돋보기19.법률을정책학적으로읽는방법:법률의본칙은정책수단의설계도이다.
정책돋보기20.정책도구에도단계성이존재한다.
정책돋보기21.인가,허가,특허등의정책학적의미
정책돋보기22.행정지도에서형벌까지:제재에도단계가있다.
제9장.정책은국가문제해결을위한과학적·민주적·효율적의사결정이지만,그과정은
법적근거를필요로한다.203
제10장.정책은국가의미래를설계하는단기·중기·장기의사결정이며,기획·계획은본질적으로법적행위이다.
제11장.정책은개인과집단의권리·의무의변동을초래한다.
제12장.정책은사회질서를형성·조정·중재·제대하는준(準)사법적기능을수행한다.
제13장.정책은국가자원의배분이다.예산·인력·조직은법적권한없이움직일수없다.
제14장.정책의전과정은법의생성·집행·재설계과정으로이해되어야한다.
정책돋보기23.PolicyDesign과PolicyArchitecture의의미와중요성
제15장.정책의유형화(PolicyTypology)는법령의유형화(LegalTypology)와연계된다.
제16장.정책은행정부내부의조직·권한·전문성구조에의해실현되며,이내부구조역시법적설계의산물이다.
제17장.정책은시간속에서작동하며,법은정책의지속성과예측가능성을보장한다.
정책돋보기24.시차이론(TimeLagTheory):왜좋은정책도실패하는가?
제18장.정책은정보와증거에기반해야하며,정보생산체계역시법적설계의산물이다.
제19장.정책은정책학습과정책평가를통해지속적으로수정·발전하는진화적산물이며,이러한정책학습과정역시법을통해제도화되어야한다.
제20장.정책의최종목적은인간의자유와존엄을실현하는데있다.
정책돋보기25.왜Lasswell은‘PolicyOrientation’을주장했는가?
제3부를마치며
제4부.Agenda와Policy의순환과진화(정책의과정을새롭게구상하며)
Part1.정책의과정에대한새로운생각
제1장.왜정책과정을다시구성해야하는가?
제2장.왜정책은Agenda에서시작하는가?
제3장.정책3단계론:Agenda중심정책과정의재구성
제4장.Agenda와Policy란무엇인가?
정책돋보기26.Lasswell의정책과정론(PolicyProcess)
Part2.MetaStage1:AgendaFormation
제5장.문제란무엇인가?
제6장.문제에서정책의제로:정부의문제인식과의제화과정
제7장.AgendaFormation
제8장.AgendaBuilding,AgendaSetting그리고AgendaMaking
정책돋보기27.AgendaFormationTheory관점에서본Cobb&Elder와Kingdon의이론
Part3.MetaStage2:PolicyFormation&Implementation
제9장.Agenda는어떻게Policy가되는가?
제10장.왜PolicyDecision이아니라PolicyFormation인가?
정책돋보기28.다양한정책결정이론에대한개괄적이해
제11장.전통적정책결정모형의의미와한국적적용가능성과한계
제12장.한국형정책결정모형의탐색적모색
제13장.한국공무원의정책결정:Science지향,현실속에서구현되는Art
제14장.왜한국형PolicyFormationTheory인가?
제15장.PolicyArchitecture란무엇인가?
제16장.PolicyFormation의과정
제17장.PolicyFormation의8단계
제18장.정책수단과정책유형
정책돋보기29.PolicyFormation과총리실·대통령비서실의역할
제19장.PolicyFormation과Science·Art·Norm
정책돋보기30.미래세대를위한정책은가능한가?
제20장.PolicyImplementation은왜PolicyFormation의연속인가?
제21장.PolicyArtchitectureEvolution
정책돋보기31.Drift(표류):정책은왜가만이있어도변하는가?
정책돋보기32.정책은왜갑자기크게변하는가?
제22장.PolicyFormation과정책법학
제23장.PolicyFormation&ImplementationTheory의재구성
Part4.MetaStage3:PolicyLearning&Evolution
제24장.왜PolicyEvaluation이아니라PolicyLearning인가?
제25장.정책평가란무엇인가?
제26장.StrategicPolicyEvolution
제27장.PolicySuccess와PolicyFailture
제28장.PolicyKnowledge와PolicyMemory
제29장.PolicyData와PolicyIntelligence
제30장.PolicyCapability와GovernmentCapability
정책돋보기33.정책역량은어떻게성장하는가?
제31장.AgendaEvolution
제32장.PolicyTermination의재해석
제33장.PolicyLearning&Evolution과정책법학
제34장.PolicyEvolutionTheory의재구성
제4부를마치며
제5부.정책학의재구성과정책법학의미래
제1장.왜정책학은정책실무에도움을주는데어려움이있는가?
제2장.정책법학시대의정책학CurriculumArchitecture
정책돋보기34.정책법학이지향하는PolicyArchitect의모습
정책돋보기35.PolicyArchitect를다시바라보다:Norm·Science·Art의관점
제3장.정책학은누구를위한학문인가?
제4장.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특수대학원의정책학교육
제5장.공무원교육은어떻게바뀌어야하는가?
제6장.정책역량국가(CapabilityState)를향하여
제7장.AI시대의정책법학
제5부를마치며
Epilogue
정책학은발전했지만,정부는더좋아졌는가.
『정책법학』은이근본적인질문에서출발한다.지난수십년동안정책학은정책의제설정,정책결정,정책집행,정책평가를설명하는수많은이론과분석기법을발전시켜왔다.그러나실제정책현장에서공무원과공공기관종사자에게필요한것은정책현상을설명하는지식만이아니다.사회문제를정확하게진단하고,미래를예측하며,실행가능한대안을처방하고,이를법과제도,조직과재정으로구현하는능력이다.
이책은미국과서구에서발전한정책학을반복하거나단순히한국에적용하는데머물지않는다.행정국가,발전국가,계획국가의특징을함께지닌대한민국의정책현실에서출발하여,우리에게필요한새로운한국형정책학의가능성을탐색한다.대한민국에서는행정부가정책을기획하고,그정책이법률과시행령,예산과조직,행정계획과사업으로구체화되는경우가많다.그렇기때문에정책역량은곧법제역량을요구하며,정책과법은분리된영역이아니라하나의연속된국가행위로이해되어야한다.
저자는이러한문제의식에따라정책법학(PolicyJurisprudence)을제안한다.정책법학은정책을단순한의사결정의결과로보지않는다.정책은공익과권리를바탕으로사회문제를정의하고,법과제도,조직과재정,정보와데이터,시민사회와거버넌스를유기적으로결합하는종합적설계과정이다.이책이정책결정보다정책설계와PolicyArchitecture를강조하는이유도여기에있다.
또한이책은기존의선형적정책과정론을넘어,AgendaFormation,PolicyFormation&Implementation,PolicyLearning&Evolution으로이어지는새로운정책3단계론을제시한다.정책은결정으로끝나지않으며,집행과정에서계속형성되고수정된다.정책평가역시정책의종착점이아니라정부가경험을지식으로축적하고스스로진화하는출발점이다.이러한관점에서정책학의목적은정책을설명하는데있지않고,더좋은정부를만들고국가의정책역량을발전시키는데있다.
『정책법학』은공무원과공공기관종사자를비롯한정책담당자를위한책이다.저자는정책담당자를단순한행정집행자가아니라사회의미래를설계하는PolicyArchitect로바라본다.PolicyArchitect는공익과인권을지키고,증거와과학에기반하여정책을설계하며,법률과제도,예산과조직을연결하고,이해관계자를조정하며,정책경험을통해지속적으로학습하는정책전문가이다.
이책은정책학교육의정체성도새롭게묻는다.일반대학원은새로운정책지식을창조하고한국의정책경험을세계적이론으로발전시키는곳이어야하며,전문대학원은현실의정책체계를새롭게설계할PolicyArchitect를양성해야한다.특수대학원과공무원교육은변화하는정책환경에대응하여기존정책역량을지속적으로업데이트하는계속교육의장이되어야한다.정책,행정,법을따로가르치는교육을넘어정책을중심으로이들을통합하고,정책설계와법제화실습을결합하는교육이필요하다는것이저자의주장이다.
나아가이책은정책학을기술과설명의학문에서진단,예측,처방이가능한실천학문으로확장한다.AI와디지털기술은정책분석과예측을지원할수있지만,공익을판단하고국민의권리를보호하며정책에책임을지는일은여전히인간의몫이다.따라서AI시대일수록정책역량과법제역량,그리고공공가치에기반한인간의판단은더욱중요해진다.
한국형정책학은대한민국만을위한학문에머물지않는다.세계최빈국에서주요선진국으로성장한한국의정책경험은개발도상국의정책역량,법제역량,행정역량을높이는데에도중요한시사점을제공할수있다.개발협력의성과가지속되기위해서는사업의일시적성공을넘어제도화와법제화가이루어져야하며,현지정부가스스로정책을설계하고집행하며학습할수있어야한다.그런의미에서한국형정책학은개발도상국에하나의‘희망의정책학’이될수있다.
『정책법학』은완성된이론을선언하는책이아니다.30여년간정부와국제기구,대학의정책현장을경험한저자가기존정책학의한계를되묻고,한국의현실에서새로운정책학의가능성을모색한시론이다.그러나이책이던지는질문은분명하다.
정책학은정책을설명하는데머물것인가,아니면더좋은정책과더나은정부를설계하는학문으로나아갈것인가.
『정책법학』은공무원과공공기관종사자,정책연구자와대학원생,그리고국가의정책역량을고민하는모든독자에게새로운정책학의방향을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