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적 법치국가 (한국에서의 법철학과 형법 | 양장본 Hardcover)

자유주의적 법치국가 (한국에서의 법철학과 형법 |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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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이 책은 올해 여름 필자의 정년을 맞아 그동안 발표했던 논문들을 정리할 목적으로 계획되었다. 이 책에는 6편의 법철학, 5편의 법학방법론, 7편의 형법논문이 실려 있다. 여타의 연구와 차이점이 있다면 단순히 법도그마틱에만 머물지 않고 보다 근본적인 법철학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았다는 점에 있을 것이다. 이 책의 제목과 같이, 공동체의 삶을 위해 법은 개개인의 인권에 대해 최소한도의 개입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의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사상이 바로 그것이다.
저자

김영환

1953년서울출생
고려대학교법과대학및동대학원졸업
독일뮌헨대학교법학박사학위(Dr.jur.)취득
한림대학교사회과학대학법과대학교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연구실장
한국법철학회회장
법학방법론학회좌장
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주요업적
ZurFragw?rdigkeitundNotwendigkeitdesstrafrechtlichenSchuldprinzips
법철학의근본문제
RechtsphilosophieundStrafrechtinDeutschlandundKorea
현대법철학의근본문제(김영환외1인)
응용법철학(김영환외11인)
아르투어카우프만,법철학(역서)

목차

법철학
아르투어카우프만의생애와법철학/9
법도그마틱의개념과그실천적기능/27
개념법학적인사유형태와일반조항에로의도피/54
법을통한과거청산?-형법의법치국가적의미/75
1960-70년대의한국법철학에관한연구/94
위험사회에서의책임구조:자연재해에대한법적담론/120

법학방법론
형법해석의한계-허용된해석과금지된유추와의상관관계/139
범행발각후의자수:축소해석인가아니면목적론적축소의대상인가?/155
법학방법론의관점에서본유추와목적론적축소/175
법학방법론의이론적체계와실천적의의-소위GS칼텍스사건을중심으로/199
한국에서의법학방법론의문제점-법발견과법형성:확장해석과유추,축소해석과목적론적축소간의관계를중심으로/216

형법
형법제20조정당행위에관한비판적고찰/243
형법상“방법(혹은타격)의착오”의문제점/260
의사의치료행위에관한형법적고찰/285
양형의법적성격과양형의합리화/314
공소시효와형벌불소급의원칙/347
현금자동지급기의부정사용에관한형법적인문제점/372
법률의부지의형법해석학적문제점/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