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형사법 (개정판 | 양장본 Hardcover)

송동진

●서울대학교경제학과졸업(1993)
●제42회사법시험합격
●청주지방법원판사
●인천지방법원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네덜란드LeidenUniversity법과대학연수
●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
●서울시립대학교세무전문대학원석사(2013)
●법무법인바른조세부문파트너변호사
●서울시립대학교세무전문대학원박사(2017)
●서울지방국세청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위원(전)
●기획재정부세제발전심의위원회위원(전)
●서울지방국세청조세법률고문(전)
●국세청조세법률고문(전)
●현재)법무법인위즈구성원변호사

제1편조세형사법의일반론
제1장서론
1.조세형사법의규정체계
2.형법의기본원리
3.조세형법과형법총칙

제2장조세형사법의적용범위
1.시간적적용범위
2.인적ㆍ장소적적용범위

제3장양벌규정
1.조세범처벌법제18조
2.업무주인법인또는개인의처벌

제4장조세범의정범과공범
1.정범과공범의일반이론
2.공동정범
3.간접정범
4.교사범
5.종범(방조범)
6.대향범

제5장죄수
1.죄수의일반론
2.일죄와수죄
3.조세범죄의죄수

제6장조세범에대한처벌의특례
1.처벌절차에관한특례
2.형법총칙규정중일부의배제

제2편개별조세범죄
제1장조세포탈죄
제1절조세포탈죄의일반론
1.조세포탈죄의규정체계와보호법익
2.조세포탈죄의성격
3.외국의조세포탈죄

제2절조세포탈죄의주체
1.납세의무자
2.대표자등행위자:법정책임자
3.납세의무자또는행위자외의자

제3절조세채무의존재:납세의무의성립
1.납세의무의성립과확정
2.소득세및법인세에관한쟁점
3.증여세와관련한쟁점
4.부가가치세와관련한쟁점
5.과세처분의취소또는후발적경정청구사유와조세포탈죄

제4절사기나그밖의부정한행위
1.서론
2.부정행위의요건및시기
3.부정행위의유형

제5절조세포탈의결과
1.조세의포탈또는환급ㆍ공제
2.포탈세액
3.부정행위와조세포탈의결과간의인과관계
4.조세포탈죄의기수시기

제6절조세포탈의고의등
1.고의의일반론
2.조세포탈의고의
3.위법성의인식

제7절죄수및타죄와의관계
1.조세포탈의죄수:세목과과세단위
2.조세포탈죄와다른죄간의관계

제8절조세포탈죄의처벌

제9절면세유의부정유통등
1.농어민등에대한면세유의부정유통등
2.외국항행선박등에대한면세유의부정유통

제10절가짜석유제품의제조ㆍ판매(제5조)
1.본죄의입법취지
2.본죄의주체
3.구성요건
4.고의
5.죄수및본죄와다른죄와의관계

제11절특가법제8조에의한가중처벌
1.개요
2.특가법제8조의구성요건
3.죄수
4.특가법제8조위반죄의처벌

제2장세금계산서,계산서및합계표관련범죄
제1절세금계산서등관련범죄의공통적판단요소
1.세금계산서등관련범죄의체계와개요
2.세금계산서및계산서의일반론
3.공급당사자의결정
4.세금계산서의발급행위자와수취행위자

제2절세금계산서등의미발급또는미수취등
1.세금계산서의미발급ㆍ미수취등
2.거짓세금계산서합계표의제출
3.계산서의미발급ㆍ미수취등
4.거짓계산서합계표의제출

제3절실물거래가없는세금계산서등관련범죄
1.실물거래없는세금계산서의발급ㆍ수취
2.실물거래없는세금계산서합계표의거짓기재ㆍ제출
3.실물거래없는계산서의발급ㆍ수취
4.실물거래가없는계산서합계표의거짓기재ㆍ제출
5.허위세금계산서수수등의알선ㆍ중개
6.특가법제8조의2에의한가중처벌

제3장그밖의조세범죄
제1절무면허주류의제조및판매
1.의의와입법취지
2.구성요건
3.죄수

제2절체납처분면탈등
1.체납처분면탈
2.압수ㆍ압류물건의은닉등
3.체납처분면탈등의방조

제3절장부의소각ㆍ파기등
1.의의와입법취지
2.구성요건
3.죄수및다른죄와의관계

제4절성실신고방해
1.세무대리인의거짓신고
2.미신고등의선동ㆍ교사

제5절명의대여행위등
1.의의와입법취지
2.구성요건
3.죄수및다른죄와의관계

제6절납세증명표지의불법사용등
1.납세증명표지의불법사용
2.전자수입인지의재사용

제7절원천징수의무의불이행
1.의의와입법취지
2.구성요건
3.죄수및다른죄와의관계

제8절거짓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발급등
1.의의와입법취지
2.구성요건
3.죄수등

제9절조세정보,금융정보등의불법제공등
1.금융정보등의불법제공
2.해외금융계좌정보의불법제공등

제10절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의위반
1.의의와입법취지
2.구성요건
3.죄수
4.처벌

제3편조세범죄의처벌절차
제1장조세범칙사건의조사와처리
제1절조세범칙조사
1.조세범칙조사의의의
2.조세범칙조사의관할및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3.조세범칙조사의대상및개시
4.조세범칙조사의방법과범위
5.조세범칙처분

제2절통고처분
1.통고처분의의의와성격
2.통고처분의요건과절차
3.통고처분의효과

제3절고발
1.고발의의의
2.고발의요건과절차
3.고발의효과
4.고발의취소및추완등

제2장조세범죄의수사와공소제기
제1절조세범죄의수사
1.고발전의수사
2.압수ㆍ수색

제2절조세범죄의공소제기
1.고발전치주의
2.공소시효
3.공소장의기재
4.공소의취소및재기소
5.불기소처분

제3장조세범죄의재판
제1절심판의대상과공소장변경
1.심판의대상
2.공소장변경

제2절조세범죄의증명
1.형사법상증거및증명의일반원칙
2.증거능력
3.증명책임과사실인정

제3절조세범의양형
1.양형의과정
2.법률상가중ㆍ감경사유
3.경합범의처리
4.양형기준
5.형의선고

제4절판결의효력
1.형의집행
2.확정판결의기판력(일사부재리)
3.조세형사판결과조세법률관계
4.확정판결에대한재심

부록조세범죄양형기준
형종및형량의기준
집행유예기준

[경쟁도서와비교]
●국외SPC를이용한역외탈세등사건의구체적사실관계를상세하게다룸
●세금계산서관련범죄를논리적ㆍ체계적으로정리
●조세범죄의수사,공소제기및재판절차에관한쟁점과판례를상세하게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