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의 법리

성기정

서울대학교법과대학졸업
제51회사법시험합격
사법연수원제41기수료
UniversityofCalifornia,IrvineSchoolofLawLL.M.졸업
공익법무관
현재법무법인(유)광장변호사

1.압수·수색영장의제시와사본교부/1
가.압수·수색영장의필요적기재사항/3
나.원본제시의원칙/5
다.사본교부의무/12
라.제시·교부의상대방/13
마.적법한제시의정도/15
바.영장을적법하게제시한사실의증명정도/19
사.영장제시·교부의무의예외/22
아.피압수자등의권리보호/23
자.긴급압수·수색에따른사후영장의경우/24

2.압수·수색의장소적범위와원격지압수·수색/25
가.원격지압수·수색/26
나.휴대전화압수·수색/32
다.수색할장소밖에서의압수/45

3.혐의사실과의관련성/47
가.관련규정/48
나.기본법리/49
다.불법촬영성범죄의경우‘관련성’판단기준/59
라.‘관련성’에대한이의제기/60
마.‘관련성’부정례/64
바.‘관련성’긍정례/83
사.‘적법한압수물의별건증거사용’관련/114

4.압수·수색방법의제한과참여권보장/131
가.관련규정/132
나.기본법리/136
다.압수·수색영장별지‘압수대상및방법의제한’/142
라.범행현장또는압수·수색현장에서의촬영·녹음과압수·수색방법의적법성/148
마.사인(私人)의수사기관측관여와압수·수색방법의적법성/154
바.개별판결례/157

5.전자정보압수·수색의방법과참여권보장/187
가.관련규정/188
나.전자정보압수·수색관련주요판례법리/198
다.전자정보압수·수색에있어참여권보장의정도/202
라.개별판결례/208

6.압수·수색집행의중지와종료/215
가.관련법령및기본법리/216
나.압수목록작성·교부의시기와방법/218
다.압수·수색영장집행종료의실무적의의/220
라.‘전자정보상세목록’작성·교부의무/222
마.전자정보상세목록에포함되지않은전자정보의삭제·폐기·반환/222
바.‘전부이미지파일’보관의문제/223
사.전자정보의압수·수색에있어절차적권리보장/228
아.개별판결례/230

7.임의제출물과유류물의압수/255
가.관련규정/256
나.임의제출물압수에있어임의성판단/257
다.체포현장이나범죄현장에서의임의제출/259
라.임의제출물의압수와‘관련성’법리/260
마.임의제출물의압수와절차적권리보장/267
바.제3자의임의제출과절차적권리보장/270
사.사인(私人)이수집한증거의증거능력에관한법리/280
아.유류물의압수/283
자.불법촬영성범죄에서임의제출의법리(대법원2021.11.18.선고2016도348전원합의체판결과그후속판결)/286
차.개별판결례/312

8.동일성과무결성/329
가.동일성·무결성의의의/330
나.전자정보의동일성·무결성과해시값(hashvalue)/331
다.관련규정/332
라.기본법리/334
마.CCTV영상또는이를재촬영한영상의동일성·무결성/341
바.채증사진·동영상의동일성·무결성/367
사.기타개별판결례/375

9.긴급압수·수색/399
가.관련규정/400
나.기본법리/401
다.강제처분과행정조사의구별/404
라.개별판결례/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