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원,이석배,정배근
이정원
저자약력
ㆍ중앙대학교법과대학법학과졸업
ㆍ동대학원석사과정수료(법학석사)
ㆍ독일콘스탄츠대학교박사과정수료(법학박사Dr.jur.)
ㆍ사법시험등기타국가고시위원
ㆍ한국비교형사법학회회장역임(현고문)
ㆍ경남대학교법학부교수
ㆍ영남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2020.02정년퇴임)
주요저서
ㆍDiejapanischeundkoreanischesog.VerabredungsmittäterschaftunddieMittäterschaftnachdeutschemRecht(Diss.Konstanz,1991)
ㆍ시민생활과법(공저,제3전정판,2004,박영사)
ㆍ형법총론(1997,문영사)
ㆍ객관식문제분석형법연구(2000,법지사)
ㆍ형법총론(제3판,2004,법지사)
ㆍ형법각론(제3판,2003,법지사)
ㆍ주석형법Ⅰ(공저,2011,한국사법행정학회)
ㆍ주석형법Ⅱ(공저,2011,한국사법행정학)
ㆍ형법총론(2012,신론사)
ㆍ형법각론(2012,신론사)
ㆍ형법판례150선/한국형사판례연구회(공저,2016,박영사)
ㆍ형법각론(공저,2019,법영사)
ㆍ형법총론(공저,2020,준커뮤니케이션즈)
ㆍ형법각론(공저,2022,준커뮤니케이션즈)
제1편개인적법익에대한죄
제1장생명과신체에대한죄3
제1절살인의죄3
1.살인의죄일반론3
2.살인죄6
3.존속살해죄17
4.영아살해죄22
5.촉탁.승낙에의한살인죄22
6.자살교사.방조죄26
7.위계.위력에의한살인죄30
제2절상해와폭행의죄31
1.상해와폭행의죄일반론31
2.상해죄35
3.중상해죄40
4.특수상해죄43
5.동시범의특례44
6.폭행죄47
7.특수폭행죄51
8.폭행치사상죄.상해치사죄54
9.상습폭행.상해죄54
제3절과실치사상의죄55
1.과실치사상죄55
2.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56
제4절낙태의죄58
1.낙태의죄일반론58
2.낙태죄67
3.업무상낙태죄70
4.부동의낙태죄70
5.낙태치사상죄71
제5절유기와학대의죄72
1.유기의죄일반론72
2.유기죄74
3.중유기죄.존속중유기죄81
4.영아유기죄82
5.유기치사상죄.존속유기치사상죄82
6.학대죄83
7.아동혹사죄84
제2장자유에대한죄86
제1절협박의죄86
1.협박의죄일반론86
2.협박죄88
제2절강요의죄94
1.강요의죄일반론94
2.강요죄95
3.중강요죄102
4.인질강요죄102
제3절체포와감금의죄105
1.체포와감금의죄일반론105
2.체포.감금죄107
3.중체포.감금죄114
4.체포.감금등의치사상죄114
제4절약취,유인및인신매매의죄115
1.약취,유인및인신매매의죄일반론115
2.미성년자약취.유인죄118
3.인신매매의죄124
4.국외이송죄와약취.유인.매매.이송된사람수수.은닉죄125
제5절강간과추행의죄125
1.강간과추행의죄일반론125
2.강제추행죄133
3.유사강간죄137
4.강간죄138
5.준강간죄와준강제추행죄146
6.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의제강제추행죄149
7.강간등상해.치상죄,강간등살인.치사죄150
8.간음죄와추행죄152
제3장명예와신용에대한죄156
제1절명예에관한죄156
1.명예에관한죄일반론156
2.명예훼손죄162
3.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173
4.사자명예훼손죄174
5.모욕죄175
제2절신용.업무와경매에관한죄177
1.신용.업무와경매에관한죄일반론177
2.신용훼손죄178
3.업무방해죄180
4.경매.입찰방해죄189
제4장사생활의평온에대한죄191
제1절비밀침해의죄191
1.비밀침해죄191
2.업무상비밀누설죄197
제2절주거침입의죄202
1.주거침입의죄일반론202
2.주거침입죄204
3.퇴거불응죄218
4.신체.주거수색죄218
제5장재산에대한죄219
제1절절도의죄220
1.절도의죄일반론220
2.절도죄221
3.야간주거침입절도죄254
4.특수절도죄255
5.자동차등불법사용죄260
6.친족상도례262
제2절강도의죄264
1.강도의죄일반론264
2.강도죄266
3.특수강도죄279
4.준강도죄280
5.인질강도죄288
6.강도상해.치상죄,강도살인.치사죄288
7.강도강간죄290
8.해상강도죄293
제3절사기의죄294
1.사기의죄일반론294
2.사기죄295
3.컴퓨터등사용사기죄326
4.준사기죄330
5.편의시설부정이용죄332
6.부당이득죄335
제4절공갈의죄337
1.공갈의죄일반론337
2.공갈죄339
제5절횡령의죄342
1.횡령의죄일반론342
2.횡령죄345
3.점유이탈물횡령죄364
제6절배임의죄365
1.배임의죄일반론365
2.배임죄369
3.배임수증죄386
제7절장물의죄388
1.장물의죄일반론388
2.장물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죄392
제8절손괴의죄404
1.손괴의죄일반론404
2.재물손괴죄406
3.공익건조물파괴죄411
4.경계침범죄411
제9절권리행사를방해하는죄412
1.권리행사를방해하는죄일반론412
2.권리행사방해죄413
3.점유강취죄.준점유강취죄416
4.강제집행면탈죄416
제2편사회적법익에대한죄
제1장공공의안전과평온에대한죄423
제1절공안을해하는죄423
1.공안을해하는죄일반론423
2.범죄단체등의조직죄423
3.소요죄425
4.다중불해산죄428
5.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428
6.공무원자격사칭죄429
제2절폭발물에관한죄429
1.폭발물에관한죄일반론429
2.폭발물사용죄431
제3절방화와실화의죄432
1.방화와실화의죄일반론432
2.현주건조물등에의방화죄435
3.공용건조물등에의방화죄443
4.일반건조물등에의방화죄443
5.연소죄444
6.진화방해죄445
7.폭발성물건파열죄,가스.전기등방류죄,가스.전기등공급방해죄446
제4절일수와수리에관한죄447
1.일수와수리에관한죄일반론447
2.일수의죄449
3.방수방해죄450
4.과실일수죄450
5.수리방해죄450
제5절교통방해의죄451
1.교통방해의죄일반론451
2.일반교통방해죄452
3.기차.선박등의교통방해죄454
4.기차등의전복등죄455
제2장공공의신용에대한죄456
제1절통화에관한죄456
1.통화에관한죄일반론456
2.내국통화위조.변조죄458
3.위조.변조통화행사죄461
4.위조.변조통화취득죄464
5.위조통화취득후의지정행사죄466
6.통화유사물제조등죄467
제2절유가증권과우표.인지에관한죄468
1.유가증권과우표.인지에관한죄일반론468
2.유가증권위조.변조죄469
3.기재사항위조.변조죄4744.자격모용에의한유가증권작성죄475
5.허위유가증권작성죄476
6.위조등의유가증권행사죄476
7.인지.우표에관한죄478
제3절문서에관한죄479
1.문서에관한죄일반론479
2.사문서위조.변조죄494
3.자격모용에의한사문서작성죄504
4.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504
5.공문서위조.변조죄,자격모용에의한공문서작성죄,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507
6.허위진단서등의작성죄508
7.허위공문서작성죄510
8.공정증서원본등의부실기재죄516
9.위조등문서행사죄524
10.문서부정행사죄525
제4절인장에관한죄527
1.인장에관한죄일반론527
2.사인위조.부정사용죄528
3.공인등위조.부정사용죄530
4.위조등사인행사죄,위조등공인행사죄531
5.인장에대한죄에관한입법론적제안532
제3장공중의건강에대한죄533
제1절먹는물에관한죄533
1.먹는물에관한죄일반론533
2.먹는물사용방해죄535
3.수돗물사용방해죄535
4.수도불통죄536
제2절아편에관한죄536
1.아편에관한죄일반론536
2.아편에관한죄의개별적구성요건538
제4장사회의도덕에대한죄542
제1절성풍속에관한죄542
1.성풍속에관한죄일반론542
2.음행매개죄543
3.음란물죄545
4.공연음란죄549
제2절도박과복표에관한죄550
1.도박과복표에관한죄일반론550
2.도박죄552
3.도박장소등개설죄557
4.복표발매죄.복표발매중개죄.복표취득죄558
5.도박과복표에관한죄에서의비범죄화논의559
제3절신앙에관한죄561
1.신앙에관한죄일반론561
2.장례식.제사.예배.설교방해죄562
3.시체에관한죄562
제3편국가적법익에대한죄
제1장국가의존립과권위에대한죄569
제1절내란의죄569
1.내란의죄일반론569
2.내란죄570
3.내란목적살인죄574
4.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죄576
제2절외환의죄576
1.외환의죄일반론576
2.외환유치죄578
3.여적죄579
4.이적죄579
5.간첩죄580
6.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585
제3절국기에관한죄586
1.국기에관한죄일반론586
2.국기에관한죄586
제4절국교에관한죄587
1.국교에관한죄일반론587
2.외국원수.사절및국기에관한죄589
3.외국에대한사전.중립명령위반죄590
4.외교상비밀누설죄591
제2장국가의기능에대한죄592
제1절공무원의직무에관한죄592
1.공무원의직무에관한죄일반론592
2.직무위배의죄595
3.직권남용의죄603
4.뇌물의죄611
제2절공무방해에관한죄625
1.공무방해에관한죄일반론625
2.공무집행방해죄626
3.직무.사직강요죄631
4.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633
5.특수한공무에대한직무방해죄633
6.특수공무방해죄,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638
제3절도주와범인은닉의죄639
1.도주와범인은닉의죄일반론639
2.도주죄640
3.도주원조죄644
4.범인은닉죄645
제4절위증과증거인멸의죄652
1.위증과증거인멸의죄일반론652
2.위증죄654
3.증거인멸죄660
제5절무고의죄663
1.무고의죄일반론663
2.무고죄663
우리의법학교육은로스쿨제도와변호사시험의체제에서수험법학내지수험형법학으로심하게왜곡되고있다.검색만으로쉽게내용을확인할수있는수도없이많은판례의단편적결론을묻는문제가선택형뿐아니라사례형에서도논점제시형으로출제되고있어수험생들은금방잊혀지는불필요한암기에여러해를소모하고있다.그러나법학의운명이이러한환경에매몰되어서는안된다.또한단편적인암기라하더라도이론적무장여부에따라그암기의깊이와범위가결정된다는사실도염두에두어야한다.
법학그중에서도특히형법학은이해의학문이다.따라서형법의교육과학습은형법의기본구조와골격의이해를목표로설정되어야한다.이책에서도“형법교과서는‘형법이론을논리적으로이해하여의미있는판례에대해서의미있는평가와판단을할수있는능력’을기르도록기술되어야한다”는필자의입장을견지하였다.삭막한수험형법의환경에서도깊이있는학문적논의가앞으로도존속할수있기를기대한다.
이책에서는통설이나절대다수설에대한개개문헌인용을생략하고괄호안에통설이나절대다수설이라는표시만하였다.통설의문헌을모두소개하는것이번거로울뿐아니라,독자들의형법이해에도그리도움을주고있지못하기때문이다.또한이책은필자와경남대학교법학부에서함께근무하였었고현재단국대학교법과대학에재직중이신이석배교수,필자의대학후배로서인연을함께한정배근박사와공동작업으로저술되었다.공동저자인이석배교수와정배근박사는필자와학문적이해를같이하면서성실하고예리한분석력을구비하고있어,앞으로이책이한차원더도약하는명서가될수있도록주도적역할을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
끝으로본서의출판을위해서어려운여건속에서도신뢰와성의를가지고헌신해주신안종만회장님을비롯한박영사관계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드린다.
2023년8월
著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