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봇과 범죄

송기복

용인대학교AI융합대학경찰행정학과졸업
용인대학교일반대학원경찰보안정보학과(사법보안학석사)
용인대학교일반대학원경찰보안정보학과(경찰학·범죄학박사)

현)서울지방경찰청

제1장
로봇과인공지능(AI)

제1절로봇2
1.로봇의정의2
(1)로봇의어원2
(2)로봇의정의3
2.로봇의특징6
(1)센서에의한감지와인식6
(2)자율적인생각과판단8
(3)환경에대한적응성9
3.로봇의종류9
(1)산업용로봇(제조용)과서비스로봇(개인·전문)9
(2)범용형로봇과특화형로봇10
(3)나노로봇과네트워크화된로봇11
4.로봇에대한평가12
제2절인공지능(AI)13
1.인공지능(AI)의정의13
(1)우리나라13
(2)일본14
(3)미국14
(4)EU15
2.인공지능(AI)의발전과정15
(1)태동기16
(2)성장기17
(3)전성기18
(4)인공지능(AI)발전과평가19
3.인공지능(AI)의종류20
(1)기능적발전단계에따른분류20
(2)기능적수준에따른분류21
(3)윤리적상호작용에따른분류22
4.인공지능(AI)에대한평가23
제3절인공지능로봇25
1.인공지능(AI)과로봇의융합25
(1)기술적융합25
(2)법률적융합26
2.인공지능로봇의자율성과정도27
(1)개념적자율성27
(2)기술적·경험적자율성28
3.인공지능로봇의자율성유형29
(1)자율주행자동차29
(2)자율형로봇31
(3)자율형무기32

제2장
인공지능(AI)과미래

제1절인공지능(AI)의의식과권리36
1.인공지능(AI)의감정36
(1)인공지능(AI)의이해력36
(2)인공지능(AI)의감정38
(3)인공지능(AI)의공정문제39
2.인공지능(AI)의의식과권리40
(1)인공지능(AI)의의식40
(2)인공지능(AI)의권리41
3.인공지능(AI)의통제문제42
제2절인공지능(AI)과기술적특이점43
1.인공지능(AI)과기술적특이점43
(1)인공지능(AI)분야에서특이점등장43
(2)인공초지능의가능성44
2.인공지능(AI)의기술점특이점에대한시각45
(1)낙관론45
(2)경계론46
(3)신중론47
3.인공초지능의실현가능성48
4.인간지식의한계와미래50
(1)인간지식의한계50
(2)인간중심의미래51
제3절AI로봇의사회적위험52
1.AI로봇의진화와사회적변화52
(1)AI로봇의상용화와제도적장치52
(2)AI로봇과로봇윤리헌장53
2.AI로봇의위험56
(1)보안에관한위험56
(2)사고와범죄의위험성57
(3)인공지능(AI)과네크워크의융합에따른위험성61

제3장
AI로봇의범죄와형사책임

제1절AI로봇과법제도66
1.AI로봇과법제도66
2.법적불확실성의증대68
3.AI로봇의기술과법제도의조화69
제2절AI로봇의법인격70
1.법적인격의개념72
(1)자연인72
(2)법인의법적인격74
2.동물의법적지위76
(1)형법상지위77
(2)민법상지위78
(3)특수한물건으로서지위80
3.AI로봇에대한법적인격의부여방법81
(1)AI로봇의자연인격과법적인격81
(2)트랜스휴머니즘적접근86
(3)철학적접근에서기술적·법률적본질의접근89

제3절AI로봇의행위성90
1.AI로봇의행위와자율성90
2.AI로봇의행위능력92
3.AI로봇의행위능력확장94
제4절AI로봇의형사책임95
1.자율형AI로봇의형사책임96
(1)자율형AI로봇의과실법리96
(2)AI로봇과허용된위험의법리100
(3)자율형AI로봇의형사책임가능성103
2.비자율형AI로봇의형사책임110
(1)고의범으로처벌가능성112
(2)과실범으로처벌가능성113
제5절범죄의객체로서AI로봇116
1.보호법익의확대116
2.범죄의객체로서AI로봇117

제4장
AI로봇과형사사법

제1절AI로봇과윤리120
1.AI로봇과윤리의변화120
2.AI로봇과윤리의역할121
(1)트롤리의문제122
(2)육교의문제123
(3)다리의문제125
3.AI로봇과윤리적프로세스127
(1)사회적합의127
(2)윤리위원회의역할128
제2절AI로봇과행정131
1.AI로봇의법제도와정책131
2.행정적규제의유형과대응132
(1)예방사법으로서의행정과AI로봇132
(2)사회안전을위한행정과AI로봇134
(3)소비자안전을위한행정과AI로봇136
3.네트워크화에따른대응138
제3절AI로봇과형사사법140
1.수사141
(1)조사(調査)141
(2)AI가수사에협조하는경우142
2.범죄예측143
(1)인공지능(AI)을활용하는프로파일링143
(2)인공지능(AI)과빅데이터145
(3)인공지능(AI)에의한오판가능성145
3.증거판단148
(1)사실과증거의관계149
(2)증거와사실의판단149
(3)인공지능(AI)을활용한패턴분석155
(4)법의적용과판단156
4.인공지능(AI)에의한재범예측158

제5장
국내외의인공지능(AI)과법제도

제1절우리나라162
1.지능형로봇개발및보급촉진법162
(1)입법의배경162
(2)주요내용163
(3)대응의한계164
2.로봇기본법(안)165
(1)입법의배경165
(2)주요내용166
(3)적용의한계167
3.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168
(1)입법의배경168
(2)주요내용168
4.뇌연구촉진법171
제2절일본172
1.AI개발과활용현황172
2.정부의AI정책174
(1)인공지능과인간사회에관한간담회174
(2)인간중심의AI사회원칙검토회의176
(3)AI네트워크사회추진회의등178
제3절미국180
1.AI개발과활용현황180
2.정부의AI정책182
(1)미국AI이니셔티브182
(2)국민을위한AI정책183
(3)AI시대의대비184
3.법제도적규제187
(1)윤리적규제187
(2)법제도적규제189
제4절EU191
1.가입국의협력선언191
2.AI활용을위한제안192
3.제도적규제193
(1)윤리적규제193
(2)제도적규제194

참고문헌201
찾아보기219

책속에서

서문

인공지능(AI)기술의비약적인발전으로고지능형AI로봇이상용화되어사회의다양한분야로광범위하게확대되고있다.또한자율주행자동차와수술용AI로봇등의보급으로인간의삶은더편리해지고있다.그러나다른한편으로는인간의능력을뛰어넘는자율적인AI로봇이인간의일자리를대체하게되고더고도화된킬러로봇등이등장하게되면인간의삶자체가위협받고위험에빠질수있다는두려움도있다.
인공지능(AI)기술의급속한발전으로기대감과두려움이공존하고있는가운데각국에서는인공지능(AI)기술의연구개발에더욱몰두하고있고,정책적으로그것을육성하고있다.
인공지능(AI)기술이발전하는만큼오작동의경우나고성능의자율형AI로봇에의한범죄등으로법익이침해되는경우지금까지형사사법에서예상하지못했던새로운문제가발생한다.즉AI로봇의자율적인행동에대한책임을누구에게귀속시킬것인지는현행형사법으로해결하는것이사실상불가능하다.AI로봇이새로운범죄의주인공으로등장하는시대가다가오고있지만,현행형법의틀안에서는AI로봇에대한‘범죄주체성’을인정하기가어려운실정이다.
이에저자는첫째,법적인격의확장이나트랜스휴머니즘적접근등다양한관점에서자율형AI로봇의법적인격을인정하는방법을제시하였다.이로써자율형AI로봇의범죄주체성을인정할수있는토대가마련되고,나아가AI로봇의행위능력과책임능력도인정할수있게된다.
둘째,자율형AI로봇이머지않은미래에초래할위험에대비하는방법론을단계별로제시하였다.우선적인규제의방법으로는사회적합의를통한‘윤리적규제’를주장하였다.주요국가에서제정하여운영하는‘윤리적규제헌장’또는‘연구윤리위원회규범’등을참조하여AI로봇의설계자와이용자의자격요건을규정하고사회적합의에의한‘연구윤리위원회’의구성을제안하였다.
셋째,현행형사사법제도와시스템이특히자율형AI로봇의행동을규율하고사회의안전을확보하는데적합한지에대한유효성을검토하였고,향후개선과제와입법방향에대한의견도제시하였다.또한주요국가의인공지능(AI)정책과연구개발의현황,법정책의방향등을검토하여우리나라의법제도에도입할가능성등을살펴보았다.
나아가법제도의개선이나입법방향과관련하여AI로봇에대한일관성있는법적규제와정책을추진하기위하여통일된기본법이필요하다.거시적인관점에서는소위AI로봇법총론을제정하고,미시적인관점에서AI로봇법각론을두는방식의입법방향을제시하였다.또한범죄의발생이전단계에서예방기능을강화하여국가기관의개입을허용하는예방적사법으로서의법적규제와사회안전을확보하기위한다양한법적규제등에대한의견도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인공지능(AI)기술발전의성과를형사법분야에서활용할수있는방법에대한의견도제시하였다.수사단계에서는범죄자프로파일링,체포·구속등에활용,재판단계에서는양형과재범의예측등에서,교정단계에서는가석방이나보석심사등에효과적으로적용할수있다고생각한다.
본서는저자의박사학위논문인“AI로봇의범죄주체성과법제도적대응방안에관한연구”를수정·보완한것으로향후좀더발전적인연구를하고자한다.
마지막으로저자의학문적연구와서적의출간에도움을주신용인대학교박윤규전부총장님을비롯한은사님들과선후배님,그리고본서의출판에적극적인지원과아낌없는응원을주신박영사손준호과장님께감사드린다.

2021년10월
저자송기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