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입문 형사법 1: 형사법 기초 (6 판)

법학 입문 형사법 1: 형사법 기초 (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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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이 책은 수험용 법학 입문서다. 책 이름은 제4판(2017)까지 "누워서 읽는 법학"이었다가 제5판(2019)에서 "법학 입문"으로 바꾸었으나, 같은 책이다.

법학 입문 시리즈는 8권으로, 공법(헌법, 행정법) 1권, 민사법(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5권, 형사법(형법, 형사소송법) 2권으로 나뉜다. 그중 형사법 제1권 "형사법 기초" 편이다.

형사법 제1권 형사법 기초에서는, 실제 수사, 소송서류 양식과 함께 수사와 공판의 원리를 살핀 뒤,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에 관한 이론, 즉 범죄론을 설명한다.
저자

김해마루

판사,전변호사
202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판사
2019-202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판사
2015-2018법무법인광장변호사
2012-2015법무부공익법무관
2012사법연수원제41기수료
2010서울대학교법과대학졸업
2009제51회사법시험합격

목차

제1강형사구조론
민사사건과형사사건구별2/수사와공판6/공소제기15/수사개시21/경찰과검사27/임의수사42/강제수사63/체포와구속71/압수와수색91/수사종결112/공판기일139/증거법182/판결선고195/판결에대한불복239/사건번호282

제2강구성요건론
범죄와처벌법규290/구성요건298/고의311/과실320/범행단계326/인과관계335/부작위범347/사실착오358/결과적가중범364

제3강위법성론
위법성개념374/위법성추정380/형법총칙상위법성조각사유개관391/형법총칙상위법성조각사유요건396/위법성조각사유적용예외404/피해자동의효과407/주관적정당화요소413

제4강책임론
책임개념420/책임의3요소개관430/책임능력434/위법성인식441/기대가능성449/원인에서자유로운행위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