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총론과 각론 (제2판)

형법 : 총론과 각론 (제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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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홍영기

저자:홍영기
저자는고려대학교법과대학과독일베를린대학(HumboldtUniv.zuBerlin)에서공부하였고지금은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과자유전공학부의교수로일하고있다.“국가형벌권의한계로서시간의흐름(ZeitablaufalsGrenzedesstaatlichenStrafanspruchs,2005)”이라는논문으로박사학위를취득하였으며,“법개념요소의법비판작용”,“죄형법정주의의근본적의미”,“형사소송법,그독자적인법목적에대한이해”등여러편의논문을발표하였다.저서로서『법학논문작성법』을썼고,이어서『형사소송법』과『형사정책』을배종대교수와같이냈다.

목차

형법총론

제1장형법의의의와원리
[1]형법의기본개념3
1.형법의의미/32.범죄의의미/33.형벌의개념/5
[2]형벌의정당성(형벌이론)6
1.절대적형벌이론/62.상대적형벌이론/9
3.절충적,합일적형벌이론/124.평가/13
[3]형법이론13
1.형법의본질,성격/132.형법의지위/17
3.형법의두가지과제/18
[4]죄형법정주의20
1.죄형법정주의의개념/202.이론적근거에대한여러견해/20
3.죄형법정주의의근본적의미/21
4.파생원칙Ⅰ:소급효금지(소급입법금지)/23
5.파생원칙Ⅱ:명확성원칙/266.파생원칙Ⅲ:유추금지/27
7.파생원칙Ⅳ:관습법금지(위임입법의허용범위)/29
8.적정성원칙에대해서/30
[5]형법의적용범위31
1.시간적적용범위/312.한시법의효력/33
3.장소적인적적용범위/344.외국에서집행된형의산입/35

제2장범죄체계론과범죄유형
[6]형법도그마틱의의의와역할37
1.형법도그마틱의개념/372.범죄체계개관/37
3.범죄체계의필요성/394.행위론/40
5.범죄체계론/416.형법도그마틱의한계/44
[7]형법상불법행위의특징과유형45
1.행위반가치와결과반가치/452.형식적범죄의유형/47
제3장구성요건해당성
[8]구성요건해당성일반론50
1.구성요건의의의/502.구성요건의유형/51
3.구성요건해당성의판단방법/524.소극적구성요건표지이론/53
[9]객관적구성요건Ⅰ:행위주체54
1.원칙/552.법인의범죄행위능력/55
[10]객관적구성요건Ⅱ:인과관계와객관적귀속58
1.인과관계의의의/582.인과관계의종류/59
3.인과관계에관한학설/594.객관적귀속이론/62
[11]주관적구성요건Ⅰ:고의64
1.고의의의의/642.고의의체계적지위/66
3.고의의종류/674.고의의증명/68
[12]주관적구성요건Ⅱ:과실69
1.과실의의의/692.고의와과실의구별/71
3.과실의종류/724.과실의제한원리/73
[13]주관적구성요건Ⅲ:결과적가중범(고의와과실의결합)74
1.결과적가중범의의의/742.결과적가중범의성립요건/75
3.부진정결과적가중범/77
[14]주관적구성요건Ⅳ:사실의착오79
1.사실의착오의의의/792.사실의착오의유형/80
3.제15조1항/804.고의대상의구체화정도에관한학설/81
5.착오사례의구별과법실무/856.복수의대상에결과가발생한사례/86
[15]주관적구성요건Ⅴ:인과과정의착오87
1.의의와학설/872.사실의착오로서인과과정의착오/89
3.인과과정착오의평가기준/904.이른바‘개괄적과실’/91
5.결과발생이고의에앞선사례/92
[16]부작위범93
1.부작위범의의의/932.부진정부작위범의특수요건/95
3.작위범과공통요건/97

제4장위법성
[17]위법성일반론99
1.위법성의의의/992.위법성조각사유의의의와본질/99
3.위법성조각사유의경합/1014.주관적정당화요소/102
[18]정당행위105
1.의의/1052.법령에의한행위/106
3.업무로인한행위/1074.기타사회상규에위배되지않는행위/108
[19]정당방위109
1.정당방위의의의/1092.자기또는타인의법익에대한침해/109
3.현재의부당한침해/1104.방위행위/111
5.상당성/1126.정당방위의사회윤리적제한/113
7.정당방위의효과/114
[20]긴급피난114
1.긴급피난의의의/1142.위난/115
3.피난의사/1164.상당성/117
5.긴급피난의효과/118
[21]의무의충돌118
1.의무충돌의의의와요건/1182.의무충돌의효과/119
[22]자구행위120
1.자구행위의의의/1202.자구행위의요건과효과/120
[23]피해자의승낙121
1.피해자승낙의의의/1212.양해와구별/122
3.피해자승낙의요건/1224.추정적승낙/124
제5장책임
[24]책임이론125
1.책임의의의/1252.책임이론의과거와현재/125
3.책임감경과책임조각/126
[25]책임능력127
1.책임능력의의의/1272.책임무능력자,한정책임능력자/127
[26]원인에서자유로운행위129
1.의의/1292.책임귀속의근거/129
3.제10조3항의해석/131
[27]위법성인식134
1.위법성인식의개념과내용/1342.위법성인식의체계적지위/134
[28]법률의착오136
1.법률의착오의의의/1362.법률의착오의요건/137
3.법률의착오의효과/139
[29]위법성조각사유의전제사실에관한착오140
1.의의/1402.학설대립/1403.평가/142
4.공범성립가능성/1435.무거운죄의결과로이어진사례/145
[30]기대가능성146
1.기대가능성의의의/1462.기대가능성의평가기준/147
3.강요된행위/1484.기타책임조각감경사유/149

제6장미수론
[31]미수일반론150
1.범죄행위의실현단계/1502.미수의처벌근거/151
3.미수와구성요건해당성/1524.실행의착수시기/153
5.결과적가중범의미수/155
[32]장애미수156
1.장애미수의의의/1562.장애미수의요건과효과/156
[33]중지미수157
1.중지미수의의의와근거/1572.중지미수에서자의성판단기준/157
3.착수미수와실행미수/1584.중지미수와공범/159
[34]불능미수160
1.불능미수의의의와착오/1602.불능미수에서위험성/160
3.불능미수에서가능성/161
[35]예비,음모죄164
1.예비,음모죄의의의/1642.법적성격/1653.예비의고의/165
4.예비죄의공범/1665.예비의중지/166

제7장범죄참여형태론(공범론)
[36]범죄참여형태일반론168
1.개념과의의/1682.정범과공범의구별기준/169
3.범죄참여형태론의제한된의미/1714.공범의종속성/171
5.공범이기여하는단계/1726.공범의처벌근거/173
7.필요적공범/174
[37]공동정범175
1.공동정범의의의/1752.공동정범의요건과효과/176
3.공동정범이성립하지않는경우/1794.공동정범의착오/185
[38]합동범186
1.합동범의의의/1862.합동범의공동정범/187
[39]간접정범189
1.간접정범의의의/1892.피이용자의유형/190
3.간접정범의실행의착수시기/1954.간접정범의처벌/195
5.간접정범의착오/195
[40]교사범197
1.교사범의의의/1972.교사범의성립요건/198
3.교사의착오/2004.합동범의교사/205
5.결과적가중범의공범/205
[41]방조범206
1.방조범의의의/2062.방조범의성립요건/207
3.방조범의착오/2104.부작위범에서공범성립/210
[42]동시범211
1.동시범의의의/2112.동시범의요건/212
3.상해죄의동시범특례/213
[43]공범과신분214
1.신분의개념/2142.신분의종류/214
3.제33조의해석/2154.‘제30조부터제32조까지’의의미/217
5.제33조단서의목적론적해석/2176.소극적신분과제33조/218

제8장죄수론
[44]죄수일반론219
1.죄수론의의의/2192.죄수결정기준/2193.평가/220
[45]일죄221
1.일죄의개념및종류/2212.법조경합/221
3.포괄일죄/222
[46]수죄224
1.의의/2242.상상적경합/225
3.실체적경합/2284.상상적경합과실체적경합의구별/231

제9장형벌과보안처분
[47]현행형벌제도233
1.사형/2332.자유형/2343.재산형/235
4.명예형/2375.형의경중/237
[48]양형론238
1.양형의의의/2382.양형이론/238
3.형의가중,감경,면제/2394.누범의양형/240
5.상습범의양형/240
[49]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형의시효소멸241
1.선고유예/2412.집행유예/2423.가석방/243
4.형의시효/2445.형의소멸/244
[50]보안처분245
1.보안처분의의의/2452.형벌과의관계/245
3.보안처분의일반요건/2464.자유박탈보안처분:치료감호/246
5.자유제한보안처분:보호관찰/2466.기타자유제한보안처분/247

형법각론

제1편개인적법익:비재산죄
제1장생명과신체에대한죄
[51]살인죄252
1.의의/2522.행위객체/252
3.죄수/2544.특수문제/254
[52]존속살해죄255
1.의의/2552.행위객체/2563.특수문제/257
[54]살인죄의특수유형260
1.촉탁승낙살인죄/2602.자살교사방조죄/261
3.위계위력에의한살인죄/2624.살인예비음모죄/263
[55]상해죄264
1.상해의개념/2642.단순상해죄/2663.중상해죄/267
4.특수상해죄/2685.상해치사죄/2686.상습상해죄/269
7.상해죄의동시범특례/270
[56]폭행죄271
1.단순폭행죄존속폭행죄/2712.특수폭행죄/273
3.폭행치사상죄등/275
[57]과실치사상죄276
1.과실범의의의/2762.업무상과실치사상죄/277
3.중과실치사상죄/279
[58]유기죄와학대죄279
1.유기죄/2792.학대죄/2813.아동혹사죄/282
4.유기학대죄의특수유형/282

제2장자유에대한죄
[59]협박죄283
1.의의/2832.행위/2843.위법성조각/284
4.미수범성립/285
[60]강요죄286
1.의의/2862.행위/2863.강요죄의특수유형/287
[61]체포감금죄288
1.의의/2882.행위객체/2893.행위/289
4.체포감금죄의특수유형/290
[62]약취유인및인신매매의죄291
1.미성년자약취유인죄/2912.약취유인죄의특수유형/292
[63]강간죄294
1.의의,행위주체와행위객체/2942.행위/294

출판사 서평

제2판머리말

지금우리현실에서‘법학교과서’라는형식이굳이필요없다는사람도많이있다.수험생들에게는시험을목전에두고외워야할것을일목요연하게정리해준자료가절실하며,실무가들또는글을써야하는사람들에게는학술논문이나주석서가더유용할것이다.교과서는그저분량면에서이들사이어딘가에자리하고있지않나싶기도하다.그렇지만법을새로배우는이들은물론,이미익숙하게여기지만중요한논증방식을발견하고자사람들에게형법자체의고유한특성이무엇인지,그리고그로부터각제도와개념이어떻게논리적으로연역되는지를이해하도록돕는책은여전히필요할것으로생각한다.개정된법률과새로운판례를반영해야할필요에따라이번개정작업을시작했는데,맥락에맞는이해를위해설명을추가한부분이그보다더많다.
전례없이어려운상황임에도묵묵히좋은책을만드시는박영사모든구성원들께특별히감사의말씀을드린다.

2024.7.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