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중요 형법판례각론 - 최신중요 형법판례

박상진

저자:박상진
현재건국대학교경찰학과교수
건국대학교강의우수교수상(3회)
건국대학교기획조정처장,공공인재대학학장,링크사업단ICC장
사법시험등국가고시출제위원
중앙경찰학교교육운영위원회·졸업사정위원회위원(현)
중앙대학교법학박사·법학석사·법학사
저서
최신중요형법판례각론(제2판,박영사,2024)
최신중요형법판례총론(제2판,박영사,2024)
최신중요일본형법판례(총론편)(공저·박영사,2021)
최신중요일본형법판례(각론편)(공저·박영사,2021)
반려동물법률상담사례집(공저·박영사,2021)
여성과법(공저·이진출판사,2003)

개인적법익침해에대한죄【Ⅰ】
PART1생명과신체에대한죄
1연명치료의중단과살인죄의성부6
2자살방조죄의성립요건13
3상해죄에서‘상해’의의의16
4상해죄에있어서동시범특례와그성립범위23
5폭행죄에서‘폭행’의의미(1)27
6폭행죄에서‘폭행’의의미(2)31
7특수폭행죄에있어서‘위험한물건’과‘휴대’의의의35
8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업무’의의미와범위41
9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차의교통’의의미와업무상과실치상죄52
10유기죄의주체-마차4리사건-55
11계약상부조의무와유기죄의성부60
12유기치사죄의성부-수혈의거부-64
13학대죄-아동학대와노인학대-67

PART2자유에대한죄
14감금죄에서‘감금’의의미70
15협박죄의기수시기-위험범vs침해범-76
16‘법인’에대한협박죄의성부79
17협박죄에있어서‘해악의고지’81
18미성년자약취죄의주체88
19강간죄에있어서폭행？협박의정도95
20성폭행범죄와성인지감수성104
21강제추행죄에서‘추행’의의미(1)110
22강제추행죄에서‘추행’의의미(2)-기습추행-116
23강제추행죄에있어서초과주관적구성요건요소121
24강제추행죄의간접정범성립여부126
25장애인에대한준강간죄129
26미성년자등에대한간음에서‘위계’의의미134
27강요죄의수단으로서‘해악의고지’141

PART3명예·신용·업무에대한죄
28명예훼손죄에있어서‘공연성’-전파가능성의법리-147
29명예훼손죄에서‘사실’의적시-MBCPD수첩사건-157
30형법제310조에의한위법성조각171
31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에있어서‘비방의목적’181
32‘집합명칭’에의한모욕과피해자의‘특정’189
33신용훼손죄에서‘신용’의의미200
34업무방해죄의보호대상으로서의‘업무’의범위202
35업무방해죄에서의‘업무’와공무집행방해죄의‘공무’211
36채용비리와위계에의한업무방해죄214
37위력에의한업무방해죄에서‘위력’의의미224
38노동쟁의행위와위력에의한업무방해죄237

PART4사생활의평온에관한죄
39주거침입죄의보호법익-공동거주에서주거침입죄의성부-247
40주거침입죄의보호법익과기수시기256
41주거침입죄의객체-사람의‘주거’-259
42피해자의승낙과주거침입죄의성부265
43사업장의점거와주거침입죄-공동관리구역-272


개인적법익침해에대한죄【Ⅱ】
PART5재산범죄일반이론
44재산죄의객체인‘재물’과‘재산상이익’의의의278
45형법상점유의의의(1)287
46형법상점유의의의(2)291
47영득죄에있어서‘불법영득의사’(1)295
48영득죄에있어서‘불법영득의사’(2)-절도와사용절도의구분-305
49친족상도례가적용되는‘친족’의범위318

PART6절도와강도의죄
50절도죄의객체-재물의‘타인성’-314
51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실행의착수시기322
52입목절도죄의기수시기-연산홍절도사건-328
53‘재산상의이익’과강도죄의객체332
54강도죄에서폭행-협박의정도(1)-강도와절도의구분-336
55강도죄에서폭행-협박의정도(2)-강도와공갈의구분-339
56강도죄에서폭행-협박과재물취득사이의인과관계342
57준강도죄의본질-준강도죄‘기수’의판단기준-346
58준강도에있어서‘절도의기회’352
59준강도의예비358

PART7사기와공갈의죄
60사기죄의보호법익-국가적법익과사기죄의성부-360
61사기죄와‘재산상손해’의유무364
62불법원인급여와사기죄의성부-사기죄의객체-369
63사기죄에있어서‘기망’(1)-용도사기-375
64사기죄에있어서‘기망’(2)-부작위에의한사기죄의성부-388
65사기죄에있어서‘기망’(3)-기망의정도(허위-과장광고)-400
66사기죄에있어서‘처분행위’(1)-사기와절도의구분-405
67사기죄에있어서‘처분행위’(2)-‘서명사취’와사기죄의성부-416
68소송사기의성부-‘간접정범’형태의소송사기-420
69사기죄에서실행의착수와기수시기431
70자기명의신용카드부정사용과사기죄439
71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이해446
72권리행사와공갈죄453

PART8횡령과배임의죄
73횡령죄의주체‘보관자’-부동산의보관-462
74횡령죄에있어서‘위탁관계’(1)-착오송금-472
75횡령죄에있어서‘위탁관계’(2)-불법원인급여-477
76횡령죄에서재물의‘타인성’-부동산명의신탁과횡령죄의성부-485
77횡령죄에있어서‘불법영득의사’(1)-가장납입-495
78횡령죄에있어서‘불법영득의사’(2)-변호사비용-505
79배임죄에서‘타인사무처리자’의지위(1)-‘동산’의이중매매-518
80배임죄에서‘타인사무처리자’의지위(2)-대물변제예약-522
81배임죄에서‘타인사무처리자’의지위(3)-부동산이중매매-535
82배임죄에서‘타인사무처리자’의지위(4)-‘동산양도담보물’의임의처분-544
83배임죄에서‘타인사무처리자’의지위(5)-부동산의이중저당-550
84배임죄에있어서‘임무위배행위’554
85경영판단과업무상배임죄의성부570
86배임죄와‘재산상이익’의취득575
87재산상손해의발생과배임죄의기수시기-위험범설vs침해범설-580
88배임수증재죄에서의‘부정한청탁’596

PART9장물및손괴·권리행사방해·강제집행면탈의죄
89장물의의미608
90장물취득죄의성부613
91손괴죄의이해620
92권리행사방해죄에서‘타인의점유’627
93강제집행면탈죄의객체633


사회적법익침해에대한죄
PART10방화죄및교통방해의죄
94현주건조물방화죄에서‘건조물’의의의649
95방화죄의기수시점-객체의소훼-651
96‘공공의위험’의의의654
97일반교통방해죄와‘육로’657

PART11통화와유가증권및문서에관한죄
98위조통화행사죄-통화죄와문서죄의관계-662
99위조유가증권죄에서‘유가증권’의의의666
100문서에관한죄에서‘문서’의의미672
101허무인-사망자명의의사문서를작성한행위-문서의보증적기능-679
102공문서와사문서의구별684
103권한남용과문서위조죄의성부-‘위조’와‘변조’의차이-690
104대표또는대리권의남용과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의성부705
105사전자기록위작죄에서‘위작’의의미711
106사후동의와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성부715
107허위공문서작성죄와간접정범의성부728
108공문서부정행사죄에서사용권한없는자의‘부정행사’740
109위조사문서행사죄에있어서‘행사’의의미747

PART12성풍속및도박에관한죄
110공연음란죄에서의‘음란한행위’의의미751
111도박과사기760


국가적법익침해에대한죄
PART13공무원의직무에관한죄
112직무유기죄와죄수관계769
113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성립요건777
114뇌물죄의성립범위와‘직무관련성’785
115뇌물죄성립과‘포괄적대가’관계-대통령비자금사건-794
116뇌물죄의객체798
117제3자뇌물제공죄와‘부정한청탁’807
118알선수뢰죄에서‘공무원이그지위를이용하여’의의미812
119뇌물죄에서몰수？추징의범위817

PART14공무방해에관한죄
120공무집행방해죄에서‘직무를집행하는’의의미822
121공무집행방해죄에서‘적법한직무집행’의의미-용산4구역철거현장화재사건-827
122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838

PART15도주와범인은닉,위증과증거인멸및무고의죄
123범인에의한범인도피죄의교사848
124증언거부권의불고지와위증죄의성부854
125증거위조죄에있어서‘증거’와‘위조’의의미859
126무고의신고대상기관인‘공무소또는공무원’862
127무고죄와허위사실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