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입문 형사법 2: 응용과 적용 (6 판)

법학 입문 형사법 2: 응용과 적용 (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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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이 책은 수험용 법학 입문서다. 책 이름은 제4판(2017)까지 "누워서 읽는 법학"이었다가 제5판(2019)에서 "법학 입문"으로 바꾸었으나, 같은 책이다.

법학 입문 시리즈는 8권으로, 공법(헌법, 행정법) 1권, 민사법(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5권, 형사법(형법, 형사소송법) 2권으로 나뉜다. 그중 형사법 제2권 "응용과 적용" 편이다.

형사법 제2권 응용과 적용에서는, 그동안 배운 내용을 토대로 법원이 형량을 어떻게 정하는지를 살핀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죄의 개수에 관한 이론(죄수론), 여러 명이 저지른 경우에 관한 이론(공범론)을 알아야 한다. 증거법도 알아야 하는데, "증거법의 꽃", 나아가 "형사법의 꽃"인 전문법칙 중심으로 본다. 전문법칙을 이해하려면 수사, 공판절차의 진행과 구조를 정확히 알아야 하므로, 그 과정에서 형사구조론을 다시 한번 정리한다.
저자

김해마루

판사,전변호사
202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판사
2019-202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판사
2015-2018법무법인광장변호사
2012-2015법무부공익법무관
2012사법연수원제41기수료
2010서울대학교법과대학졸업
2009제51회사법시험합격

목차

제5강죄수론
들어가며2/죄수개관6/법조경합9/포괄일죄21/실체적경합31/상상적경합50/공소사실동일성59/종합문제79

제6강형벌론
형개념94/형결정순서100/형종류103/사형112/징역,금고,구류형115/자격상실형,자격정지형122/벌금형,과료형124/몰수형,추징,폐기128/형가중137/형감경147/형선택157/가중,감경순서161/동시적경합범처분172/누범184/특별법과누범189/양형198/보안처분201/집행유예210/선고유예223/가석방231

제7강공범론
일반적공범과필수적공범238/정범과공범240/필수적공범243/형법총칙상공범규정의적용249/공범의종속성이론255/범죄종속방식채택설261/위법종속방식채택설267/공동정범272/교사범285/방조범293/공범과신분305/간접정범322/특수교사,방조329

제8강증거법
증거법기초개념336/증거종류342/심증형성351/증거법의체계360/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365/자백배제법칙371/전문법칙373/자백보강법칙378

제9강전문법칙의예외
기초개념390/전문증거의체계398/전문법칙의예외409/전문법칙의절차상의의412/법원의조서416/수사기관의피의자신문조서427/수사기관의참고인진술조서437/수사기관의검증조서453/사인의전문서류465/전문진술488/원진술자의진술불가능493/공범과공동피고인진술499/정리521

제10강연습문제
사례형526/기록형529/구술형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