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윤리 (재소자의 몸과 관계윤리 | 어떻게 재소자들을 윤리적으로 대할 것인가)

박연규

저자박연규는1981년동국대학교철학과를졸업하였으며,1983년같은대학에서<은유의수행적의미>로석사학위를받았다.1991년미국뉴욕시립대대학원철학과에서박사과정을수료했고,1998년에는미국하와이대학교에서비교철학적관점으로연구한<주역의기호학>으로박사학위를취득하였다.
2001년이래경기대학교교양학부교수로재직하고있으며,현재한국연구재단인문도시연구책임자,한국주역학회부회장,한국철학상담학회이사,아시아교정포럼이사로있다.경기대인문학연구소장과박물관장을역임했다.
교정윤리에관해다수의논문들을발표하였으며,공동체와인문학교육에관심을가져<계절학교교육에있어즉흥성과공동체성>,<대안교육,아나키즘적자유의성찰>,<성학십도를통한청소년인성교육프로그램>,<시민인문학에서의자율과자유,그리고공동체성의경험>,<장소와경험,그리고책임의인문학>등의논문들을발표하였다.최근이웃의얼굴이라는테마로현대사회를레비나스윤리학의시각에서분석한저술을준비하고있다.

머리말
서론

1부재소자의몸
1장몸과관계자아
1사회적자아
2몸의겹구조
3타자로서의몸;거리두기와낯설게하기
2장재소자의몸
1갇힘과처벌
2탈출과수치심
3몸이야기
3장재소자의얼굴과관계자아
1교정공동체
2재소자의얼굴
3재소자와교도관의관계

2부관계윤리와회복정의
1장‘교정가족’의탄생
1재소자와교도관의대면성
2교정의과학기술과윤리
3교정가족
2장교정윤리와인간관계
1교도관의윤리
2교정윤리의재교육화
3교도관의문화의식
3장회복정의와관계윤리
1회복정의,그리고몸의자율성과관계윤리
2찰스콜슨과하워드제어의교정정의
3레비나스의책임정의

3부교정의윤리원칙과강령
1장교정의윤리원칙과윤리적의사결정
1윤리적의사결정
2상담과사회복지의윤리적의사결정
3교정에서의윤리적의사결정
2장교정윤리의규정과윤리담론
1교정윤리규정의사례와분석
2교정윤리의적용및평가
3국내교정윤리담론
3장교정윤리강령
1교도관의자율성과책임
2교정윤리강령의구성
3교정윤리강령의요건

결론
참고문헌

교정윤리:인문학자의눈으로교정을보다

얼마전강남역살인사건의범인에게30년형이내려졌다.많은사람들이형량이너무적은것아니냐고논란을벌였다.한네티즌은“그럼30년후에는그사람이멀쩡히강남역을돌아다닐수있게된단말이냐?누가안심하고다닐수있겠나?”라고분개했다.
그런데이질문은우리에게범죄자의형량문제외에도중요한사실한가지를생각하게한다.바로교도소에수감된사람들은언젠가다시사회로돌아온다는것이다.살인처럼무거운죄뿐아니라,절도,비리,상해,과실등여러가지죄를저지른사람들이교도소에수감되어사회와격리된다.그런데여기서우리는구금형이영원한격리가아니라는것,영원한격리가되어서는안된다는점을간과한다.재소자역시우리사회의구성원이며,교도소는벌을주는곳인동시에재소자가형기를마친후사회구성원으로서건전한역할을할수있도록준비하는곳이되어야한다.그것이바로현대교정학에서말하는교화의기능이다.
《교정윤리:재소자의몸과관계윤리》는국내에서는최초로‘재소자를대하는윤리적기준’을논의한책이다.저자인경기대학교박연규철학교수는교정윤리란단순히재소자에게잘해주기위한것이아니라재소자를“지은죄만큼의무게로정확하게그리고적절하게”대하기위해필요한것이라고말한다.정확한처우에대한기준이있어야교도소의처벌의기능도교화의기능도제대로수행될수있다.

재소자의재사회화를돕는길,‘관계의회복’

수감되는순간재소자들은모든사회적관계와일상으로부터단절된다.하지만언젠가건전한사회구성원으로돌아가기위해서는이들의사회적관계능력을되살릴필요가있다.좀더쉽게말하면,교도소에있는동안이들이사회적관계를경험하고그속에서기능할수있게해야한다.이관계란현실적으로는실제매일재소자를대면하는교도관과재소자사이의관계가될것이다.따라서교정윤리란1차적으로는교도관들과재소자의관계설정에대한것,교도관들이실천할내용이라고할수있다.
저자는재소자에대한윤리적인처우가무엇인가를찾기위해‘갇힌몸’이라는특수한상황의본질을탐색한다.교도소현장에서교도관이재소자를대함에있어어떤관계를구축해야하는가,현장에적용할수있는구체적인교정윤리강령을어떻게만들것인가등으로차례차례논의를발전시켜간다.레비나스의타자윤리학과관계윤리를바탕으로철학적,이론적기반을세우고,국내외교정학연구성과와실제교도소운영상황을논의함으로써현장에서직접활용할수있는기술적이고전문적인정보를담았다.

새로운영역의직업윤리강령을어떻게수립할것인가

특히이책에서는교정윤리,즉교도관들의직업윤리강령을실제로어떻게구축할것인가를논하고있다는점이눈에띈다.이제까지교정은복지영역에서는많은연구가있었지만윤리적원칙에대해서는그다지논의가이루어지지않은것이사실이다.얼핏보면윤리강령이만들어지면규칙만늘어날것같지만,실제로는교도관의자율성이대폭신장된다.교도관이합당한기준을가지고상황을스스로판단하기용이해지기때문이다.교도관의자율성은교도관의직업적전문성과업무역량을향상시킬뿐아니라교도관과죄수의관계를보다주체적인것으로만들어간다.
책은다수의연구를토대로하여경찰윤리,공무원윤리등다른영역의직업윤리와교정윤리가어떻게달라야하는지논의한다음,이를바탕으로교도관이필요로하는윤리항목을들고이항목들이교도관과재소자라는특별한상황속에서어떤특수성을지니는지고찰한다.예를들어일반사회에서의비밀보장원칙과재소자들의비밀보장원칙은다르게나타날수밖에없다.나아가서강령을받아들이는주체인교도관들의인식에관한연구를바탕으로실제어떤변화가일어날것인지,교도관들의변화에무엇이필요한지도논의한다.수많은직종이새로이태어나고그전문성이날로강화되고있는오늘날,이책의논의는새로운영역의윤리강령을어떻게구축할것인가하는측면에서도살펴볼가치가있다.

교정윤리의실행주체는1차적으로교도관이지만,궁극적으로교정윤리가논의하고자하는것은우리모두가죄지은자들을어떻게대할것인가,그들을어떻게수용하고교정하여우리사회의구성원으로되돌릴것인가하는문제이다.죄에대해서는징벌을가하되,사람은여전히우리사회의일부임을잊지말자는것이다.그것이죄는미워하되사람은미워하지말라는말의진정한의미일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