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잡히는 형사법

윤동호

저자:윤동호

고려대학교법과대대학법학사/법학박사

현국민대학교법과대학교수

전제주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전부경대학교법학과교수

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1강형법＋형소:형사법의본질과개관및형사제재론의주요쟁점…005
2강형총＋형소:위헌결정이후폐지된간통죄와재심의본질…033
3강형총＋형각:낙태죄의헌법불합치결정과영아살해죄폐지의의미및미필적고의…053
4강형총＋형각:과수원실화사건과과실범의공동정범및공모관계의이탈…067
5강형총＋형각:보라매병원사건과부작위범및퇴거불응죄…081
6강형총＋형각: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부진정결과적가중범및위험범…101
7강형법＋형소:공무상비밀누설죄와필요적가담(공범,정범)및공소시효…119
8강형총＋형각:성범죄의체계와준강간죄의불능미수의성부및불능범…133
9강형총:정당방위와긴급피난의구별과피해자의승낙및정당행위…157
10강형총:양심적병역거부사건과구성요건해당성조각사유및피해자의양…171
11강형총:책임능력과원인에서자유로운행위의의미…183
12강형총:예비·음모죄의중지미수와방조범의성부…195
13강형총＋형각:공범과신분및간접정범과문서범죄의체계…207
14강형총＋형각:오상방위(誤想防衛)와우연방위(偶然防衛)및명예범죄…231
15강형각:재산범죄의체계와동산양도담보물임의처분의형사책임…255
16강형각:방해범죄의체계와범인이타인을교사하여범한사법방해범죄…283
17강형소:친고죄의고소불가분원칙과반의사불벌죄및재정신청제도…301
18강형소:체포.구속과석방제도및공판기일전판사의강제처분…329
19강형소:수색.압수.감청.검증.감정유치(처분)의원칙과예외…371
20강형총＋형소:죄수및경합론과기판력내지일사부재리효력…395
21강형소:피의자신문조서의증거능력요건과형소법제310조의2의전문증…423
22강형소:법원의공정성확보와상소제도및특별절차…459

사항색인…500
판례색인…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