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한 사회 안에서 인권의 지표가 되는 감옥의 현실
아무리 감옥일지라도 인권마저 가두어 둘 수는 없다!
수용자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40건의 법령과 권리구제 방법 수록
아무리 감옥일지라도 인권마저 가두어 둘 수는 없다!
수용자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40건의 법령과 권리구제 방법 수록
『수용자를 위한 감옥법령집-제3판』은 2013년 초판, 2019년 개정판에 이어 약 6년 만에 새로이 출간되는 감옥 관련 법령의 총서다. 분명히 사회라는 구성체의 한 부분을 차지함에도 그동안 공동체 구성원들로부터 애써 시선을 외면당해 왔던 감옥이라는 공간과 그 안에 갇힌 이들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에 주목한 이 법령집은 그간 수용자들과 그 가족들로부터 잔잔한 관심과 지지를 얻은 바 있다. 그에 힘입어 이번에 새로이 출간된 제3판에는 2025년 4월 24일을 기준으로 그간 개정된 수용자 관련 법률과 시행령, 훈령, 예규 등 총 40건의 법령이 촘촘히 수록되어 있다. 수용자의 권리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규범을 망라한 이 책은 감옥 안에서 스스로의 권리를 확인하고 행사할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다.
이번 제3판은 총 5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제인권규범’, ‘법령’, ‘훈령·예규’, ‘치료감호’, ‘권리구제’로 나뉜 구성은 수용자의 실제 생활과 밀접한 구조로 편집되었다. 특히 ‘권리구제’ 항목에서는 정보공개청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고소·고발, 국가배상청구,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으로 나뉘어 실제 사례와 판례까지 담음으로써 활용도를 높였다.
이번 제3판은 총 5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제인권규범’, ‘법령’, ‘훈령·예규’, ‘치료감호’, ‘권리구제’로 나뉜 구성은 수용자의 실제 생활과 밀접한 구조로 편집되었다. 특히 ‘권리구제’ 항목에서는 정보공개청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고소·고발, 국가배상청구,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으로 나뉘어 실제 사례와 판례까지 담음으로써 활용도를 높였다.
수용자를 위한 감옥법령집 (3 판)
$4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