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정작 기업은 처벌받지 않았다
현대판 괴물이 되어버린 기업에게
드디어 형법이 사법적 책임을 묻는다
요새 굵직한 뉴스거리의 중심엔 사람보다 기업이 있는 경우가 더 많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기업이 연루된 수많은 사건에서 기업이 형사 책임을 졌다는 말은 들리지 않는다. 기업의 열악한 현장에서 인부가 사망했는데, 기업이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막대한 이익을 챙겼는데, 기업이 오염 물질을 유출시켜 환경에 크나큰 피해를 입혔는데, 발생한 이익의 종착점인 기업이 처벌됐다는 보도는 없다. 종업원이 처벌되고 대기업 회장도 처벌되지만, 정작 해당 기업이 처벌됐다는 보도를 찾아볼 수가 없다.
기업도 사람처럼 죄를 지으면 벌을 받을 수 없는 것일까? 기업도 범죄의 주체이자 형벌 부과의 대상으로서 ‘형법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일까?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이기도 한 이 질문들을 성립시키고, 그 해답의 조건을 모색해보려는 시도가 이 책에 담겨 있다.
새로운 지의 총화를 모색하는 성균관대학교 출판부의 학술 기획 총서 ‘지의 회랑’의 첫 번째 책이다.
현대판 괴물이 되어버린 기업에게
드디어 형법이 사법적 책임을 묻는다
요새 굵직한 뉴스거리의 중심엔 사람보다 기업이 있는 경우가 더 많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기업이 연루된 수많은 사건에서 기업이 형사 책임을 졌다는 말은 들리지 않는다. 기업의 열악한 현장에서 인부가 사망했는데, 기업이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막대한 이익을 챙겼는데, 기업이 오염 물질을 유출시켜 환경에 크나큰 피해를 입혔는데, 발생한 이익의 종착점인 기업이 처벌됐다는 보도는 없다. 종업원이 처벌되고 대기업 회장도 처벌되지만, 정작 해당 기업이 처벌됐다는 보도를 찾아볼 수가 없다.
기업도 사람처럼 죄를 지으면 벌을 받을 수 없는 것일까? 기업도 범죄의 주체이자 형벌 부과의 대상으로서 ‘형법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일까?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이기도 한 이 질문들을 성립시키고, 그 해답의 조건을 모색해보려는 시도가 이 책에 담겨 있다.
새로운 지의 총화를 모색하는 성균관대학교 출판부의 학술 기획 총서 ‘지의 회랑’의 첫 번째 책이다.
기업 처벌과 미래의 형법 (기업도 형법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 양장본 Hardcover)
$3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