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D]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 소규모 재건축조합 형사사건 공략집

신정우

저자:신정우
변호사
전)법무법인프런티어부산지사대표변호사
현)법무법인프런티어포항지사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정식등록이혼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정식등록형사법전문변호사

글을시작하며9

Ⅰ.기초개념13
1.죄형법정주의14
2.죄형법정주의에따른도시정비법해석방법19
3.증명책임(입증책임)23
4.위법수집증거27
5.친고죄와반의사불벌죄32
6.조합임원자격상실36
7.고의범과과실범,법률의착오42

Ⅱ.형법관련범죄47
1.모욕48
2.명예훼손55
가.공연성57
나.허위사실적시59
다.특정성61
라.명예훼손63
마.위법성조각사유65
3.업무상횡령68
4.업무상배임76
5.권리행사방해80
6.업무방해84
7.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88
8.무고93
9.비밀침해?손괴99

III.형사특별법관련범죄103
1.통신비밀보호법위반104
2.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109
3.개인정보보호법위반114

IV.도시정비법관련범죄123
1.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처벌여부확인방법124
2.공무원으로취급되어뇌물죄가성립하는경우129
3.조합임원등의선임·선정시행위제한의무위반135
4.계약의방법및시공자선정관련의무위반141
5.관련자료의공개등의무위반145
6.관련자료의보관의무위반175
7.과태료규정및전과,조합장자격상실여부180
8.소규모주택정비법에서도시정비법을준용하면서도그벌칙규정을준용하지않는경우처벌가능성184

글을마치며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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