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와 형사법

최호진지음

(崔豪珍)

새로운범죄현상에대한형사법적대응방안에대한연구에관심이많다.인터넷등사이버공간에서발생하는사이버범죄,인터넷을통한저작권침해범죄등정보사회의등장으로인한범죄현상과그에대한형법이론적문제점에대한연구를수행하고있다.

학력및주요경력
ㆍ경북대학교대학원박사과정졸업(법학박사)
ㆍ한국형사법학회,한국비교형사법학회,한국형사정책학회부회장
ㆍ대법원양형위원회전문위원
ㆍ대검찰청검찰수사심의회위원
ㆍ서울경찰청경찰수사심의위원및시민감찰위원
ㆍ수원검찰청형사상고심의위원및위원장
ㆍ서울중앙지방검찰청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위원
ㆍ5·7·9급공무원,경찰공무원국가시험출제위원(형법,형사소송법,형사정책)
ㆍ변호사시험출제위원
ㆍ현재단국대학교법과대학법학과교수

사이버범죄관련주요논문
ㆍ인공지능의형사상책임능력(2024)
ㆍ가상자산발행및투자유치에대한형법적검토(2023)
ㆍ인공지능의형법주체성인정을위한전제조건(2023)
ㆍ암호화폐또는가상자산의형법적성격(2022)
ㆍ정보통신망법의악성프로그램에대한형법정책(2020)
ㆍ저장된데이터의보전명령제도도입을위한시론(2019)
ㆍ비트코인에대한몰수가능성(2018)
ㆍ정보통신망침입죄에서정보통신망개념과살행의착수(2016)
ㆍ정보통신망장애죄에서장애의의미및예비·음모에대한입법론(2015)
ㆍDDoS공격에대한형법이론적검토및입법론(2015)등

제1편정보사회와사이버범죄

제1장정보사회의등장과그역기능/2

Ⅰ.정보사회의등장과의의/2
1.정보사회의등장/2
2.정보사회의의의/6
Ⅱ.정보사회의역기능/12
1.정보격차(DigitalDivide)/13
2.사회적감시체제와민주주의의위기/13
3.사이버범죄의증가/14
4.가상현실중독/16
Ⅲ.제4차산업혁명/16
1.서설/16
2.주요핵심기술의개요와법적이슈/17

제2장인터넷/20

Ⅰ.인터넷의역사/20
1.인터넷의시작,아파넷/20
2.아파넷,인터넷으로의발전/22
3.NSFNET체제로의전환/24
4.월드와이드웹(WWW)/24
5.정리/26
Ⅱ.인터넷인프라/27
1.백본망/27
2.가입자망/28
Ⅲ.클라우드컴퓨팅/29
1.의의/29
2.클라우드컴퓨팅의작동/30
3.클라우드서비스/30
4.클라우드배포/32
Ⅳ.정보통신망/33
1.정보통신망법에따른정의/33
2.정보통신망의종류/33
3.정보통신망에대한해석/35
Ⅳ.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38
1.정의/38
2.전기통신사업법에따른전기통신사업자/39
3.영리목적의정보제공및제공매개자/40
4.결론/41

제3장사이버범죄/43

Ⅰ.서론/43
1.사이버범죄의의의/43
2.경찰청의사이버범죄분류/44
3.Wall의사이버범죄분류/48
4.결론/49
Ⅱ.사이버범죄의특성/49
1.비대면성/49
2.익명성/50
3.전문성과기술성/50
4.시간적ㆍ공간적제약을초월한동시성/50
5.즉자성/51
6.쌍방향성/51
7.빠른전파력과증가된위험/51
8.국제성/52
9.범죄의식의상대적결여/52

제4장사이버범죄관련주요법률/53

Ⅰ.인터넷관련법제/53
Ⅱ.사이버범죄관련법제/54
1.개관/54
2.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54
3.형법/55
4.정보통신기반보호법/55
5.전기통신기본법/56
6.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56
7.개인정보보호법/57
8.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57
9.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58

제2편사이버범죄

제1장해킹;정보통신망침입/60

Ⅰ.서설/60
Ⅱ.해킹의개념과행위유형/61
1.해킹(Hacking)/61
2.해킹의공격기법분류/63
Ⅲ.정보통신망침입죄의구성요건/66
1.행위주체/67
2.행위객체/67
3.구성요건적행위/73
4.정보통신망침입죄의실행의착수시기와기수시기/81
Ⅳ.특수한형태의해킹기법/87
1.IP스푸핑(IPSpoofing)/87
2.스니핑(Sniffing)/88
Ⅴ.사례연구/90
1.eWeb.exe사건/90
2.온라인게임계정거래사건/94

제2장정보통신기반시설침해죄/98

Ⅰ.개관/98
Ⅱ.주요내용/99
1.정보통신기반시설/99
2.전자적침해행위/100
Ⅲ.금지행위/100

제3장악성프로그램전달유포죄/102

Ⅰ.개관/102
Ⅱ.주요개념/103
1.악성프로그램의의의/103
2.악성프로그램의종류/105
Ⅲ.정보통신망법에따른악성프로그램의정의/109
1.문제점/109
2.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109
3.운용방해/110
Ⅳ.판례에나타난악성프로그램의판단기준/111
1.사용자의동의/111
2.운용방해의정도/112
3.프로그램의사용용도및기술적구성/114
4.판례에나타난악성프로그램유형/115
Ⅴ.악성프로그램해당여부가문제되는경우/120
1.애드웨어의경우/120
2.매크로프로그램의경우/121
3.프로그램사용단계에서불법목적이나타나는경우/122
Ⅵ.악성프로그램전달ㆍ유포행위/123
1.기술적의미의전달및유포행위/123
2.정보통신망법에따른전달및유포행위/124
Ⅶ.악성프로그램에대한입법정책/125
1.제작행위에대한처벌필요/125
2.영리목적악성프로그램전달ㆍ유포행위가중처벌규정/126

제4장정보통신망장애범죄/127

제1절서설/127
Ⅰ.의의/127
Ⅱ.DDos공격/127
1.의의/127
2.DDoS공격의유형/129
3.DDoS공격의단계별모습/130
4.DDos공격주요사례/132

제2절정보통신망법위반/138
Ⅰ.서설/138
Ⅱ.구성요건/139
1.누구든지/139
2.정보통신망의안정적운영을방해할목적/139
3.대량의신호또는데이터를보내거나부정한명령을처리하도록하는등의방법/139
4.정보통신망에장애가발생/140
Ⅲ.결론/143

제3절형법위반/145
Ⅰ.서설/145
Ⅱ.객체/147
1.의의/147
2.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147
3.전자기록등특수매체기록/148
Ⅲ.구성요건적행위/148
1.의의/148
2.손괴,허위정보또는부정한명령입력,기타방법/148
3.정보처리장애발생/150
4.업무방해/151
Ⅳ.고의/152
Ⅴ.죄수및다른죄와의관계/152
Ⅵ.결론/153

제4절DDoS공격에서실행의착수시기와미수문제/154
Ⅰ.실행의착수시기/154
1.PortScan을통한탐지행위/154
2.봇넷구축행위/155
3.대량의데이터또는정보의전송행위/157
4.악성코드에대량의정보전송행위를예약한경우/158
Ⅱ.정보통신망장애죄에대한미수범처벌규정마련필요/158
1.문제유형/158
2.사이버대피소서비스/159
3.봇넷구축행위및공격대상서버에대한탐지행위에대한문제/161

제5절봇넷구축행위와예비·음모죄신설여부/163
Ⅰ.서설/163
1.봇넷구축행위의기술적특성/163
2.악성프로그램제작행위에대한처벌규정마련필요/164
Ⅱ.DDoS공격의사전준비단계에대한예비ㆍ음모죄신설필요성/165
1.사전행위(준비단계)에대한예비ㆍ음모죄처벌필요성/165
2.사전행위(준비단계)에대한예비ㆍ음모죄의입법론/167

제5장백도어금지/171

Ⅰ.서설/171
Ⅱ.백도어/171
1.백도어의의의/171
2.문제되는행위유형/172
3.정당한사유/173
Ⅲ.결론/174
1.백도어설치행위와정보통신망침입죄성립여부/174
2.백도어설치자체를기술적으로파악해서규제하기어렵다는한계/175

제6장인터넷음란물죄/176

Ⅰ.서설/176
Ⅱ.구성요건/178
1.음란/178
2.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또는영상/185
3.배포ㆍ판매ㆍ임대ㆍ공연히전시/186

제7장정보통신망이용명예훼손죄/188

Ⅰ.개관/188
1.사이버명예훼손죄/188
2.모욕죄와의비교/189
3.반의사불벌죄/189
4.보호법익과보호의정도/189
Ⅱ.구성요건/189
1.객체:사람의명예/189
2.행위:정보통신망을통하여공공연하게사실또는거짓의사실을드러내어다른사람의명예를훼손하는행위/193
3.기수시기와종료시기/206
4.고의와비방의목적/206
5.위법성조각/214
6.입증문제/214

제8장사이버스토킹/215

Ⅰ.서설/215
1.의의/215
2.사이버스토킹의특징/216
3.스토킹처벌법/217
4.스토킹처벌법과정보통신망법의관계에대한판례/219
Ⅱ.구성요건/220
1.정보통신망을이용/220
2.공포심이나불안감을유발하는/221
3.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또는영상/222
4.반복적으로/223
5.상대방에게도달하도록하는/225

제9장타인의정보훼손등죄/227

Ⅰ.서설/227
Ⅱ.구성요건/228
1.주체:누구든지/228
2.객체:정보통신망에의하여처리ㆍ보관또는전송되는타인의정보또는비밀/229
3.행위:정보를훼손,비밀을침해,도용,누설하는행위/238

제10장속이는행위에의한정보의수집금지등/240

Ⅰ.개관/240
Ⅱ.속이는행위에의한정보수집/241
1.정보통신망을통하여속이는행위/241
2.다른사람의정보를수집하거나다른사람이정보를제공하도록유인/242
3.형사처벌/243
Ⅲ.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신고의무/243
Ⅳ.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등의조치/244

제11장영리목적광고성정보전송/245

Ⅰ.서설/247
1.의의/247
2.발생원인과스팸방지의필요성/247
3.행정벌과형벌/248
4.광고성정보규제에대한정보통신망법의주요내용/249
Ⅱ.스팸유형/250
1.전송유형별분류/250
2.전송경로별분류/253
3.콘텐츠별분류/254
Ⅲ.스팸에대한정보통신망법의주요내용/255
1.명시적사전동의/255
2.사전동의에대한예외/257
3.수신거부의사/258
4.수신동의여부확인/258
5.수신거부시발생하는금전비용/259
6.발송시간제한/259
7.광고전송시밝혀야하는사항/259
8.기술적조치금지/261
9.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의위탁/262
10.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거부조치/262
11.영리목적의광고성프로그램등의설치/262
12.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게시의제한/263
13.불법행위를위한광고성정보전송금지/263
Ⅳ.형사처벌과행정벌/264
1.형사처벌/264
2.행정벌/264

제3편개인정보및위치정보보호

제1장개인정보보호/266

제1절개인정보보호/266
Ⅰ.개인정보의의의/266
Ⅱ.프라이버시와개인정보/266
Ⅲ.개인정보보호관련법률/267
Ⅳ.개인정보의분류/270
1.직접식별개인정보/270
2.간접식별개인정보/270

제2절개인정보보호의주요개념/271
Ⅰ.개인정보/271
1.개인정보/27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