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태연
저자:황태연
서울대학교외교학과를졸업하고,같은대학원외교학과에서석사학위,독일프랑크푸르트의괴테대학교에서박사학위를받았다.동국대학교정치외교학과교수로동서양정치철학과정치사상을가르쳤다.현동국대학교명예교수.
그는45년동안동서고금의정치철학을폭넓게탐구하면서공자철학과한국·중국근대사에관한광범하고철저한연구를바탕으로공자철학의서천西遷을통한서구계몽주의의흥기와서양근대국가및근대화에관한연구에헌신해오고있다.
최근작으로는《놀이하는인간》(2023),《책의나라조선의출판혁명(상·하)》(2023),《도덕의일반이론(상·하)》(2023),《공감적해석학과공감장의이론》(2024)《공자의눈으로읽고따지다:백세시대를위한서양철학사시리즈1-3》(2024)등다수가있다.공자·동양학관련총14부작전27권,한국서양정치및기타이론35부작47권,역서총12권으로총저서가86권에이른다.
1.3.현대정의국가론904
마르크스의등가교환적정의국가론904
-사회주의적정의국가로서등가교환적정의국가905
-오지않을먼미래로유예된공산주의적인정仁政국가909
-계급관점의냉소적트라시마코스적정의론911
허버트스펜서의‘인애없는정의국가론’914
-비례적평등의정의국가와공적인혜의배제914
-인정仁政국가를수천년뒤로유예하라!917
니체와사이코패스의인종카스트적정의국가922
-관점주의와트라시마코스적정의론922
-최초국가론:예술천재의플라톤적불평등국가935
-육체의‘큰이성’과두뇌의‘작은이성’:초인과종말인938
-트라시마코스적인종카스트정의국가와인종전쟁957
-니체철학의실행자들:무솔리니와히틀러996
존롤스의‘인애없는정의국가’1000
-부도덕한이기주의자들의정의?1001
-이기적정의국가론의자가당착1007
제2절계급적정의국가:자유주의국가와사회복지국가1012
2.1.근대의계급적정의국가:자유주의국가와사회복지국가1013
계급적정의국가로서의자유주의국가(부르주아국가)1014
자유주의국가에대한라살레의사회주의적비판1019
비스마르크의국가사회주의와계급투쟁적복지국가1021
-비스마르크의“사회보장국가”관련입법(1883-1889)1023
-실업보험의늑장입법과생활보호법의미비1032
북구제국으로계급적복지국가의확산1034
-북구제국의중국열광과중국무역1035
-독일사회입법의제한적영향1047
-덴마크와노르웨이의사회입법(1892-1936)1048
-스웨덴의사회입법투쟁(1891-1913)1050
계급혁명과사회주의국가의도전1052
-러시아혁명의확산위험과서구에대한자극1053
-경직된노동중심정의국가로서소련1053
2.2.소련사회주의국가의몰락과서구복지국가의위기1056
계급적정의국가로서동구권사회주의제국의몰락1057
서구복지국가의위기와쇠퇴1058
제4장인의국가의일반이론？1065
제1절정의국가와인정국가를넘어서1066
1.1.역대좌우정의국가의회고적개관과비판1067
정의제일주의와폭력투쟁1067
정의국가는조폭국가,정의지상주의는투쟁일원론1068
1.2.계급적정의국가와인정국가의한계1073
계급투쟁적정의국가의성과와취약점1073
유교적인정국가의성과와한계1076
제2절대동이념과새로운국가모델‘인의국가’1083
2.1.인애우선의새로운도덕사조1083
서구에서인애우선주의의부상과석권1084
공자철학의역사적승리와보편적관철1091
2.2.대도大道로서의인의와인의국가1092
인도와의도(패도),그리고지도(대도)1092
대도국가=지도국가=대동국가=인의국가1095
제3절제4차산업혁명과제문제1100
3.1.제3·4차산업혁명의비교이해1100
제3차산업혁명과제4차산업혁명1101
-제4차산업혁명의개념1101
-3·4차산업혁명과7T의융합1104
-4차산업혁명와중에서전략적신산업기술1114
3·4차산업혁명과산업의구조변동1122
-기계·공장의축소와흑색공장지대의소멸1123
-작업공정의로봇화·무인화와공장노동자의소멸1123
-첨단산업과서비스산업의급성장1124
3.2.3·4차산업혁명과브랜드·플랫폼자본의등장1125
‘공장도,상점도없는’전자상거래브랜드자본1125
-브랜드와브랜드자본의개념1126
-전자상거래브랜드자본의세계적발전1127
-미국브랜드자본의기원1130
-전자상거래브랜드자본의세계적발전1134
-중국브랜드자본의기원과현대적도약1136
공장도,상점도없는플랫폼자본의급성장과확산1141
-플랫폼자본주의의돌출적성장과급팽창1142
-플랫폼자본이곧거의모든부를장악1142
3.3.성장체제의변동과환경문제:외연적성장에서내포화로1146
산업의내포적성장(내포화)1147
-역학적기계화(자동화)와외연적성장체제1147
-IT·AI자동화와내포적성장체제의등장1154
산업적내포화의영향:두뇌노동자의상대적자율화1167
산업적내포화의생태학적의미1175
-내포화를통한중공업의환경파괴적이상비대의종식1178
-기존환경이론들에대한비판1182
3.4.브랜드·플랫폼자본주의의소용돌이와사회변동1197
노동자계급의수직분단과해체1197
-화이트·골드칼라의급증과감정노동자들1197
-파견노동자와크라우드워커의증가1200
-여성노동자의증가와전통가정의해체1201
자본가계급의해체:수직분단과위계화1203
소상공인계급의분해와상황악화1204
IT·AI혁명과일자리의격감1205
인구변동:인구의외연적성장에서내포화로1208
-인구의내포적성장과인구감소1211
-지속적대량소비에도자재소모·생활쓰레기의축소전망1214
-“생태학적탈脫산업화”테제를넘어서1216
인구의초고령화와초고령사회1227
3.5.정치변동과국가관의변동1229
좌우정당의이념적변화와수렴1230
-신중산층의느슨한집단의식과중도적세계관1231
-구舊좌파의몰락과신新중도좌파의중도개혁주의1234
-신우파의몰락과대중추수주의1255
-좌·우파간정책공유부분의확대1258
네오파쇼세력들의발호와세계적위기조짐1264
-프랑스네오나치스‘민족연합’의약진1265
-이탈리아네오파시스트3당의질풍노도와집권1267
-독일네오나치스‘독일을위한대안’의약진1275
-오스트리아네오나치스‘오스트리아자유당’의성장1281
-그리스·네덜란드·벨기에의네오나치스정당들1283
-스칸디나비아제국의네오나치스정당들1286
-동구제국의네오나치스정당들1294
-우크라이나의네오나치스세력들1308
-일본의파쇼화·일제화日帝化와일본회의1322
중도세력의저력과중도블럭의수성1328
제4절인의국가로가는길과제도1330
4.1.‘인의국가’로가는길:‘지인至仁혁명’1330
마르크스의투쟁유일주의와폭력혁명론의반反윤리성1331
공자의무혈혁명론과근대민주주의1347
맹자의지인혁명至仁革命1360
4.2.복지제도의개혁1363
기본소득제도의도입1364
-기존선별적복지제도의한계와노폐화1364
-기본소득의개념과이론적역사1368
-기본소득에대한찬반논란과대중적인기1370
-기본소득의정책적논의와실험들1373
-기본소득도입국가들(스위스·브라질·남아공·이탈리아)1390
-한국에서기본소득논의와도입노력1394
-기본소득의재원문제1395
한국형기본소득제도의모색1397
-필수적고려사항과한국적원칙도출1398
①하후상박의원칙1401
②점진적도입의원칙1401
③지급연령대선택의원칙1403
④기부반납명예보상의원칙1405
-기본소득은재정문제가아니라지모와용기의문제1405
100세시대노인복지의강화1408
-역대중국과조선의노로老老정책1411
-현대초고령사회의필수적양로·경로정책1431
청년생활정착및새로운여성출산지원정책1436
-청년들의생활정착지원을위한복지정책1438
-대학교육비철폐정책1439
-전업주부의출산육아기간의경력인정정책1440
-난자은행비용지원정책1440
4.3.노동제도개혁1441
주당28시간노동제도의도입1442
-노동시간단축의역사와현황1443
-“주당28시간노동제”를향하여1445
‘70세이상노년’개념과정년연장1447
-공자의70대노년개념1448
-65세노년개념의상향조정과70세정년제도입1450
4.4.교육개혁1451
교육제도의실태와여러문제1452
-한국학제의반시대적낙후성1452
-저조한학력學力과늦은사회진출1453
-인문사회계대학원의몰락1454
-인문·사회학술출판의붕괴1455
-한국국가지도자들의세계최저학력1455
-대학입시의변별력부족과비리·불공정성1456
-너무비싼대학·대학원학비1457
-학령인구의급감과대학의존폐위기1457
학제개편과교육연한단축1458
-취학연령인하1458
-고교는4년제로,대학은2년제로개편1459
-대학의온택트강좌일반화1460
-대학등록금철폐,무상교육실현1460
평생교육과외국인학생유치로지방대학위기해소1461
공정한대학입학시험의재설계1461
3·4차산업혁명시대취업보장대학설립1462
교원역량과대학원교육의강화1463
-초중고교사들의석사학위이상학력의무화1463
-교수자격취득제도의도입1463
-대학원교육강화1465
-한국연구재단의개혁1466
4.5.부와경제력의균제를위한경제개혁1467
개인적소유의이념과종업원소유제1470
-공자의대동적·인의적개인소유제1472
-아리스토텔레스의공산주의비판과우의적개인소유1474
-마르크스의공산주의·공유제비판과개인소유제1489
-루이스켈소(LouisKelso)의종업원소유제도1523
-영국과미국의종업원소유제도1533
-한국의‘우리사주제도’분석과개선방향1548
근로자경영참여제도:기업민주주의1559
-독일과스웨덴의경영참가제도1559
-한국의경영참가제도의연혁·현황·문제점1562
국민주기업확산정책1566
-국민주의개념1568
-문제점과개선책의모색1570
-국민주의개념과규모의순리적확대1579
이해관계자자본주의와소비자자본주의의통합1583
-주주자본주의(ShareholderCapitalism)의개념과문제점1584
-이해관계자자본주의(StakeholderCapitalism)1590
-소비자자본주의(ConsumerCapitalism)1604
-이해관계자자본주의와소비자자본주의의통합1608
4.6.정치개혁:승자독식·패자전실선거제도의철폐1609
소선거구제폐지와권역별정당명부비례대표제1611
-적대적투쟁과지역대결을부추기는소선구제1611
-투쟁과적대를줄이는‘중대선거구제’1612
-투쟁과사표를없애는‘권역별정당명부비례대표제’1613
분권형대통령제개헌:국가수반과행정수반(외치와내치)의분리1614
-블랙홀에빠진미국대통령제와한국의제왕적대통령제1614
-분권형대통령제(semi-presidentialsystem)의개념과역사1631
-유럽13개공화국의분권형대통령제와7개군주국의내각제1645
-정쟁의블랙홀을없애는분권형대통령제의가
왜인의국가인가
국가는왜필요한가.저자는서두에서근본적인질문을던진다.국가가존재해야만하는근본적이유에서부터이상적인국가모델이도출될수있기때문이다.저자는공맹사상을인용하여국가의존립기반은국가에대한백성의믿음〔民信〕이며,민신의내용은족식足食과족병足兵,균제均齊라고본다.곧,국가는구성원의건강과생명을보호하는양민養民과교육·문화복지를제고하는교민敎民의‘인정仁政’과경제사회적정의를구현하는균제의‘의정義政’을시행하기위해존재한다는것이다.특히저자는모성애,동정심등의사랑〔仁〕이정의보다앞서는도덕철학인바,인정을우선하되의정을함께갖춘인의국가가앞으로인류가지향해야할이상향임을주장한다.인의국가는공맹의인정국가론,대동국가론과도다르다.이러한인의국가론은저자의단계적논증의정점을이루는대전제가된다.
유교제국과서구의국가변동의역사
그렇다면역사이래로동서양의국가는인정과의정을어느정도시행해왔는가.저자는이물음에답하기위해고대부터현대에이르기까지극동極東유교국가의사회정책을서구여러나라의그것과비교분석한다.중국고대사상서《주례》에집약되어있는대동적大同的인의국가의정책가운데의정은사실상역대유교국가들에서거의현실화되지못하였고인정정책이면면히시행되어왔다.중국의영향을받은한국도양민과교민복지를우선으로한인정국가였다.서구에서는고대부터플라톤을비롯한정의국가론이우세하였으나,16세기말부터17,18세기에걸쳐중국의복지국가론이여행가와사상가등을통해전해져〔西遷〕서구에서도고아원·양로원등양민정책과학교제도의교민책이시행되어나가는과정을통시적으로서술한다(제2장).곧저자는공맹사상과유가적복지론의흐름을면밀하게고찰하여근대에관한통설을통쾌하게뒤집는다.서양의선진적문명제도와관념이동양에뒤늦게수입되어근대가확산된것이아니라,실상은동양의인정제도가서구에영향을주어복지·학교제도등서구문명의기반이되었던것이다.제3장에서는서구정의국가의역사를고대카스트적정의국가론에서부터야경국가적정의국가(아담스미스)를거쳐현대계급적정의국가까지훑으며현대정의국가가20세기에자체붕괴했거나붕괴위기에맞닥뜨린현실을추적한다.
한국의미래구상
서구의계급적정의국가는계급갈등을야기하고만성적자재정에시달리며,동양의인정국가는의정을등한시해온한계를드러냈다.저자는두국가의문제점을지적한다음,4차산업혁명시대산업구조변동과중도주의노선과네오파쇼세력의발호등정치변동을분석하여좌우의중도세력이추동하는인의국가가새로운국가모델이될수밖에없는이유를밝힌다.나아가인의국가달성을위한개혁을복지·교육·경제·정치의각분야별로제시한다.동서비교철학적논변을정치하게깔고단계적으로주장을펼쳐나가는저자의논지전개방식은설득력을더욱높여준다.특히넓은시야와구체적사례에입각한논증은그타당성을명쾌하게입증시킨다.균제를위한경제개혁안가운데현대의종업원주식소유제가공자와아리스토텔레스,마르크스의대동적大同的·인의적仁義的개인소유제의영향을받았다고논하는부분이그예이다.아울러초고령화사회에진입한한국의복지개혁안으로는기본소득제도를들면서,핀란드와이탈리아등기본소득실시사례에기반한장단점과대안을분석하여장기적관점에서점진적도입이필요함을지적한다.무엇보다도저자는정치개혁의일순위로서승자독식의제왕적대통령제의철폐를강조한다.이를위한대안으로소선거구제폐지와권역별정당명부비례대표제,분권형대통령제개헌안을체계적으로상술한다.세계각국의정체를비교분석하여우리실정에맞는최적의대안을찾아낸것이다.이는계엄사태이후대통령제개선을요구하는목소리가높아가는지금매우시의적절한대책이아닐수없다.
한국의민주주의지수가전년보다10계단하락한32위로강등되었다는소식은한국이가장시급하게대처해야할사안이무엇인지를알려준다.AI등첨단기술의4차산업혁명시대를맞아한국은선진국대열에서도약하느냐도태되느냐의기로에서있다.바로이때국가발전의발목을잡는제왕적대통령제개혁을포함한광범한개혁청사진을제시한이책은실로이시대의정치적좌표로서눈여겨정독해야할문헌이다.그리하여이책은한국정치인들을비롯한지도급인사들의필독서이자미래를대비하는한국인들의지침서가될뿐만아니라궁극적으로는‘인간애’의가치로써기존국가상을근본적으로뒤바꾸는분수령이될것이다.
한마디로,황태연교수의이작업은세계민주시민사회의새로운등대이자한국사회과학의승리로자리매김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