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국가에서 인의국가로(하) (양장본 Hardcover)

정의국가에서 인의국가로(하)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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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격동의 새 시대 대한민국호의 향방은
인의국가론으로 세계사의 흐름을 뒤바꾸는 대전환을 꿈꾸다
동서양 국가변동의 흐름을 꿰뚫어 4차 산업혁명시대에 지향해야 할 국가상을 제시한 대작이 나온다. 정치학자이자 도덕철학에 정통한 황태연 교수가 일생의 연구를 집대성한 거작이다. 동서고금의 정치이론과 사상을 자유롭게 넘나들면서도 정교한 논리를 쌓아가는 과정은 전율을 느낄 만큼 압도적이다.
저자

황태연

黃台淵

서울대학교외교학과를졸업하고,같은대학원외교학과에서석사학위,독일프랑크푸르트의괴테대학교에서박사학위를받았다.동국대학교정치외교학과교수로동서양정치철학과정치사상을가르쳤다.현동국대학교명예교수.
그는45년동안동서고금의정치철학을폭넓게탐구하면서공자철학과한국·중국근대사에관한광범하고철저한연구를바탕으로공자철학의서천西遷을통한서구계몽주의의흥기와서양근대국가및근대화에관한연구에헌신해오고있다.
최근작으로는《놀이하는인간》(2023),《책의나라조선의출판혁명(상·하)》(2023),《도덕의일반이론(상·하)》(2023),《공감적해석학과공감장의이론》(2024)《공자의눈으로읽고따지다:백세시대를위한서양철학사시리즈1-3》(2024)등다수가있다.공자·동양학관련총14부작전27권,한국서양정치및기타이론35부작47권,역서총12권으로총저서가86권에이른다.

목차

1.3.현대정의국가론…904
■마르크스의등가교환적정의국가론…904
-사회주의적정의국가로서등가교환적정의국가…905
-오지않을먼미래로유예된공산주의적인정仁政국가…909
-계급관점의냉소적트라시마코스적정의론…911
■허버트스펜서의‘인애없는정의국가론’…914
-비례적평등의정의국가와공적인혜의배제…914
-인정仁政국가를수천년뒤로유예하라!…917
■니체와사이코패스의인종카스트적정의국가…922
-관점주의와트라시마코스적정의론…922
-최초국가론:예술천재의플라톤적불평등국가…935
-육체의‘큰이성’과두뇌의‘작은이성’:초인과종말인…938
-트라시마코스적인종카스트정의국가와인종전쟁…957
-니체철학의실행자들:무솔리니와히틀러…996
■존롤스의‘인애없는정의국가’…1000
-부도덕한이기주의자들의정의?…1001
-이기적정의국가론의자가당착…1007
제2절계급적정의국가:자유주의국가와사회복지국가…1012
2.1.근대의계급적정의국가:자유주의국가와사회복지국가…1013
■계급적정의국가로서의자유주의국가(부르주아국가)…1014
■자유주의국가에대한라살레의사회주의적비판…1019
■비스마르크의국가사회주의와계급투쟁적복지국가…1021
-비스마르크의“사회보장국가”관련입법(1883-1889)…1023
-실업보험의늑장입법과생활보호법의미비…1032
■북구제국으로계급적복지국가의확산…1034
-북구제국의중국열광과중국무역…1035
-독일사회입법의제한적영향…1047
-덴마크와노르웨이의사회입법(1892-1936)…1048
-스웨덴의사회입법투쟁(1891-1913)…1050
■계급혁명과사회주의국가의도전…1052
-러시아혁명의확산위험과서구에대한자극…1053
-경직된노동중심정의국가로서소련…1053
2.2.소련사회주의국가의몰락과서구복지국가의위기…1056
■계급적정의국가로서동구권사회주의제국의몰락…1057
■서구복지국가의위기와쇠퇴…1058

제4장인의국가의일반이론…1065
제1절정의국가와인정국가를넘어서…1066
1.1.역대좌우정의국가의회고적개관과비판…1067
■정의제일주의와폭력투쟁…1067
■정의국가는조폭국가,정의지상주의는투쟁일원론…1068
1.2.계급적정의국가와인정국가의한계…1073
■계급투쟁적정의국가의성과와취약점…1073
■유교적인정국가의성과와한계…1076
제2절대동이념과새로운국가모델‘인의국가’…1083
2.1.인애우선의새로운도덕사조…1083
■서구에서인애우선주의의부상과석권…1084
■공자철학의역사적승리와보편적관철…1091
2.2.대도大道로서의인의와인의국가…1092
■인도와의도(패도),그리고지도(대도)…1092
■대도국가=지도국가=대동국가=인의국가…1095
제3절제4차산업혁명과제문제…1100
3.1.제3·4차산업혁명의비교이해…1100
■제3차산업혁명과제4차산업혁명…1101
-제4차산업혁명의개념…1101
-3·4차산업혁명과7T의융합…1104
-4차산업혁명와중에서전략적신산업기술…1114
■3·4차산업혁명과산업의구조변동…1122
-기계·공장의축소와흑색공장지대의소멸…1123
-작업공정의로봇화·무인화와공장노동자의소멸…1123
-첨단산업과서비스산업의급성장…1124
3.2.3·4차산업혁명과브랜드·플랫폼자본의등장…1125
■‘공장도,상점도없는’전자상거래브랜드자본…1125
-브랜드와브랜드자본의개념…1126
-전자상거래브랜드자본의세계적발전…1127
-미국브랜드자본의기원…1130
-전자상거래브랜드자본의세계적발전…1134
-중국브랜드자본의기원과현대적도약…1136
■공장도,상점도없는플랫폼자본의급성장과확산…1141
-플랫폼자본주의의돌출적성장과급팽창…1142
-플랫폼자본이곧거의모든부를장악…1142
3.3.성장체제의변동과환경문제:외연적성장에서내포화로…1146
■산업의내포적성장(내포화)…1147
-역학적기계화(자동화)와외연적성장체제…1147
-IT·AI자동화와내포적성장체제의등장…1154
■산업적내포화의영향:두뇌노동자의상대적자율화…1167
■산업적내포화의생태학적의미…1175
-내포화를통한중공업의환경파괴적이상비대의종식…1178
-기존환경이론들에대한비판…1182
3.4.브랜드·플랫폼자본주의의소용돌이와사회변동…1197
■노동자계급의수직분단과해체…1197
-화이트·골드칼라의급증과감정노동자들…1197
-파견노동자와크라우드워커의증가…1200
-여성노동자의증가와전통가정의해체…1201
■자본가계급의해체:수직분단과위계화…1203
■소상공인계급의분해와상황악화…1204
■IT·AI혁명과일자리의격감…1205
■인구변동:인구의외연적성장에서내포화로…1208
-인구의내포적성장과인구감소…1211
-지속적대량소비에도자재소모·생활쓰레기의축소전망…1214
-“생태학적탈脫산업화”테제를넘어서…1216
■인구의초고령화와초고령사회…1227
3.5.정치변동과국가관의변동…1229
■좌우정당의이념적변화와수렴…1230
-신중산층의느슨한집단의식과중도적세계관…1231
-구舊좌파의몰락과신新중도좌파의중도개혁주의…1234
-신우파의몰락과대중추수주의…1255
-좌·우파간정책공유부분의확대…1258
■네오파쇼세력들의발호와세계적위기조짐…1264
-프랑스네오나치스‘민족연합’의약진…1265
-이탈리아네오파시스트3당의질풍노도와집권…1267
-독일네오나치스‘독일을위한대안’의약진…1275
-오스트리아네오나치스‘오스트리아자유당’의성장…1281
-그리스·네덜란드·벨기에의네오나치스정당들…1283
-스칸디나비아제국의네오나치스정당들…1286
-동구제국의네오나치스정당들…1294
-우크라이나의네오나치스세력들…1308
-일본의파쇼화·일제화日帝化와일본회의…1322
■중도세력의저력과중도블럭의수성…1328
제4절인의국가로가는길과제도…1330
4.1.‘인의국가’로가는길:‘지인至仁혁명’…1330
■마르크스의투쟁유일주의와폭력혁명론의반反윤리성…1331
■공자의무혈혁명론과근대민주주의…1347
■맹자의지인혁명至仁革命…1360
4.2.복지제도의개혁…1363
■기본소득제도의도입…1364
-기존선별적복지제도의한계와노폐화…1364
-기본소득의개념과이론적역사…1368
-기본소득에대한찬반논란과대중적인기…1370
-기본소득의정책적논의와실험들…1373
-기본소득도입국가들(스위스·브라질·남아공·이탈리아)…1390
-한국에서기본소득논의와도입노력…1394
-기본소득의재원문제…1395
■한국형기본소득제도의모색…1397
-필수적고려사항과한국적원칙도출…1398
①하후상박의원칙…1401
②점진적도입의원칙…1401
③지급연령대선택의원칙…1403
④기부반납명예보상의원칙…1405
-기본소득은재정문제가아니라지모와용기의문제…1405
■100세시대노인복지의강화…1408
-역대중국과조선의노로老老정책…1411
-현대초고령사회의필수적양로·경로정책…1431
■청년생활정착및새로운여성출산지원정책…1436
-청년들의생활정착지원을위한복지정책…1438
-대학교육비철폐정책…1439
-전업주부의출산육아기간의경력인정정책…1440
-난자은행비용지원정책…1440
4.3.노동제도개혁…1441
■주당28시간노동제도의도입…1442
-노동시간단축의역사와현황…1443
-“주당28시간노동제”를향하여…1445
■‘70세이상노년’개념과정년연장…1447
-공자의70대노년개념…1448
-65세노년개념의상향조정과70세정년제도입…1450
4.4.교육개혁…1451
■교육제도의실태와여러문제…1452
-한국학제의반시대적낙후성…1452
-저조한학력學力과늦은사회진출…1453
-인문사회계대학원의몰락…1454
-인문·사회학술출판의붕괴…1455
-한국국가지도자들의세계최저학력…1455
-대학입시의변별력부족과비리·불공정성…1456
-너무비싼대학·대학원학비…1457
-학령인구의급감과대학의존폐위기…1457
■학제개편과교육연한단축…1458
-취학연령인하…1458
-고교는4년제로,대학은2년제로개편…1459
-대학의온택트강좌일반화…1460
-대학등록금철폐,무상교육실현…1460
■평생교육과외국인학생유치로지방대학위기해소…1461
■공정한대학입학시험의재설계…1461
■3·4차산업혁명시대취업보장대학설립…1462
■교원역량과대학원교육의강화…1463
-초중고교사들의석사학위이상학력의무화…1463
-교수자격취득제도의도입…1463
-대학원교육강화…1465
-한국연구재단의개혁…1466
4.5.부와경제력의균제를위한경제개혁…1467
■개인적소유의이념과종업원소유제…1470
-공자의대동적·인의적개인소유제…1472
-아리스토텔레스의공산주의비판과우의적개인소유…1474
-마르크스의공산주의·공유제비판과개인소유제…1489
-루이스켈소(LouisKelso)의종업원소유제도…1523
-영국과미국의종업원소유제도…1533
-한국의‘우리사주제도’분석과개선방향…1548
■근로자경영참여제도:기업민주주의…1559
-독일과스웨덴의경영참가제도…1559
-한국의경영참가제도의연혁·현황·문제점…1562
■국민주기업확산정책…1566
-국민주의개념…1568
-문제점과개선책의모색…1570
-국민주의개념과규모의순리적확대…1579
■이해관계자자본주의와소비자자본주의의통합…1583
-주주자본주의(ShareholderCapitalism)의개념과문제점…1584
-이해관계자자본주의(StakeholderCapitalism)…1590
-소비자자본주의(ConsumerCapitalism)…1604
-이해관계자자본주의와소비자자본주의의통합…1608
4.6.정치개혁:승자독식·패자전실선거제도의철폐…1609
■소선거구제폐지와권역별정당명부비례대표제…1611
-적대적투쟁과지역대결을부추

출판사 서평

왜인의국가인가

국가는왜필요한가.저자는서두에서근본적인질문을던진다.국가가존재해야만하는근본적이유에서부터이상적인국가모델이도출될수있기때문이다.저자는공맹사상을인용하여국가의존립기반은국가에대한백성의믿음〔民信〕이며,민신의내용은족식足食과족병足兵,균제均齊라고본다.곧,국가는구성원의건강과생명을보호하는양민養民과교육·문화복지를제고하는교민敎民의‘인정仁政’과경제사회적정의를구현하는균제의‘의정義政’을시행하기위해존재한다는것이다.특히저자는모성애,동정심등의사랑〔仁〕이정의보다앞서는도덕철학인바,인정을우선하되의정을함께갖춘인의국가가앞으로인류가지향해야할이상향임을주장한다.인의국가는공맹의인정국가론,대동국가론과도다르다.이러한인의국가론은저자의단계적논증의정점을이루는대전제가된다.

유교제국과서구의국가변동의역사

그렇다면역사이래로동서양의국가는인정과의정을어느정도시행해왔는가.저자는이물음에답하기위해고대부터현대에이르기까지극동極東유교국가의사회정책을서구여러나라의그것과비교분석한다.중국고대사상서《주례》에집약되어있는대동적大同的인의국가의정책가운데의정은사실상역대유교국가들에서거의현실화되지못하였고인정정책이면면히시행되어왔다.중국의영향을받은한국도양민과교민복지를우선으로한인정국가였다.서구에서는고대부터플라톤을비롯한정의국가론이우세하였으나,16세기말부터17,18세기에걸쳐중국의복지국가론이여행가와사상가등을통해전해져〔西遷〕서구에서도고아원·양로원등양민정책과학교제도의교민책이시행되어나가는과정을통시적으로서술한다(제2장).곧저자는공맹사상과유가적복지론의흐름을면밀하게고찰하여근대에관한통설을통쾌하게뒤집는다.서양의선진적문명제도와관념이동양에뒤늦게수입되어근대가확산된것이아니라,실상은동양의인정제도가서구에영향을주어복지·학교제도등서구문명의기반이되었던것이다.제3장에서는서구정의국가의역사를고대카스트적정의국가론에서부터야경국가적정의국가(아담스미스)를거쳐현대계급적정의국가까지훑으며현대정의국가가20세기에자체붕괴했거나붕괴위기에맞닥뜨린현실을추적한다.

한국의미래구상

서구의계급적정의국가는계급갈등을야기하고만성적자재정에시달리며,동양의인정국가는의정을등한시해온한계를드러냈다.저자는두국가의문제점을지적한다음,4차산업혁명시대산업구조변동과중도주의노선과네오파쇼세력의발호등정치변동을분석하여좌우의중도세력이추동하는인의국가가새로운국가모델이될수밖에없는이유를밝힌다.나아가인의국가달성을위한개혁을복지·교육·경제·정치의각분야별로제시한다.동서비교철학적논변을정치하게깔고단계적으로주장을펼쳐나가는저자의논지전개방식은설득력을더욱높여준다.특히넓은시야와구체적사례에입각한논증은그타당성을명쾌하게입증시킨다.균제를위한경제개혁안가운데현대의종업원주식소유제가공자와아리스토텔레스,마르크스의대동적大同的·인의적仁義的개인소유제의영향을받았다고논하는부분이그예이다.아울러초고령화사회에진입한한국의복지개혁안으로는기본소득제도를들면서,핀란드와이탈리아등기본소득실시사례에기반한장단점과대안을분석하여장기적관점에서점진적도입이필요함을지적한다.무엇보다도저자는정치개혁의일순위로서승자독식의제왕적대통령제의철폐를강조한다.이를위한대안으로소선거구제폐지와권역별정당명부비례대표제,분권형대통령제개헌안을체계적으로상술한다.세계각국의정체를비교분석하여우리실정에맞는최적의대안을찾아낸것이다.이는계엄사태이후대통령제개선을요구하는목소리가높아가는지금매우시의적절한대책이아닐수없다.

한국의민주주의지수가전년보다10계단하락한32위로강등되었다는소식은한국이가장시급하게대처해야할사안이무엇인지를알려준다.AI등첨단기술의4차산업혁명시대를맞아한국은선진국대열에서도약하느냐도태되느냐의기로에서있다.바로이때국가발전의발목을잡는제왕적대통령제개혁을포함한광범한개혁청사진을제시한이책은실로이시대의정치적좌표로서눈여겨정독해야할문헌이다.그리하여이책은한국정치인들을비롯한지도급인사들의필독서이자미래를대비하는한국인들의지침서가될뿐만아니라궁극적으로는‘인간애’의가치로써기존국가상을근본적으로뒤바꾸는분수령이될것이다.
한마디로,황태연교수의이작업은세계민주시민사회의새로운등대이자한국사회과학의승리로자리매김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