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전환, 무엇이 문제인가 (양장본 Hardcover)

김용복,류덕현,강병구,임재만,이상영,정흥준,홍민기

학현변형윤선생을모시고10여년간활동해오던'학현연구실'을모체로하여1993년에발족되었다.본연구소는정의롭고민주적인사회경제구조확립방안연구,통일에대비한한국경제의미래상정립,변화하는세계경제질서속에서의한국경제진로모색등을주요연구과제로삼고있다.비영리사단법인형태의순수민간연구소로서,각계각층이출연한기금과회비를재원으로하여운영되고있다.

서장한국경제의당면과제와윤석열정부_김용복

제1부조세재정:조세감면및균형재정정책
제1장감세와균형재정정책,이대로좋은가_류덕현
제2장윤석열정부조세재정정책2년의평가와과제_강병구
제3장재정준칙의도입,꼭필요한가_강병구

제2부부동산:부동산불안정해소정책
제4장부동산발경제혼란,반복되지말아야한다_임재만
제5장한국형부동산PF,무엇이문제인가_이상영
제6장전세사기문제,어떻게대처해야하는가_이상영

제3부노동:노동개혁정책
제7장누구와무엇을위한노동개혁인가_정흥준
제8장임금체계개편정책의의도와맥락_홍민기

윤석열정부가주력한3개분야,재정,부동산,노동분야의정책분석

윤석열정부는2022년출범한이후전정부였던문재인정부의흔적지우기에나서면서정책전환을추진했다.경제정책전환의기본방향은민간주도경제체제를강화해역동적인경제를구현하는것이었다.경제정책전환은주로조세재정,부동산,노동분야에서이루어졌다.
조세재정분야에서는기업의법인세인하등조세부담을완화하는한편,균형재정정책을추진했다.부동산분야에서는전정부가추진했던부동산투기수요억제정책을부동산세금인하,규제완화,공급정책으로전환했는데,이는부동산PF사태를우려하는시장불안을해소하기위한것으로보인다.노동분야에서는노동시간과임금등노동조건을기업에유리하게전환하기위한소위‘노동개혁’을추진했다.전환의본질은기업의수익성을높여낙수효과를노리는것이었다.그러나이러한정책전환은막대한재정적자지속,부동산및금융시장불안,노동자들의정부노동정책에대한불신으로이어졌다.
이책은이들3개분야에서이루어진정책전환의내용과문제점을심층적으로분석한다.이를바탕으로정책전환으로인한부작용을극복하고한국경제가건전하고활력있는방향으로발전하기위해서는이들정책이어떻게변화해야하는지모색한다.


책의내용과구성

이책은서장과정책분야별3개의부로구성해총9개의글을싣고있다.서장‘한국경제의당면과제와윤석열정부’에서는윤석열정부가한국경제에서해결해야할과제를제대로수행하지못하고있으며,오히려정책전환이한국경제의발전에역행하고있음을지적한다.
1부는조세재정분야이다.1장‘감세와균형재정정책,이대로좋은가’는윤석열정부가추진하는균형재정과감세정책의문제점을평가하고,향후재정정책의과제를제시한다.2장‘윤석열정부조세재정정책2년의평가와과제’는정부의긴축재정기조가경제회복이필요한시기에맞지않는정책이었음을지적하고,조세와재정의기능강화를강조한다.3장‘재정준칙의도입,꼭필요한가’는정부의재정준칙도입이경제에미칠영향을분석하고,진정한재정지속가능성을도모하기위한정책대안을제시한다.
2부는부동산분야이다.4장‘부동산발경제혼란,반복되지말아야한다’는부동산시장이처한위기상황에정부가어떻게대응하고있는지를살피고,부동산발경제혼란이반복되는것을막기위한대책을제시한다.5장‘한국형부동산PF,무엇이문제인가’는한국형부동산PF구조가한국부동산시장의혼란에미치는영향을살피고,문제해결을위한구조개선방안을제시한다.6장‘전세사기문제,어떻게대처해야하는가’는전세사기가왜발생했는지분석하고,사태가악화된원인을살핀다.
3부는노동분야이다.7장‘누구와무엇을위한노동개혁인가’는윤석열정부가추진하고있는소위‘노동개혁’에대해실패했다고평가하고,실패이유를분석한다.8장‘임금체계개편정책의의도와맥락’은정부가연공급에서직무급으로임금체계를개편하려는의도가무엇인지짚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