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대통령은 실패하는가 : 킹메이커는 왜 정치의 패러다임을 바꾸려고 하는가

왜 대통령은 실패하는가 : 킹메이커는 왜 정치의 패러다임을 바꾸려고 하는가

$19.80
Description
나라는 선진국, 대통령은 후진국!
이승만부터 문재인까지, 대통령의 빛과 그림자를 살피다
최근 국민의힘을 위해 대선판에 뛰어들었다가 물러난 ‘킹메이커’ 김종인의 저서다. 김종인은 오랜 세월, 우리의 첫 번째 대통령 시기부터 정치판을 읽을 수 있는 위치에 있던 몇 안 되는 사람이다. 그의 조부인 가인(街人) 김병로가 초대 대법원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아직 어린이였던 그는 집에 드나드는 수많은 정치인들을 보며 자랐다. 그뿐 아니라 독일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온 후에는 직접 정치권과 지근거리에서 청년기를 보냈고, 장년기에 접어들면서는 곧장 이 나라의 정치권 깊숙이 들어와 그 누구보다도 정치적 후각을 키운 사람이다.

《왜 대통령은 실패하는가》는 광복 이후 우리나라 대통령들의 특질을 분석, 역대 대통령들이 실패했던 원인을 분석하고, 미래 대통령이 성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부터 현직 문재인 대통령까지, 김종인이 분석한 대통령의 재임 기간 성적표는 초라한 수준이다. 그러나 이 책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성적표상의 숫자가 아니라, 그 평가를 딛고 일어설 방법에 대한 그의 제안이다.

저자

김종인

저자:김종인
헌법제119조2항‘경제민주화’조항을만들고관철시킨장본인.이조항은‘김종인조항’이라불리며우리헌법가운데특정인의이름으로별칭을갖는유일한조항이기도하다.1990년청와대경제수석재직당시재벌의비업무용토지매각조치를통해폭등하는부동산가격을단번에안정시키며‘소방수’로불렸다.경제참모의영역을넘어한소-한중수교와외교사안까지해결하며‘만능수석’이라불리기도했다.
재정·조세전문가로비례대표로만다섯번국회의원을역임하여‘여의도의포레스트검프’라불린다.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에서비상대책위원회를연달아맡아매번정당을혁신하고선거를승리로이끌어‘차르’,‘닥터K’,‘경제할배’라는찬사를받았으며,박근혜-문재인정부탄생에모두기여해자타공인‘킹메이커’로통한다.보수-진보를막론하고여러정부에서총리후보등으로거론돼‘지상紙上발령최다정치인’이라는수식어도갖고있다.
1940년서울출생으로한국외대를졸업한후독일에서경제학박사학위를받았다.서강대교수재직중부가가치세실시문제로정치와인연을맺은후근로자재형저축,사회의료보험도입등에공헌했다.일제강점기민족변호사이자해방이후우리나라사법제도의기틀을만든초대대법원장가인(街人)김병로선생의손자로‘한국정치사의살아있는증인’으로통한다.
저서:《영원한권력은없다》,《김종인,대화》,《결국다시경제민주화다》외다수

목차

프롤로그나라는선진국,대통령은후진국

1부왜정치는실패하는가:21대총선에서서울시장재보궐선거까지

2부내가만난대한민국대통령:이승만에서문재인까지
1.이승만건국의공로를스스로무너뜨린대통령
2.윤보선어쩌다대통령이된무능한대통령
3.박정희경제발전의성과에스스로무너진대통령
4.최규하관료의한계를넘지못한임시대통령
5.전두환정의를내세웠으나정의롭지못한대통령
6.노태우‘3김시대’를넘지못하고실패한대통령
7.김영삼민생을후퇴시키고떠난유일한대통령
8.김대중위기를기회로살리지못한평범한대통령
9.노무현국민의기대가커서실망도컸던대통령
10.이명박기업과는친하고국민과는멀었던대통령
11.박근혜‘문고리’에휘둘린식물대통령
12.문재인촛불을이용하고촛불을배반한대통령

3부대통령에게건네는6가지조언
1.‘대한민국’의대통령이되어야한다
2.미래를상대로경쟁하라
3.대통령의무지는‘죄’가된다
4.대통령은측근이없어야한다
5.대통령중심제를바꾸자
6.‘통일대통령’의꿈을버려야한다

에필로그대통령제도하마지막대통령을바란다

출판사 서평

왜우리는유독실패한대통령만줄지어뽑아왔던것인가
왜차악을선택하는것으로도모자라기대이하후보들끼리벌이는대결을지켜봐야하는가
정치인생60년,열두명의대통령을거친김종인의경험과제안

김종인은이책을통해서각대통령마다공과를객관적으로분석하고있다.그러면서도골치아픈숫자를들먹이는것이아니라여든야든,지지하는정파를떠나고개를끄덕이게만들수밖에없는논리로분석하면서똑같은실패를겪지않을해법을제시하고있다.

이미몇권의저서를펴낸노정객김종인은이책에서‘스스로를위해정리하려는’회고록이아니라‘역사를위해정리하려는’회고록이라고밝히고있다.그만큼사리사욕없이객관적인시선으로우리의대통령들을개괄하려는노력을말하는것이라여겨진다.결국대통령제에서는후진국일수밖에없는이땅의지나온대통령들을하나하나분석함으로써개발도상국을지나경제적으로선진국으로도약하고있는우리의정치분야도선진국으로나아갈방향을제시하고있는것이다.

이책이20대대선을즈음한무렵에출간되는것이묘한파장을불러일으킬수도있겠다.그러나이제80줄의노정객은자신의‘사심’이아니라이나라의정치사를지근거리에서볼수밖에없었던자신의시선에담긴안타까움을애정과함께쏟아부은것으로읽혀진다.

이승만,윤보선을비롯,박정희,김대중,노무현등한국현대사를이끌었던대통령들의말로를보면서좀더영광스러운퇴장을할수도있었을텐데하는아쉬움이곳곳에배어있는것을보면이책이진보나보수,어느한진영의시각으로쓰여진것이아니라는믿음을더욱배가시켜준다.

한마디로이책은광복이후우리정치사를거시적으로들여다보면서도미시적으로분석한결과물이다.이책이오는20대대통령당선자에게금과옥조가되고,또그를선택하는국민들에게도올바른대통령선택의유용한도구가되리라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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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으로

이책은“왜대통령은실패하는가?”라는문제를역사의창으로들여다볼것이다.제목부터너무회의적이지않으냐고힐난하는목소리가들리지만,실패의과정속에성공의조건을유추하려고한다.어쭙잖은내경험에서그렇게골라낸결과는‘대통령에게건네는6가지조언’이라는제목으로정리해두었다.어제의대통령을통해내일의대통령이지녀야할조건을발견할수있을것이다.‘대통령’이라는제도가나아가야할방향이대체무엇인지,궁극적으로는그것을독자들과함께고민하는시간이되었으면한다.
[프롤로그:나라는선진국,대통령은후진국|16~17쪽]

야당에가서내가할일은세가지정도라고봤다.더많을필요도없이,딱세가지에집중하면될것이라고각오했다.
첫째,이명박-박근혜전직대통령문제에대해국민에게사과하는일.그것만으로도야당에대한국민의불만과불신을어느정도풀고안심하는마음을줄수있을것이라생각했다.
둘째,당명과정강정책을바꾸는일.당명은그렇다치고,정강정책은당의혁신을보여주는핵심징표다.(그런데기존의정당비대위를보면,정강정책의변화에는특별한관심도없고당명변화나이합집산에만촉각을곤두세운다.진정한개혁을목적으로하는비대위가아니었기때문이다.)미국민주당이만년야당신세를극복하고정치사에새로운이정표를세울수있었던비결,독일사민당이30년만에야기민당을이길수있었던비결은국민도놀랄만큼철저한변화와혁신을단행한데있었다.
셋째,잃어버린수도권민심을되찾고전국정당으로외연을확장하는일.그동안보수정당은호남은지레포기하는듯한태도를취해왔다.그것은호남뿐아니라수도권을포기하는일이고,나아가정치를포기하는행위나다름없다.공화주의국가에서정치를하는사람들이특정한지역을아예포기하는구상을짠다는것이말이되는가.
더큰욕심을부릴필요도없이이세가지만잘해도내가할일은어느정도하는것이라생각했다.간단해보이지만짧은시간안에이런일을이룰수있을까걱정되기도했다.
[1부왜정치는실패하는가:21대총선에서서울시장재보궐선거까지|58~59쪽]

눈여겨봐야할대목은역시서울시장개표결과다.역대우리나라모든선거를통틀어여당이서울지역모든선거구에서그토록완패한선거는2021년서울시장재보궐선거가처음이었다.단하나의선거구에서도여당은승리하지못했다.30년넘게민주당지지성향을강하게보여줬던선거구유권자들마저야당을지지했다.정권심판여론이그토록높았다.
결과를정리하자면,당시선거는야당이잘해서이긴것이아니라‘여당이못해’이긴선거다.아파트가격이폭등했다.우매한정권은그것을자꾸세금이나규제로만막으려했다.“부동산은자신있으니믿어달라”고호언하던대통령이,막상문제가커지니자신은뒤로빠지고총리와장관을앞세워마치남의일처럼관료들을질타했다.아파트한채있는중산층은세금이올라아우성,아파트한채없는청년들은내집마련의희망이사라져망연자실이었다.게다가주택개발과관리를책임진LH공사직원들이개발예정지에대대적인땅투기를했던사실이드러나분노하는민심이하늘을찔렀다.
부동산문제뿐아니다.지난정부의과오를들추기위해이른바‘적폐청산’을할때는검찰을충견처럼앞세우더니,그런검찰이현정부를향해수사의예봉을돌리니갑작스레세상모든잘못이검찰에서비롯된것처럼난리를피웠다.법무부장관이란사람이검찰총장을쫓아내기위해온갖해괴한짓을다벌이는한심스런다툼이1년가까이계속됐다.정상적인국가,정상적인정부에서는일어날수없는일들이다.국민은거기에도염증을느꼈다.
결국2021년4.7재보궐선거는부동산선거였고,조세저항선거였으며,검찰총장탄압에반대하는선거,정권심판의성격이뚜렷한선거였다.우리나라역대모든선거가그렇듯,견제받지못하는권력은스스로패망을재촉하는법이다.그러한진리를다시한번확인하는선거이기도했다.
[1부왜정치는실패하는가:21대총선에서서울시장재보궐선거까지|74~75쪽]

이승만도첫임기에만족했더라면평가가크게달라지지않았을까.우리나라의역사도바뀌었을것이다.발췌개헌과정에문제가있었지만그렇게재임만하고3선개헌은하지않았더라면,조지워싱턴정도까지는아니더라도,한국의‘건국의아버지’로서이승만도충분히존경받았을것이다.그의치적을무시할수없기때문이다.복잡한대내외환경가운데정확한현실판단으로정부수립을이끌었고,외교적경험과역량으로유엔의지지를얻을수있었고,전쟁을마무리하면서지금이시각에도우리의평화와안전을지켜주고있는미국과의군사적동맹관계를확립했다는사실만으로도이승만의업적은가히인정할수있다.
이승만이아니었으면지금우리는어떤나라,어떤체제아래에서살고있을까.어쩌면‘오늘의우리’를있도록만들어준인물이바로이승만이다.그럼에도불구하고,자신의업적과영광을스스로발로걷어차버린인물이또이승만이기도하다.모든것이지나친권력욕때문에그렇다.‘내가아니면안될것’이라는지독한정치적자기본능주의가늘권력자를망친다.
[2부1.이승만:건국의공로를스스로무너뜨린대통령|108쪽]

사회의료보험제도도입과정은더욱만만치않았다.이것역시“왜근로자들만의료보험을들어줘야하는가?”로부터시작해“국가에서국민건강까지챙겨야할이유는무엇인가”,“그럴돈이있으면중화학공업을육성하자”,“의료보험보다연금제도를먼저도입하자”는등다양한반론에부딪혔다.그런논란을정리하는데에는박정희의결정이큰역할을했다.박정희가경제팀각료들을불러한자리에모아놓고“정부정책을객관적으로(비판적으로)바라보는대학교수도이렇게의료보험을먼저하라고한다”면서복지연금보다의료보험을먼저실시하라고지시를내리지않았다면우리나라국민의료보험은오늘날과같은모습이되어있지않을지도모른다.관료들에게맡겨놓았으면논의만하다끝났거나,당장기금이쌓여재정으로활용할수있는복지연금부터실시하는손쉬운길을택했을것이다.거역할수없는절대적권력자였던박정희의지시가만든역설적성과라고말할수도있겠다.
이승만은자신이앞장서창출한자유민주체제의힘으로무너졌다.박정희는자신이앞장서창출한산업화와경제발전의힘으로무너졌다.성장과몰락의과정이신기할정도로닮았다.
[2부3.박정희:경제발전의성과에스스로무너진대통령|153쪽]

김대중정부의IMF경제위기대응에대해나는늘이렇게비유하곤한다.“김대중이라는의사가한국경제를수술하겠다고팔을걷어붙이고나섰는데,수술실에서환자의배를가르고보니내부가생각보다심각해어떻게손을댈수없는것이다.그래서섣불리건드렸다가여기저기아픈부위가터지고피가날것같으니까그냥적당히진통주사한방놓고는봉합해버렸다.수술을그렇게적당히중단해버리고,일찍완치되었다고파티를벌였다.그것이오늘날한국경제다.”
김대중정부초기2년경제정책은우리정부의정책이아니라IMF의경제정책이라고말해도과언이아닐정도였다.한국경제의수술을위해서이렇게저렇게하라고내놓은요구조건을이행하기바빴다.당시IMF가요구한사항은채권시장완전개방,부실은행매각,정리해고제도입,외국인주식소유제한완전철폐,회계투명성확보등이었다.
위기는곧기회라고,어쩌면김대중정부는운이좋은정부였는지도모른다.미국의도움으로급한불은껐으니,다음단계로는그동안우리가미처하지못했던경제개혁조치를과감히단행할수있는절호의기회였다.그런데미적거렸다.1998년1월미셸캉드쉬IMF총재가우리나라를방문했을때했던말이있다.“당신들이7년전에하려고했던일을하지않았기때문에이런일이발생했고,지금우리가도와주려고한다.”우리나라가7년전에하려다하지못한일은무엇일까?그것이바로대기업업종전문화다.대기업집단이순환출자,중복투자,문어발식확장을못하도록조치하고전문업종에집중해책임경영을할수있도록시장질서를확립하는일말이다.그것만제대로실행했으면IMF경제위기는오지않았을지모른다.한때대통령의경제정책을보좌했던나로서도직무를맡고있을때대기업업종전문화를추진하지못한것을가장큰아쉬움과책임으로느낀다.여하튼평소에는대기업집단의반발로착수조차하기어려운그런숙제를30대재벌의절반이사라진IMF경제위기의그때에오히려수월하게단행할수있는역설적기회였다.IMF와우리나라가협약을체결할때캉드쉬총재는“위장된축복(Blessingindisguise)”이란표현을사용하기도했다.뜻밖의좋은결과가나타날수도있으니전화위복의기회로삼으라는뜻이다.
[2부8.김대중:위기를기회로살리지못한평범한대통령|225~226쪽]

문재인정부들어불균형은더욱심각해졌다.인위적으로소득을올려불균형을해소하겠다는단세포적인사고는고용참사를불렀고,그런와중에코로나19팬데믹이시작되면서양극화의계단에는더욱큰간극이생겼다.팬데믹으로가장고통받는사람들을찾아우선적이고집중적인지원을해줌으로써부의편중을막고사회적균형을유지하는데최선을다해야했는데,오로지인기를의식한무분별한예산낭비로양극화는격화하고국가재정을심각한상황으로내몰았다.팬데믹을극복하기위해어느나라든확장재정정책을펼치고있고,이런때야말로재정의적극적역할이중요하다.하지만‘확장’도원칙에따라하는것이지,이때다싶어매표(買票)하는양상으로돈을뿌리는정부는세계에서문재인정부가유일하다.
문재인정부의특징가운데하나는좋지않은일,인기없는개혁은무조건뒤로미룬다는점이다.전두환정부의예산동결처럼,뒤에벌어질일은생각지않고자기임기중에드러나는현상만중시하는태도다.문재인정부의그런대표적인사례가방만한재정이고,노동개혁이나연금개혁등은손도대지않은것이다.심지어임기마지막에인기를의식해전기요금과가스요금까지동결하면서다음정권에책임을넘겼다.나중일에는눈감고오직오늘만을즐긴다.
(…)지난대통령을통틀어대통령이보여줄수있는가장한심하고비겁하며무책임한행태를문재인정부에서모두목격했다.
대통령에집중된권한을분산하고,책임과균형의원리에맞는새로운권력구조를만들어나가는것도다음대통령의가장큰숙제라할것이다.문재인이훼손한3권분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