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대통령은 실패하는가 (킹메이커는 왜 정치의 패러다임을 바꾸려고 하는가)

왜 대통령은 실패하는가 (킹메이커는 왜 정치의 패러다임을 바꾸려고 하는가)

$20.91
Description
나라는 선진국, 대통령은 후진국!
이승만부터 문재인까지, 대통령의 빛과 그림자를 살피다
최근 국민의힘을 위해 대선판에 뛰어들었다가 물러난 ‘킹메이커’ 김종인의 저서다. 김종인은 오랜 세월, 우리의 첫 번째 대통령 시기부터 정치판을 읽을 수 있는 위치에 있던 몇 안 되는 사람이다. 그의 조부인 가인(街人) 김병로가 초대 대법원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아직 어린이였던 그는 집에 드나드는 수많은 정치인들을 보며 자랐다. 그뿐 아니라 독일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온 후에는 직접 정치권과 지근거리에서 청년기를 보냈고, 장년기에 접어들면서는 곧장 이 나라의 정치권 깊숙이 들어와 그 누구보다도 정치적 후각을 키운 사람이다.

《왜 대통령은 실패하는가》는 광복 이후 우리나라 대통령들의 특질을 분석, 역대 대통령들이 실패했던 원인을 분석하고, 미래 대통령이 성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부터 현직 문재인 대통령까지, 김종인이 분석한 대통령의 재임 기간 성적표는 초라한 수준이다. 그러나 이 책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성적표상의 숫자가 아니라, 그 평가를 딛고 일어설 방법에 대한 그의 제안이다.
저자

김종인

헌법제119조2항‘경제민주화’조항을만들고관철시킨장본인.이조항은‘김종인조항’이라불리며우리헌법가운데특정인의이름으로별칭을갖는유일한조항이기도하다.1990년청와대경제수석재직당시재벌의비업무용토지매각조치를통해폭등하는부동산가격을단번에안정시키며‘소방수’로불렸다.경제참모의영역을넘어한소-한중수교와외교사안까지해결하며‘만능수석’이라불리기도했다.
재정·조세전문가로비례대표로만다섯번국회의원을역임하여‘여의도의포레스트검프’라불린다.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에서비상대책위원회를연달아맡아매번정당을혁신하고선거를승리로이끌어‘차르’,‘닥터K’,‘경제할배’라는찬사를받았으며,박근혜-문재인정부탄생에모두기여해자타공인‘킹메이커’로통한다.보수-진보를막론하고여러정부에서총리후보등으로거론돼‘지상紙上발령최다정치인’이라는수식어도갖고있다.
1940년서울출생으로한국외대를졸업한후독일에서경제학박사학위를받았다.서강대교수재직중부가가치세실시문제로정치와인연을맺은후근로자재형저축,사회의료보험도입등에공헌했다.일제강점기민족변호사이자해방이후우리나라사법제도의기틀을만든초대대법원장가인(街人)김병로선생의손자로‘한국정치사의살아있는증인’으로통한다.

저서:《영원한권력은없다》,《김종인,대화》,《결국다시경제민주화다》외다수

목차

프롤로그나라는선진국,대통령은후진국

1부왜정치는실패하는가:21대총선에서서울시장재보궐선거까지

2부내가만난대한민국대통령:이승만에서문재인까지
1.이승만건국의공로를스스로무너뜨린대통령
2.윤보선어쩌다대통령이된무능한대통령
3.박정희경제발전의성과에스스로무너진대통령
4.최규하관료의한계를넘지못한임시대통령
5.전두환정의를내세웠으나정의롭지못한대통령
6.노태우‘3김시대’를넘지못하고실패한대통령
7.김영삼민생을후퇴시키고떠난유일한대통령
8.김대중위기를기회로살리지못한평범한대통령
9.노무현국민의기대가커서실망도컸던대통령
10.이명박기업과는친하고국민과는멀었던대통령
11.박근혜‘문고리’에휘둘린식물대통령
12.문재인촛불을이용하고촛불을배반한대통령

3부대통령에게건네는6가지조언
1.‘대한민국’의대통령이되어야한다
2.미래를상대로경쟁하라
3.대통령의무지는‘죄’가된다
4.대통령은측근이없어야한다
5.대통령중심제를바꾸자
6.‘통일대통령’의꿈을버려야한다

에필로그대통령제도하마지막대통령을바란다

출판사 서평

왜우리는유독실패한대통령만줄지어뽑아왔던것인가
왜차악을선택하는것으로도모자라기대이하후보들끼리벌이는대결을지켜봐야하는가
정치인생60년,열두명의대통령을거친김종인의경험과제안

김종인은이책을통해서각대통령마다공과를객관적으로분석하고있다.그러면서도골치아픈숫자를들먹이는것이아니라여든야든,지지하는정파를떠나고개를끄덕이게만들수밖에없는논리로분석하면서똑같은실패를겪지않을해법을제시하고있다.

이미몇권의저서를펴낸노정객김종인은이책에서‘스스로를위해정리하려는’회고록이아니라‘역사를위해정리하려는’회고록이라고밝히고있다.그만큼사리사욕없이객관적인시선으로우리의대통령들을개괄하려는노력을말하는것이라여겨진다.결국대통령제에서는후진국일수밖에없는이땅의지나온대통령들을하나하나분석함으로써개발도상국을지나경제적으로선진국으로도약하고있는우리의정치분야도선진국으로나아갈방향을제시하고있는것이다.

이책이20대대선을즈음한무렵에출간되는것이묘한파장을불러일으킬수도있겠다.그러나이제80줄의노정객은자신의‘사심’이아니라이나라의정치사를지근거리에서볼수밖에없었던자신의시선에담긴안타까움을애정과함께쏟아부은것으로읽혀진다.

이승만,윤보선을비롯,박정희,김대중,노무현등한국현대사를이끌었던대통령들의말로를보면서좀더영광스러운퇴장을할수도있었을텐데하는아쉬움이곳곳에배어있는것을보면이책이진보나보수,어느한진영의시각으로쓰여진것이아니라는믿음을더욱배가시켜준다.

한마디로이책은광복이후우리정치사를거시적으로들여다보면서도미시적으로분석한결과물이다.이책이오는20대대통령당선자에게금과옥조가되고,또그를선택하는국민들에게도올바른대통령선택의유용한도구가되리라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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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으로]이어서

문재인정부들어불균형은더욱심각해졌다.인위적으로소득을올려불균형을해소하겠다는단세포적인사고는고용참사를불렀고,그런와중에코로나19팬데믹이시작되면서양극화의계단에는더욱큰간극이생겼다.팬데믹으로가장고통받는사람들을찾아우선적이고집중적인지원을해줌으로써부의편중을막고사회적균형을유지하는데최선을다해야했는데,오로지인기를의식한무분별한예산낭비로양극화는격화하고국가재정을심각한상황으로내몰았다.팬데믹을극복하기위해어느나라든확장재정정책을펼치고있고,이런때야말로재정의적극적역할이중요하다.하지만‘확장’도원칙에따라하는것이지,이때다싶어매표(買票)하는양상으로돈을뿌리는정부는세계에서문재인정부가유일하다.
문재인정부의특징가운데하나는좋지않은일,인기없는개혁은무조건뒤로미룬다는점이다.전두환정부의예산동결처럼,뒤에벌어질일은생각지않고자기임기중에드러나는현상만중시하는태도다.문재인정부의그런대표적인사례가방만한재정이고,노동개혁이나연금개혁등은손도대지않은것이다.심지어임기마지막에인기를의식해전기요금과가스요금까지동결하면서다음정권에책임을넘겼다.나중일에는눈감고오직오늘만을즐긴다.
(…)지난대통령을통틀어대통령이보여줄수있는가장한심하고비겁하며무책임한행태를문재인정부에서모두목격했다.
대통령에집중된권한을분산하고,책임과균형의원리에맞는새로운권력구조를만들어나가는것도다음대통령의가장큰숙제라할것이다.문재인이훼손한3권분립의민주주의도정상으로돌려놓아야한다.
[2부12.문재인:촛불을이용하고촛불을배반한대통령|313~314쪽]

개인에게너무많은기대를걸어놓고있는이제도의모순이근본적으로바뀌기를바라는간절한마음이다.
대통령이아니라‘대통령너머’를진지하게고민할때다.보기싫거나듣기싫다고이논의를회피해서는안된다.나는우리국민이언제나현명한국민이라고믿는다.일시적판단의잘못도있었지만,역사의굴곡마다우리국민은대체로올바른판단을해왔고,그런국민이있었기에오늘날이만큼발전한대한민국이탄생할수있었다.우리국민은교육열도높고,대학진학률을비롯한교육수준도세계적으로높다.한편으로우리국민은착하고순응하는국민이다.많은것을너그럽게이해하고감싸안으려한다.그래서대통령중심제의문제와모순이몇번이나반복되는와중에도‘사람을교체해고칠수있다’는낙관주의비슷한심정으로이제도를유지하는것아닐까싶다.이제는권력구조자체를바꾸어야할때가되었다.
선한권력은선하게작동할것이라는환상을버려야한다.절대권력은절대적으로부패하기마련이고,국민의힘으로만바꿀수있다.
민주화이후많은대통령이개헌을약속했지만매번시늉만하다끝났다.다들정직하지못한사람들이었기때문이다.한번잡은권력을놓기싫었던것이다.내각책임제를실시하겠다는각서같은것도정치인들이정직하지못하기때문에서로가서로를속이는배신행위로끝났다.이제는정치인들의밀실야합이아니라국민이적극적으로권력구조개편을요구해야한다.
이런대통령제는제발끝내자고말이다.최악중에최악인사람들끼리경쟁하는대통령선거도이젠끝내자고말이다.
권력구조가달라지더라도대통령이라는자리는남을것이다.모쪼록다음대통령은대통령중심제하에서마지막대통령이되기를바란다.현명한국민이역사의정도(正道)를선택하리라믿는다.적자생존,승자독식의낡은시대는이제그만역사의뒤안길로보내줘야하지않겠나.
[에필로그대통령제도하마지막대통령을바란다|401~4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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