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론

법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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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정의로운 법이란 무엇인가?
공화정의 몰락 앞에 선 키케로의 마지막 질문
우리가 아주 최근까지도 겪었듯이 공화정과 법치주의는 늘 위태롭다. 권력을 지닌 이들이 이를 훼손하는 것이 때론 너무 쉽기 때문이다. 그러한 근본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 기원전 1세기 공화정의 본산이었던 로마 또한 정쟁과 내전으로 혼란에 빠지고, 오랫동안 유지되던 원칙들이 권력자들의 입맛에 따라 훼손되고 있었다. 위기 속에서 키케로는 영광스러웠던 로마의 역사를 써 달라는 권유를 고사하는 대신, 최고의 나라에 걸맞은 최고의 법률이 필요하다며 대화를 시작한다.
『법률론』은 바로 그 ‘최고의 법률’을 찾는 키케로가 스토아학파의 자연법 사상에 기반해 법의 본질과 정당성을 탐구한 대화체 형식의 글로, 이전에 집필한 『국가론』과 함께 그의 국가 공동체에 대한 구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책이다. 키케로는 플라톤의 『국가』와 『법률』을 모범으로 삼으면서도, 플라톤처럼 이론만을 구축하는 대신 현실적인 조건 아래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률을 제시한다. 그에게는 법 이론을 만드는 일도 중요했지만 무너져 가는 공화정을 되살리는 일 또한 시급했기 때문이다.
저자

마르쿠스툴리우스키케로

저자:마르쿠스툴리우스키케로
기원전106년이탈리아아르피눔의기사계급가문에서태어난키케로는로마공화정후기의정치가이자철학자,수사학자로서서양사상과정치철학의기초를놓은인물이다.부유한집안덕분에일찍이로마에서수학할수있었고,아카데미아학파의학장필론에게서철학을,법률가스카이볼라에게서법학을,수사학자아폴로니우스몰론에게서수사학을배우는등당대최고의교육을받았다.이러한철학적배경은키케로의정치적결정과사상적기반에평생영향을미쳤다.
기원전80년,26세의나이에친부살해죄로기소된섹스투스로스키우스의변호를맡아성공하면서로마정계에이름을알렸다.이는당시독재관술라의측근을진범으로지목하는대담한도전이었으나,키케로는이를성공적으로해내며실력과용기를입증했다.이후재무관,법무관을거쳐기원전63년,43세라는젊은나이에집정관에올랐으며,재임중카틸리나의반란을진압하여“조국의아버지”라는칭호를받았다.
그러나제1차삼두정치시기에정치적고립을겪었고,카틸리나사건처리과정에서재판없이주모자들을처형했다는이유로추방당하기도했다.이후폼페이우스와카이사르의내전와중에폼페이우스편에섰다가패하면서정치적위기를맞았으나,카이사르의사면으로살아남았다.말년에는제2차삼두정치세력과대립하다가기원전43년,안토니우스의부하에게살해당했다.
스토아철학의영향을받았으면서도현실적판단을중시한이저서는,이후서양윤리학과정치철학발전에지대한영향을미쳤다.

역자:성중모
서울시립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정암학당연구원.서울대학교와독일뮌스터(Munster)대학교및본(Bonn)대학교에서민법과로마법을연구했으며,『민법상첨부에따르는손해보상청구권의학설사적연구』로박사학위를취득하였다.지은책으로『나는시민이다』(공저)가있고,옮긴책으로키케로의『설득의정치』(공역)와『토피카』,테오도르몸젠의『몸젠의로마사1~6』(공역),『개설서양법제사』(공역)가있다.

목차


‘정암고전총서’를펴내며
‘정암고전총서키케로전집’을펴내며
작품내용구분
일러두기

1권
2권
3권
단편들

주석
작품안내
참고문헌
찾아보기
옮긴이의말

출판사 서평


정의로운법이란무엇인가?
공화정의몰락앞에선키케로의마지막질문

우리가아주최근까지도겪었듯이공화정과법치주의는늘위태롭다.권력을지닌이들이이를훼손하는것이때론너무쉽기때문이다.그러한근본을수호하기위해서는공동체구성원들의부단한노력이필요한이유다.기원전1세기공화정의본산이었던로마또한정쟁과내전으로혼란에빠지고,오랫동안유지되던원칙들이권력자들의입맛에따라훼손되고있었다.위기속에서키케로는영광스러웠던로마의역사를써달라는권유를고사하는대신,최고의나라에걸맞은최고의법률이필요하다며대화를시작한다.
『법률론』은바로그‘최고의법률’을찾는키케로가스토아학파의자연법사상에기반해법의본질과정당성을탐구한대화체형식의글로,이전에집필한『국가론』과함께그의국가공동체에대한구상을가장잘보여주는책이다.키케로는플라톤의『국가』와『법률』을모범으로삼으면서도,플라톤처럼이론만을구축하는대신현실적인조건아래에서바로적용할수있는구체적인법률을제시한다.그에게는법이론을만드는일도중요했지만무너져가는공화정을되살리는일또한시급했기때문이다.

로마의실정법을품고이성에따른영원불변한보편법으로

키케로의자연법을기초로하는철학적입장에따르면세상모든법률이제정되기이전에도옳고그름을판단할수있는자연적인본성,즉이성이모든인간에게주어져있다.바로이이성에서도출되는규범이‘최고의법률(lexsumma)’이다.그러나우리가일상에서마주하는실정법,즉‘법률(lex)’은특정한사람들의관습이나신념에따라제정되곤한다.키케로는이간극에주목한다.법률의준수가곧이성과정의로움을따르는것이라는생각이없다면,사람들은처벌에대한공포가있어야만법률을따르고,어겨서이익이된다면법률을쉽사리어길것이기때문이다.
당시로마는강고한법치주의적전통이있었다.그래서키케로는자신의자연법사상을《12표법》등수백년간로마에서시행되던법률과제도들을통해전개한다.일부는『법률론』에서만확인할수있을만큼키케로의법학지식은실로압도적이다.그러나그의지성이더욱빛나는지점은수많은조항에하나하나철학적정당성을부여한다는데있다.바로그순간로마의실정법들이보편적이고정의로운‘법(ius)’으로거듭난다.

“인민의안녕이최고의법률이되게하라(Saluspopulisupremalexesto)”
지금키케로의목소리에귀기울여야할이유

법의정당성이무너지면아무도법률을지키지않고,때론심지어법률자체가타락하여악법이제정되기도한다.이렇듯민주주의와법치주의는살얼음위를걷는다.존중하고살피지않으면언제라도무너질수있다.이와같은상식적인이야기가상식이되게끔보편법의주춧돌을놓은것이키케로의공적이다.천상을향하는희랍의자연법사상과대지에뿌리내린로마의현실법이두재료가되었다.비록그의바람은끝내실현되지않았고,로마는공화정을버리고제정을선택했지만,서로다른배경을가졌더라도같은법의근원은공유한다는이념아래재구성된로마법은로마를지중해세계를아우르는다문화국가로만들었다.그리고이는다시홉스,로크,스피노자의자연권사상,나폴레옹법전의‘법앞에평등’,결국유럽각국의법전편찬으로결실을맺었고,오늘날많은나라의법전에여전히아로새겨져있다.
이책의번역을맡은성중모교수(서울시립대학교)는2000년전로마와오늘날우리사회가닮아있다고말한다.언제나민주주의,법치주의가사회의지향점이지만그때도그것을전복하려는선전선동이있었고,지금도정쟁,쿠데타,내전의위협이상존하기때문이다.키케로가로마의‘애국시민들(boni)’을향하여독재정치로기우는상황에맞서공화정재건에나서기를촉구했던것처럼,법치와정의에대한갈망이어느때보다커진지금동료시민들과목소리를모아야한다.모두를위한이상적인공동체는이성을지닌시민들의법공동체구축으로만구현될수있기때문이다.『법률론』에서키케로의제안이우리의이성을깨우는실마리가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