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정의로운 법이란 무엇인가?
공화정의 몰락 앞에 선 키케로의 마지막 질문
공화정의 몰락 앞에 선 키케로의 마지막 질문
우리가 아주 최근까지도 겪었듯이 공화정과 법치주의는 늘 위태롭다. 권력을 지닌 이들이 이를 훼손하는 것이 때론 너무 쉽기 때문이다. 그러한 근본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 기원전 1세기 공화정의 본산이었던 로마 또한 정쟁과 내전으로 혼란에 빠지고, 오랫동안 유지되던 원칙들이 권력자들의 입맛에 따라 훼손되고 있었다. 위기 속에서 키케로는 영광스러웠던 로마의 역사를 써 달라는 권유를 고사하는 대신, 최고의 나라에 걸맞은 최고의 법률이 필요하다며 대화를 시작한다.
『법률론』은 바로 그 ‘최고의 법률’을 찾는 키케로가 스토아학파의 자연법 사상에 기반해 법의 본질과 정당성을 탐구한 대화체 형식의 글로, 이전에 집필한 『국가론』과 함께 그의 국가 공동체에 대한 구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책이다. 키케로는 플라톤의 『국가』와 『법률』을 모범으로 삼으면서도, 플라톤처럼 이론만을 구축하는 대신 현실적인 조건 아래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률을 제시한다. 그에게는 법 이론을 만드는 일도 중요했지만 무너져 가는 공화정을 되살리는 일 또한 시급했기 때문이다.
『법률론』은 바로 그 ‘최고의 법률’을 찾는 키케로가 스토아학파의 자연법 사상에 기반해 법의 본질과 정당성을 탐구한 대화체 형식의 글로, 이전에 집필한 『국가론』과 함께 그의 국가 공동체에 대한 구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책이다. 키케로는 플라톤의 『국가』와 『법률』을 모범으로 삼으면서도, 플라톤처럼 이론만을 구축하는 대신 현실적인 조건 아래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률을 제시한다. 그에게는 법 이론을 만드는 일도 중요했지만 무너져 가는 공화정을 되살리는 일 또한 시급했기 때문이다.
법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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