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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경제윤리론 (사회적이고 생태학적인 경제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제안하는 시장경제의 규율 방안)

기독교경제윤리론 (사회적이고 생태학적인 경제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제안하는 시장경제의 규율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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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dor: 동연출판사 - 강원돈
Type: 신학/기독교사상
SKU: 9788964479919
Categories: ALL BOOKS 종교 종교_기독교
Tags: 기독교경제윤리론사회적이고생태학적인경제민주주의의관점에서제안하는시장경제의규율방안 종교_기독교(개신교)
Description
“사회적이고 생태학적인 경제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제안하는 시장경제의 규율 방안”
이 책은 기독교윤리학이 다루는 분야를 모두 섭렵하고자 시도하였다. 그리고 더 나아가 비약적 발전을 이루어 가는 AI 등 첨단 기술과 4차 산업혁명에서 파생되는 윤리적 문제까지 기독교윤리학의 범주에 넣고 이에 대한 윤리적, 신학적 진단과 대안적 모색을 시도하려 한다. 그리고 이 책은 기독교윤리학의 분야 중에서도 특히 경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우선 시장경제 체제를 근간으로 한 현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다각적 분석이 들어 있다. 특히 20세기 종반부터 현재까지 여전히 경제 분야뿐 아니라 정치, 문화적으로도 사회 곳곳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실체를 분석하고, 그 파생 현상들을 다루며 이에 대한 대안적 제안을 내보이고 있다.
이 책이 지향하는 바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기독교윤리학의 경제적 현안에서 마땅히 다루어야 할 분야를 모두 다루어 보겠다는 시도이다. 그 시도의 성과는 차례를 한번 훑어보기만 해도 알 수 있다.
저자

강원돈

저자:강원돈
한신대학교신학부은퇴교수이자대우교수.한국신학대학교신학과(Ba.T.)및대학원신학과를졸업(Th.M.)하고독일루르대학교개신교신학부에서“생태학적노동개념을규명하여경제윤리의근거를새롭게설정함:인간적이고사회적이고생태학적친화성을갖는노동을형성하는데고려할규준들과준칙들에대한해명”이라는논문으로신학박사학위(Dr.theol.)를받았다.
『물(物)의신학-실천과유물론에굳게선신학의모색』,『살림의경제』,『인간과노동』,『지구화시대의사회윤리』,『사회적개신교와디아코니아』등20여권의저서와공저가있으며,“유물론적역사관과기독교신학의대화”,“만민(萬民)에서개인(individual)으로의전환”등300여편의논문과학술에세이등을집필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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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머리에

제Ⅰ부기독교경제윤리의이론:사회과학적현실분석과윤리적성찰의매개

머리말

1장기독교경제윤리의위상과과제

1.기독교경제윤리의위상
2.기독교경제윤리의과제
2.1.현실의경제제도와그문제들에대한사회과학적인식
2.2.경제윤리규범들의제정
2.3.경제제도의문제들에대한윤리적판단과제도규율의절차
2.4.대학등록금문제를중심으로한윤리적판단과제도규율절차의예시
3.소결

2장사회과학적현실분석에서방법론적으로유의할점
1.사회과학에서방법론논쟁의의의
2.사회과학적현실분석에서유념할점
2.1.제도의주체로서의인간
2.2.경제현실을이루는관계들의유기적연관에관한총체적인식의추구
2.3.경제법칙에대한미신의타파
2.4.자생적질서에대한환상의타파
2.5.이데올로기비판의중요성
3.소결

3장기독교경제윤리의규범
1.구원사의빛에서본제도형성의책임
1.1.근본주의모델과자유주의모델
1.2.변증법적신학모델과질서신학모델
1.3.형성신학적모델
1.4.변혁신학모델
2.신학적관점에서제도형성과관련해서유의할점
2.1.하나님의주권에대한존중
2.2.인간의기획이갖는상대적성격
3.기독교경제윤리의네가지규범
3.1.참여의원칙과생태계보전의원칙
3.2.정의의원칙
3.3.인간존엄성보장의원칙
4.소결

맺음말

제Ⅱ부시장경제체제의근본문제

머리말

1장시장경제체제의탄생과발전
1.시장경제체제형성의역사적조건들
1.1.기업과가계의역사적분리
1.2.생산물시장,금융시장,노동시장의발전
1.3.시장경제체제성립의제도적?사상적조건들
2.자유주의적시장경제와자유무역
2.1.자유주의적시장경제와그문제
2.2.자유무역의파탄과전쟁
3.국가개입주의와브레턴우즈체제
3.1.국가개입주의
3.2.브레턴우즈체제의성립과발전
3.3.국가개입주의와브레턴우즈체제의파탄
4.신자유주의적시장경제와경제의지구화
4.1.신자유주의적시장경제
4.2.포스트브레턴우즈체제의형성과그특징
4.3.경제의지구화와거기서파생된문제들
4.4.신지유주의적시장경제에서국가의역할
5.소결

2장시장경제체제의근본문제에대한체계적인분석
1.자연의망각
1.1.주류경제학의자연망각
1.2.생태학적경제학의태동과발전
2.시장경제의주요행위자:가계,기업,국가
2.1.기업과가계
2.2.국가
3.시장경제에서상품생산과생산요소
3.1.자연지원과토지
3.2.노동력
3.3.자본
4.경제적합리성과가격장치
4.1.경제적합리성
4.2.가격장치
5.포스트-브레턴우즈체제의문제
6.소결

맺음말

제Ⅲ부사회적이고생태학적인경제민주주의를향하여:경제민주주의의재고조사와그구상의확장

머리말

1장마르크스의코뮌주의경제구상과그것의유고슬라비아적실험
1.마르크스의코뮌주의경제구상
1.1.마르크스의대안적경제구성의발전
1.2.대안적경제의전제:노동자권력의형성과소유권의급진적변혁
1.3.대안적경제의두가지운영방식:협동조합적생산과전체경제에대한공동계획
1.4.마르크스의대안적경제구상의의의
2.유고슬라비아의노동자자주관리제도와시장사회주의
2.1.유고슬라비아의독자적인길
2.2.생산수단의사회적소유와노동자자주관리기업의조직원리
2.3.시장사회주의의작동방식
2.4.유고슬라비아실험의실패

2장페이비언사회주의자들과길드사회주의자들의경제민주주의구상
1.페이비언사회주의자들의경제민주주의구상
1.1.산업민주주의를실현하는방법
1.2.산업민주주의에서노동자계급의역할
1.3.자본의노동포섭을해체하지않는산업민주주의의한계
2.길드사회주의자들의경제민주주의구상
2.1.노동자자치와길드
2.2.산별길드와소비자길드
2.3.코뮌의기능과전체경제의조율
2.4.길드사회주의가제시한경제민주주의에서이행전략의부재

3장독일노동조합총연맹의1928년경제민주주의구상과그발전
1.1928년독일「경제민주주의강령」의특징과배경
1.1.노사공동결정의요구와그실현
1.2.독일노동운동의분말:사별노동조합운동과공정평의회운동
2.1928년「경제민주주의강령』의핵심논리
3.대안적기업소유형식에관한관심
4.독일의소유권개혁없는경제민주주의실험의독특성

4장스웨덴의임노동자기금
1.노동과자본의계급타협과연대임금정책
2.임노동자기금을통한경제민주주의의추구
3.임노동자기금의법제화
4.임노동자기금의의미와그한계

5장경제민주주의구상의합리적핵심과그구상의확장
1.경제민주주의에관한기존구상과실험의합리적핵심
2.인공지능과제차산입혁명시대에경제민주주의구상이갖는의의
3.경제민주주의의확장.경제민주주의의생태학적차원과지구적지정

맺음말

제Ⅳ부시장경제의생태학적규율

머리말

1장생태계위기와그원인
1.생태계위기의현상형태
2.생태계위기의원인
2.1.사상적요인
2.2.경제체제적요인
3.생태계위기분석에서도출되는시장경제의생태학적규율의과제

2장'자연의권리'에근거한생태학적경제민주주의
1.기존환경헌법의문제
1.1.기본권으로서의환경권
1.2.국가목표로서의환경보호
2.자연의권리
2.1.재판을통해자연의권리를확립하려는노력
2.2.헌법규범으로서의자연의권리
3.생태학적법치국가
4.생태학적경제민주주의

3장시장경제의생태학적규율의세가지핵심과제
1.생태학적소유권개혁
2.생태계보전을위한국가개입과가격장치의보완
2.1.생태계보전을위한국가개입의세가지원칙
2.2.시장가격의생태학적보완
3.생태학적국민소득분배

맺음말

제Ⅴ부시장경제의사회적규율

머리말

1장사회적경제민주주의의실현조건
1.자본의독재
2.자본의독재를뒷받침하는소유권개념의해체
2.1.자본의독재를뒷받침하는근대적소유권개념의타당성에관한검토
2.2.소유권행사에의한노동권침탈의부당성
3.사회적경제민주주의실현의정치사회적조건
4.사회적경제민주주의실현의다섯가지차원
5.소결

2장작업장의민주화와노동의인간화
1.작업장의현실
2.작업장의민주화
3.작업장에서노동의인간화
4.소결

3장공장과기업수준에서노동과자본의공동결정
1.독일의노사공동결정제도
1.1.사업장수준의노사공동결정제도
1.2.기업차원의공동결정
1.3.독일의공동결정모델에대한평가
2.우리나라에서노동의경영참여의법제화수준
2.1.노동의경영참여에관한제헌의회의논쟁으로부터자율적인노사협의기구의태동까지
2.2.군사정권에의한노사협의기구의법제화
2.3.「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규율하는노사협력
3.우리나라에서노사공동결정제도를설계할때유념할점
3.1.노사공동결정제도의목적규정
3.2.노사공동결정제도의헌법적근거
3.3.노사공동결정제도의법제화
3.4.공동결정과단체협약의관계
3.5.사업장수준에서노사공동결정의설계
3.6.기업수준의노사공동결정제도의설계
4.보론:우리나라재벌체제의해체와기업지배구조의개혁
5.소결

4장산별교섭의제도화
1.우리나라단체교섭제도의변화
2.사업장단체교섭을산별단체교섭으로전환하여야할이유
3.우리나라에서산별교섭제도를정착하기위해고려할점
3.1.대기업과중소기업의격차해소
3.2.산별교섭제도의유연성
3.3.동일노동동일임금의명확한판단기준
3.4.산별협약의우선성원칙과효력확장원칙의중요성
3.5.특수고용노동자의노동자성인정과산별노동조합결성
3.6.플랫폼노동자의산별노동조합결성과보호입법의과제
4.소결

5장국민경제의민주적규율
1.국민경제의운영과규율의제도적방안:사회적조합주의로부터사회적경제민주주의로
1.1.사회적조합주의의역사
1.2.사회적조합주의에관한평가
1.3.사회적경제민주주의의조직과운영
2.국민경제수준의소득분배에관한이론적고찰
2.1.소득분배와소득재분배개념의구별
2.2.소득분배이론의단서:마르크스의자본의재생산도식
2.3.마르크스의자본의재생산도식의현대적해석
2.4.잉여가치분배에관한사회적합의의중요성
3.국민경제수준의소득분배와거시경제계획구상
3.1.소득분배항목과비율에관한사회적합의
3.2.거시경제계획의핵심적고려사항
4.소결

맺음말

제Ⅵ부토지공개념과지대공유경제

머리말

1장한국사회에서부동산소유의불평등
1.부동산투기
2.부동산소유의불평등현황
3.부동산불로소득의규모

2장부동산불로소득의문제
1.부동산소득의지대적성격
2.공유지수탈과지대추구
3.신고전파지대론의오류

3장성서의희년정신과토지공개념
1.성서의희년법에담긴토지공개념
1.1.성서의희년법에담긴핵심내용
1.2.성서의희년법이전제하는토지공개념
2.고대로부터근대에이르기까지발전한토지소유권사상과법제에대한검토
2.1.고대로부터중세말기까지의토지소유권사상과희년법의토지공개념
2.2.근대사회에서소유권이절대화된경위
3.소유의사회적책임에대한각성
3.1.사적소유의폐지방안
3.2.소유의사회적책임
4.토지공개념의확장과강화

4장토지공개념3법을통한부동산불로소득의환수실험
1.토지공개념을실현하는방식
2.우리나라에서시도된토지공개념의법제화
2.1.「토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과이에대한위헌결정
2.2.「토지초과이익세법」과이에대한위헌결정
2.3.「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의문제보론:대장동택지개발및주택공급사업에서나타난개발이익환수의문제
3.토지공개념3법의재정비방향

5장부동산불로소득의환수와균분
1.토마스페인과헨리조지의지대공유사상
2.부동산불로소득의환수
2.1.부동산임대소득과양도차익에대한징세
2.2.부동산보유세의강화
2.3.부동산보유세의균분

6장공공주택공급을통한주거

출판사 서평

저자머리말

1998년2월필자가귀국했을때우리사회는외환위기에빠져IMF의경제신탁을받고있었다.금융자유화,수출주도경제의강화,노동시장유연화,주주이익극대화,공공부문민영화등을중심으로신자유주의체제가우리사회에견고하게자리잡게되었고,우리사회와경제는상품과자본이아무런문턱없이매끄럽게움직이는경제의지구화과정에깊숙이편입되었다.그러한상황에서필자는경제윤리의관점에서우리나라경제현실의문제를진단하고그해결방안을제시하는수많은논문과글을썼다.필자는금융화와경제의지구화과정한복판에서사회적가난과생태계위기를동시에불러일으키는자본의축적과팽창메커니즘과화폐자본이실물경제를수탈하는금융축적체제에초점을맞추어우리사회와경제의문제들을분석하고그해법을제시하고자노력했다.

시장경제를경제체제로선택한이상,시장경제체제를어떻게규율해서사회적가난,생태계위기,금융수탈에서해방하는사회를형성할것인가하는문제를풀지않으면안된다.필자는자본의축적과팽창메커니즘의밑바닥에깔린자본의독재를해체하여노동과자본의관계를민주화하고,생태계의수탈과파괴에맞서생태계와경제계의권익균형을추구하고,화폐자본이실물경제를지배하는제도적기반을해체하는방식으로시장경제를규율할수있다고생각한다.그것은사회적이고생태학적인경제민주주의의관점에서시장경제를규율하는방식이다.금융의지구화와경제의지구화가실현된오늘의세계에서사회적이고생태학적인경제민주주의는지구경제를규율하는방안까지도제시할수있어야한다.

책속에서

현대철학에서인간의존엄성을존중하고보장하는것은사회적재화를분배하는가장중요한원칙으로여겨지고있다.사회적재화는‘모든사람에게인간의존엄성에부합하는삶의조건들을보장’하는방식으로배분되어야한다는것이다.모든사람은사회적업적과무관하게음식,주택,의료혜택,프라이버시와친밀한이웃관계의유지,개인적인자율성과정치적인자율성의보장,사회적참여등을누릴권리가있다는것이다.인간이“인간으로존재하고있다는바로그사실때문에”인간의존엄성에부합하는삶을보장받아야한다는휴머니스트들의주장을신학적으로수용하는데는아무문제가없다.
---「제I부_기독교경제윤리의이론:사회과학적현실분석과윤리적성찰의매개」중에서

시장경제는국민경제를거쳐세계경제로발전하는과정에서엄청난문제들을일으켰다.자유무역의발전과파탄,두차례의세계대전,브레턴우즈체제의형성과붕괴,포스트-브레턴우즈체제의수립과지구적차원의금융축적체제가가져온대혼란등이그것이다.달러패권체제가가져온지구적공납체제는포스트-브레턴우즈체제의심각한문제들가운데하나이다.
---「제II부시장경제체제의근본문제」중에서

경제민주주의는애초에자본주의사회에서자본의독재를해체하고노동과자본의관계를민주화하려는정치사회적기획이었지만,인공지능과플랫폼자본주의의발전에대응해서경제민주주의의과제를가다듬어야하고,생태계위기와금융과경제의지구화에서비롯된파국적상황에서생태학적차원과지구적지평을갖는포괄적인기획으로경제민주주의를발전시켜야한다.사회적경제민주주의가생태학적경제민주주의와유기적으로결합하여사회적이고생태학적인경제민주주의로정립되고,거기더하여지구적차원으로그지평을넓히게되면,우리시대의경제민주주의는지구적전망을갖는사회적이고생태학적인경제민주주의라는이름을갖게된다.
---「제III부사회적이고생태학적인경제민주주의를향하여:경제민주주의의재고조사와그구상의확장」중에서

시장경제의생태학적규율은기후파국으로치닫고있는생태계위기의사상적배경과경제체제적요인을정확하게파악하는데서출발하여야하고,무엇보다도생태계의안정성과건강성을보전하는이치에관한깊이있는인식에바탕을두어야한다.생태계와경제계사이의에너지-물질순환은생태계의안정성을유지하는수준에서규율되어야하고,생태계를구성하는생명체들과무생물체들의중층적인상호의존관계가유지되는것을나타내는생태계의건강성이교란되거나파괴되지않아야한다.생태계의안정성이무너지고생태계의건강성이훼손된다면,시장경제는그것의자연적기반을송두리째잃는다.
---「제IV부시장경제의생태학적규율」중에서

사회적경제민주주의는사회적조합주의와마찬가지로사회적합의를중시하지만,그것은단순한계급타협과계급협력에바탕을둔것이아니다.사회적경제민주주의는자본‘독재’의해체,노동자자주성의실현,인간의존엄성보장등을강조한다는점에서뚜렷한반자본주의적성격을띤다.사회적경제민주주의는사회적조합주의가대응적기구를조직하는데반해높은수준의제도화를추구한다.
---「제V부시장경제의사회적규율」중에서

토지공개념은성서의희년법정신에아로새겨져있다.희년법정신은인간의존엄한삶에필요한땅과주택과신체를하나님의것으로선언하여그누구도그것을임의로지배하거나처분할수없도록했고,땅과토지에대한소유권을부정했다.그러한희년법정신은역사적으로소유권을절대화하는경향을비판하고그대안을모색하도록자극했다.
---「제VI부토지공개념과지대공유경제」중에서

생태계보전의조건아래서사람들을사회적가난에서해방하는제도는사회적이고생태학적인경제민주주의의관점에서시장경제를규율하는방식으로실현된다.그요체는노동과자본의민주적권력관계와그것에바탕을둔기능적합의를촉진하고‘자연의권리’의헌법적승인에바탕을두고생태계와경제계의이익균형을이루는것이다.
---「제VII부사회적이고생태학적인기본소득구상」중에서

경제개발이높은수준에도달하고기업의잉여가치가엄청난규모로축적되는단계에서는정부가더는자본축적을주도하거나자본축적의매개자가될필요가없다.오히려정부의과제는서로갈등하는이해관계를조정하여공동의이익을최대화하는방안을마련하는것이다.그러한방안은공공정책의우선순위와자원할당에관한결정에영향을받는사람들이참여해서함께결정하는과정을통해가장잘마련될것이다.
---「제VIII부재정과금융의민주적통제」중에서

개발도상국들과신흥시장국들로부터엄청난부가미국으로이전되고,금융위기가빈발하는데서드러나듯이달러패권체제가불러들이는무질서와혼란은점점더커지고있고,달러패권체제에대항해서위안화중심의화폐권력이등장하게되면,통화블록간긴장이첨예화하면서전쟁이벌어질수도있다.블록경제가불러일으킨제1차세계대전과제2차세계대전에뒤이어통화블록간긴장과갈등이제3차세계대전을불러일으킨다면그피해와후유증을어떻게극복할수있겠는가?
---「제IX부달러패권체제의종식과새로운세계통화체제의형성」중에서

금융의자유화와지구화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는금융화의핵심기구인은행시스템과금융거래시스템을개혁하고규율하는국제적인준칙을마련하고국제법을통해뒷받침할필요가있다.미국과유럽의금융강국들의헤게모니가관철되는BIS는은행이은행을규율하고감독하는은행친화적규제의산실에불과하기에이제는은행을초월해서은행에맞서서은행을규율하고감독하는기구를창설해서은행적대적인규율준칙을마련해야한다.
---「제X부신자유주의적금융화와그대안」중에서

세계가촘촘한무역네트워크에통합되어가는과정에서자유무역체제는무역량을급증하고각나라경제성장을촉진하는효과를발휘했지만,상품과자본의자유로운이동을보장하는자유무역체제에편입된세계의모든나라에서는노동권보호가약화하고,사회적가난이확산하고,생태계위기가악화하고있다.그런데도현재의WTO체제를움직이는거버넌스의비효율성과비민주성을고려할때,사회적이고생태학적인관점에서무역규범을정비하기는지극히어렵다고여겨진다.
---「제XI부사회적이고생태학적인경제민주주의의관점에서세계무역체제의규율」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