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경제윤리론 : 사회적이고 생태학적인 경제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제안하는 시장경제의 규율 방안

강원돈

저자:강원돈
한신대학교신학부은퇴교수이자대우교수.한국신학대학교신학과(Ba.T.)및대학원신학과를졸업(Th.M.)하고독일루르대학교개신교신학부에서“생태학적노동개념을규명하여경제윤리의근거를새롭게설정함:인간적이고사회적이고생태학적친화성을갖는노동을형성하는데고려할규준들과준칙들에대한해명”이라는논문으로신학박사학위(Dr.theol.)를받았다.
『물(物)의신학-실천과유물론에굳게선신학의모색』,『살림의경제』,『인간과노동』,『지구화시대의사회윤리』,『사회적개신교와디아코니아』등20여권의저서와공저가있으며,“유물론적역사관과기독교신학의대화”,“만민(萬民)에서개인(individual)으로의전환”등300여편의논문과학술에세이등을집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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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Ⅰ부기독교경제윤리의이론:사회과학적현실분석과윤리적성찰의매개

머리말

1장기독교경제윤리의위상과과제

1.기독교경제윤리의위상
2.기독교경제윤리의과제
2.1.현실의경제제도와그문제들에대한사회과학적인식
2.2.경제윤리규범들의제정
2.3.경제제도의문제들에대한윤리적판단과제도규율의절차
2.4.대학등록금문제를중심으로한윤리적판단과제도규율절차의예시
3.소결

2장사회과학적현실분석에서방법론적으로유의할점
1.사회과학에서방법론논쟁의의의
2.사회과학적현실분석에서유념할점
2.1.제도의주체로서의인간
2.2.경제현실을이루는관계들의유기적연관에관한총체적인식의추구
2.3.경제법칙에대한미신의타파
2.4.자생적질서에대한환상의타파
2.5.이데올로기비판의중요성
3.소결

3장기독교경제윤리의규범
1.구원사의빛에서본제도형성의책임
1.1.근본주의모델과자유주의모델
1.2.변증법적신학모델과질서신학모델
1.3.형성신학적모델
1.4.변혁신학모델
2.신학적관점에서제도형성과관련해서유의할점
2.1.하나님의주권에대한존중
2.2.인간의기획이갖는상대적성격
3.기독교경제윤리의네가지규범
3.1.참여의원칙과생태계보전의원칙
3.2.정의의원칙
3.3.인간존엄성보장의원칙
4.소결

맺음말

제Ⅱ부시장경제체제의근본문제

머리말

1장시장경제체제의탄생과발전
1.시장경제체제형성의역사적조건들
1.1.기업과가계의역사적분리
1.2.생산물시장,금융시장,노동시장의발전
1.3.시장경제체제성립의제도적?사상적조건들
2.자유주의적시장경제와자유무역
2.1.자유주의적시장경제와그문제
2.2.자유무역의파탄과전쟁
3.국가개입주의와브레턴우즈체제
3.1.국가개입주의
3.2.브레턴우즈체제의성립과발전
3.3.국가개입주의와브레턴우즈체제의파탄
4.신자유주의적시장경제와경제의지구화
4.1.신자유주의적시장경제
4.2.포스트브레턴우즈체제의형성과그특징
4.3.경제의지구화와거기서파생된문제들
4.4.신지유주의적시장경제에서국가의역할
5.소결

2장시장경제체제의근본문제에대한체계적인분석
1.자연의망각
1.1.주류경제학의자연망각
1.2.생태학적경제학의태동과발전
2.시장경제의주요행위자:가계,기업,국가
2.1.기업과가계
2.2.국가
3.시장경제에서상품생산과생산요소
3.1.자연지원과토지
3.2.노동력
3.3.자본
4.경제적합리성과가격장치
4.1.경제적합리성
4.2.가격장치
5.포스트-브레턴우즈체제의문제
6.소결

맺음말

제Ⅲ부사회적이고생태학적인경제민주주의를향하여:경제민주주의의재고조사와그구상의확장

머리말

1장마르크스의코뮌주의경제구상과그것의유고슬라비아적실험
1.마르크스의코뮌주의경제구상
1.1.마르크스의대안적경제구성의발전
1.2.대안적경제의전제:노동자권력의형성과소유권의급진적변혁
1.3.대안적경제의두가지운영방식:협동조합적생산과전체경제에대한공동계획
1.4.마르크스의대안적경제구상의의의
2.유고슬라비아의노동자자주관리제도와시장사회주의
2.1.유고슬라비아의독자적인길
2.2.생산수단의사회적소유와노동자자주관리기업의조직원리
2.3.시장사회주의의작동방식
2.4.유고슬라비아실험의실패

2장페이비언사회주의자들과길드사회주의자들의경제민주주의구상
1.페이비언사회주의자들의경제민주주의구상
1.1.산업민주주의를실현하는방법
1.2.산업민주주의에서노동자계급의역할
1.3.자본의노동포섭을해체하지않는산업민주주의의한계
2.길드사회주의자들의경제민주주의구상
2.1.노동자자치와길드
2.2.산별길드와소비자길드
2.3.코뮌의기능과전체경제의조율
2.4.길드사회주의가제시한경제민주주의에서이행전략의부재

3장독일노동조합총연맹의1928년경제민주주의구상과그발전
1.1928년독일「경제민주주의강령」의특징과배경
1.1.노사공동결정의요구와그실현
1.2.독일노동운동의분말:사별노동조합운동과공정평의회운동
2.1928년「경제민주주의강령』의핵심논리
3.대안적기업소유형식에관한관심
4.독일의소유권개혁없는경제민주주의실험의독특성

4장스웨덴의임노동자기금
1.노동과자본의계급타협과연대임금정책
2.임노동자기금을통한경제민주주의의추구
3.임노동자기금의법제화
4.임노동자기금의의미와그한계

5장경제민주주의구상의합리적핵심과그구상의확장
1.경제민주주의에관한기존구상과실험의합리적핵심
2.인공지능과제차산입혁명시대에경제민주주의구상이갖는의의
3.경제민주주의의확장.경제민주주의의생태학적차원과지구적지정

맺음말

제Ⅳ부시장경제의생태학적규율

머리말

1장생태계위기와그원인
1.생태계위기의현상형태
2.생태계위기의원인
2.1.사상적요인
2.2.경제체제적요인
3.생태계위기분석에서도출되는시장경제의생태학적규율의과제

2장'자연의권리'에근거한생태학적경제민주주의
1.기존환경헌법의문제
1.1.기본권으로서의환경권
1.2.국가목표로서의환경보호
2.자연의권리
2.1.재판을통해자연의권리를확립하려는노력
2.2.헌법규범으로서의자연의권리
3.생태학적법치국가
4.생태학적경제민주주의

3장시장경제의생태학적규율의세가지핵심과제
1.생태학적소유권개혁
2.생태계보전을위한국가개입과가격장치의보완
2.1.생태계보전을위한국가개입의세가지원칙
2.2.시장가격의생태학적보완
3.생태학적국민소득분배

맺음말

제Ⅴ부시장경제의사회적규율

머리말

1장사회적경제민주주의의실현조건
1.자본의독재
2.자본의독재를뒷받침하는소유권개념의해체
2.1.자본의독재를뒷받침하는근대적소유권개념의타당성에관한검토
2.2.소유권행사에의한노동권침탈의부당성
3.사회적경제민주주의실현의정치사회적조건
4.사회적경제민주주의실현의다섯가지차원
5.소결

2장작업장의민주화와노동의인간화
1.작업장의현실
2.작업장의민주화
3.작업장에서노동의인간화
4.소결

3장공장과기업수준에서노동과자본의공동결정
1.독일의노사공동결정제도
1.1.사업장수준의노사공동결정제도
1.2.기업차원의공동결정
1.3.독일의공동결정모델에대한평가
2.우리나라에서노동의경영참여의법제화수준
2.1.노동의경영참여에관한제헌의회의논쟁으로부터자율적인노사협의기구의태동까지
2.2.군사정권에의한노사협의기구의법제화
2.3.「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규율하는노사협력
3.우리나라에서노사공동결정제도를설계할때유념할점
3.1.노사공동결정제도의목적규정
3.2.노사공동결정제도의헌법적근거
3.3.노사공동결정제도의법제화
3.4.공동결정과단체협약의관계
3.5.사업장수준에서노사공동결정의설계
3.6.기업수준의노사공동결정제도의설계
4.보론:우리나라재벌체제의해체와기업지배구조의개혁
5.소결

4장산별교섭의제도화
1.우리나라단체교섭제도의변화
2.사업장단체교섭을산별단체교섭으로전환하여야할이유
3.우리나라에서산별교섭제도를정착하기위해고려할점
3.1.대기업과중소기업의격차해소
3.2.산별교섭제도의유연성
3.3.동일노동동일임금의명확한판단기준
3.4.산별협약의우선성원칙과효력확장원칙의중요성
3.5.특수고용노동자의노동자성인정과산별노동조합결성
3.6.플랫폼노동자의산별노동조합결성과보호입법의과제
4.소결

5장국민경제의민주적규율
1.국민경제의운영과규율의제도적방안:사회적조합주의로부터사회적경제민주주의로
1.1.사회적조합주의의역사
1.2.사회적조합주의에관한평가
1.3.사회적경제민주주의의조직과운영
2.국민경제수준의소득분배에관한이론적고찰
2.1.소득분배와소득재분배개념의구별
2.2.소득분배이론의단서:마르크스의자본의재생산도식
2.3.마르크스의자본의재생산도식의현대적해석
2.4.잉여가치분배에관한사회적합의의중요성
3.국민경제수준의소득분배와거시경제계획구상
3.1.소득분배항목과비율에관한사회적합의
3.2.거시경제계획의핵심적고려사항
4.소결

맺음말

제Ⅵ부토지공개념과지대공유경제

머리말

1장한국사회에서부동산소유의불평등
1.부동산투기
2.부동산소유의불평등현황
3.부동산불로소득의규모

2장부동산불로소득의문제
1.부동산소득의지대적성격
2.공유지수탈과지대추구
3.신고전파지대론의오류

3장성서의희년정신과토지공개념
1.성서의희년법에담긴토지공개념
1.1.성서의희년법에담긴핵심내용
1.2.성서의희년법이전제하는토지공개념
2.고대로부터근대에이르기까지발전한토지소유권사상과법제에대한검토
2.1.고대로부터중세말기까지의토지소유권사상과희년법의토지공개념
2.2.근대사회에서소유권이절대화된경위
3.소유의사회적책임에대한각성
3.1.사적소유의폐지방안
3.2.소유의사회적책임
4.토지공개념의확장과강화

4장토지공개념3법을통한부동산불로소득의환수실험
1.토지공개념을실현하는방식
2.우리나라에서시도된토지공개념의법제화
2.1.「토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과이에대한위헌결정
2.2.「토지초과이익세법」과이에대한위헌결정
2.3.「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의문제보론:대장동택지개발및주택공급사업에서나타난개발이익환수의문제
3.토지공개념3법의재정비방향

5장부동산불로소득의환수와균분
1.토마스페인과헨리조지의지대공유사상
2.부동산불로소득의환수
2.1.부동산임대소득과양도차익에대한징세
2.2.부동산보유세의강화
2.3.부동산보유세의균분

6장공공주택공급을통한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