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 뿌리를 찾아서, 민주주의가 경제다

내란의 뿌리를 찾아서, 민주주의가 경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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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왜 내란의 뿌리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가?
당신이 믿는 권력은 정말 선한가?
이 책은 12·3 내란의 뿌리, 내란 숙주 세력을 파헤친다. ‘더 단단한 민주주의’,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해서다.
윤석열 정부 2년 8개월, 수십 년 동안 쌓아 올린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기 직전이다. 내란은 형식적으로 종식된 듯 보이지만 내란 숙주 세력이 자행하고 있는 역사쿠데타는 현재진행형이다. 현정부에서 요직을 차지한 채 식민사관에 절어 있는 역사쿠데타 세력은 일제 강점기를 한국 근대화의 필수 과정으로 미화하고, 일제 통치가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는 논리로 역사 왜곡을 멈추지 않고 있다.
윤석열 재임 중 경제 성장률은 1% 미만이었다. 부자 감세 정책을 밀어붙여 나라 살림은 빚더미에 앉았다. 국가 채무는 1000조 원을 넘어섰다. 빚내서 나라 살림 막으려다 공적 기금을 마이너스 통장처럼 썼다. 물가 상승률은 살인적이었다. 실질임금이 줄어들었는데 최저임금은 찔끔 올랐다.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고 각 가정의 부채도 심각하게 늘었다. 자살률과 노인 빈곤율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고, 소득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출산율도 바닥 수준이다. 청년들은 미래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왜 한국의 성장 엔진이 꺼져가고 있는가?
이 모든 원인은 정권 내내 ‘(가짜) 자유민주주의’라는 깡통을 소란스럽게 두드리며 철 지난 이념으로 이념전쟁을 일삼은 세력에게 있다.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12·3 내란의 뿌리를 캐내야 한다. 그래야 경제가 산다. 민주주의가 경제다.
한국 정치에서 보수가 멸종을 직감하는 공룡 신세가 되지 않으려면 자신들의 목에 스스로 혁신자의 방울을 달아야 할 것이다.

저자

이병훈

저자:이병훈
대학시절에독문학,철학,사회과학을공부했으며,20대후반《미제국주의침략사》를써냈다.시민단체‘환경운동연합’이발간하는생태환경잡지《함께사는길》의기자로활동한후,줄곧인문사회과학분야출판사에서편집장을지내며백여종의책을기획출간했다.2017~2022년네이버(주)로부터<네이버지식백과사전>콘텐츠제작을의뢰받아‘세계대학사전’,‘세계기업사전’부문의공식필자로활동해왔다.2024년《좋은글은어떻게탄생하는가》를썼다.

목차


서문│더많은민주주의,더단단한민주주의

1장│12·3내란의뿌리는어디인가?

1.저감옥가나요?
2.샤머니즘공화국
3.몰락드라마의징후
4.그남자의3중중독
5.어록은내란을알고있었다
6.경제는왜보수정권때더나빴는가?
7.‘김’이곧국가였다
8.음모론프레임
9.도대체왜?내란미스터리
10.그남자의뇌구조
11.12·3내란의뿌리는어디인가?

2장│착한권력은없다

1.당신이믿는권력은정말선한가?
2.개소리정치
3.위험한정치인들
4.이념형보수
5.극우보수카르텔
6.엘리트카르텔과12·3내란
7.위조민주주의
8.친미내셔널리즘
9.자유브랜드의상품화
10.역사쿠데타

3장│다이내믹K-민주주의

1.교과서에실려도좋을다섯가지탄핵사유
2.너무명쾌한국회탄핵소추변론
3.윤석열계엄에감사하다
4.하나는모두를,모두는하나를기억하는사회
5.사랑이이긴다,응원봉에깃든마음
6.남태령에서온소녀
7.늙은정치는가라
8.보수우파가멸종하지않으려면?
9.사회권선진국

출판사 서평


윤석열정부2년8개월,한국경제의모든지표가무너져내렸다.성장률이곤두박질쳤고양극화는더욱확대됐다.부자감세를남발하면서국가부채는늘고경제전반에활력을잃어가고있다.노인자살률은세계최고수준이고,청년들은미래를이야기하지않는다.어찌된일인가?

‘더많은민주주의’,‘더단단한민주주의’는어떻게가능한가?
민주주의가경제다.민주주의는경제성장의촉진제다.민주주의가단단할수록통치의투명성은높아지고부패가설자리는좁아진다.‘더단단한민주주의’가작동할때정치가투명해지고기업환경도투명해진다.투자자들이안심하고투자가능성도높아진다.

보수정권은입만열면‘자유민주주의’타령을해왔고지금도여전하다.도대체누가‘자유’와‘민주주의’를부정한단말인가.매국적극우권력이민주주의에‘자유’를덧칠한다.정권안보를위한명분이다.자유민주주의는이념상품으로잘포장되어반대세력탄압용으로유통되고정당화된다.극우지지층은그런상품에열광하며수호해야한다고외친다.반대진영을향해선증오와혐오의애국심을키운다.반대진영에겐반국가세력이란낙인딱지가붙는다.이때의자유민주주의는반공주의다.한국정치사에서‘자유민주주의’는민주주의를유보하고,정적을제거하고,인권을박탈하는형태로진행돼왔다.극우사대주의세력이권력중독에빠질때내란은불가피하다.‘자유’를입버릇처럼말하던자들이‘자유’를가두는일이발생한다.

윤석열재임중경제성장률은1%미만이었다.부자감세정책을밀어붙여나라살림은빚더미에앉았다.국가채무는1000조원을넘어섰다.빚내서나라살림막으려다공적기금을마이너스통장처럼썼다.물가상승률은살인적이었다.실질임금이줄어들었는데최저임금은찔끔올랐다.자영업자들이무너지고각가정의부채도심각하게늘었다.자살률과노인빈곤율은세계최고수준으로치솟았고,소득격차는더욱벌어졌다.출산율도바닥수준이다.청년들은미래를이야기하지않는다.왜한국의성장엔진이꺼져가고있는가?

이모든원인은정권내내‘가짜자유민주주의’라는깡통을소란스럽게두드리며철지난이념으로대국민전쟁을일삼은세력에게있다.깡통은구걸그릇이다.자유민주주의는깡통에불과하다.그런깡통에사회적약자보호와복지등우리헌법이명시하고있는‘사회적기본권’을담아낼수있는가?지금의보수정권은이념형보수다.그러니민주주의가곧경제라는원리를모르거나외면하는것이다.
새로등장하는정치지도자는국민이‘더많은민주주의’를누릴수있게고뇌하고또고뇌해야할것이다.우리헌법은사회적기본권인‘사회권’을보장하고있다.하지만명시적이다.그래서역대보수정권은사회권을국민에게베푸는시혜정도로여겼다.이제는우리국민이사회권을직접요구하고요구한만큼누릴수있어야한다.이것이‘더많은민주주의’일것이다.

‘더단단한민주주의’를위해서는12·3내란의뿌리를캐내야한다.그래야경제도산다.내란은형식적으로종식된듯보이지만내란숙주세력들이자행하고있는역사쿠데타는현재진행형이다.윤석열정부에서요직을차지하고있는역사쿠데타세력들은일제식민사관에절어있어임시정부의법통을무시하고광복절을인정하지도않는다.그들은일제강점기를한국근대화의필수과정으로미화하고,일제통치가우리나라경제발전에기여했다는논리로역사를왜곡한다.대일저자세외교의극치도보여준다.국가안보실차장이“중요한건일본의마음”이라고말한것에서실감할수있다.
이러한역사쿠데타세력들이바로12·3내란사태의뿌리다.이들이시대착오적이념전쟁을일으켜민주주의시스템을망가뜨렸고한국경제의성장엔진도멈춰세웠다.이들은극우사대주의성향의뉴라이트세력,극우스피커,광신적추종자들로이뤄진거대한악의빙산이다.이빙산을깨야K-민주주의가완성된다.